2004-10-23 헌재 판결이 남긴 것 2004년 10월 21일은 대한민국이 후퇴한 날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날 ‘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림으로써 온 나라를 혼란 속으로 밀어넣었다. 관습헌법이라는 기상천외한 해석은 논외로 하더라도 이번 판결은 정책의 초점을 행정수도에 맞춰왔던 국가와 충남도..
2004-10-22 충청권에 恨만 심어준 行首 “정녕 일장춘몽이요, 남가일몽이었더란 말인가." “설마가 사람 잡는다더니." 21일 ‘행정수도이전특별법’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전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경향각지의 충청인들은 충격속에 일손을 놓고 말았다. 이런 정신적 공황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2004-10-20 ‘집안잔치’ 반성해야 2004강경젓갈축제와 관련, 상당수 시민들은 “젓갈축제가 소리만 무성할뿐 알맹이가 없고 쭉정이만 가득한 필요이상의 집안잔치에 불과했다”고 평가절하하는 목소리가 높다. 뜻있는 시민들은 젓갈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시청산하 행사관련 준비 공무원들이 지난 3월부터 다양..
2004-10-13 “조직이 살아나려면” 올해 초 강희복 아산시장은 의욕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면서 직원들에게 세 가지로 요약되는 주문사항을 촉구했다. 첫째는 공직자 의식전환, 둘째는 과거 고정관념 타파, 셋째는 행정전문화를 위한 연구하는 공직풍토 조성 등이다. 이를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그동안의 흐트러진 공직..
2004-10-07 달라지는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린 ‘2004년 충남도의회 의정연찬회’ 내내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는 지방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한 도의원들의 노력이 돋보였다. 특히 내달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상황에서 도의원들의 학구열은 어느때보다도..
2004-10-07 스마트(Smart) 아산? 현재 아산시의 행정 흐름을 지켜보노라면 지역경제의 심각성을 정확히 짚고 있는지 의아스럽다. 경제는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아 교과서적인 진단과 단순 수치로만으로는 판단 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시책은 물론 행정 방향을 살펴볼 때 20만 시민..
2004-10-05 성숙된 축제 기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계룡축제가 막을 내렸다. 이번 축제를 치르며 오는 2007년 개최할 세계군문화엑스포를 대비한 많은 반성과 숙제를 남겼다. 지난해 시로 탄생해 처음으로 치르는 행사인 만큼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또 지난해 시가 탄..
2004-09-30 대전시 대덕벤처 발목잡기 R&D특구 지정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대전시가 대덕밸리 벤처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에는 야박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 안타까운 심정이다.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대덕밸리 벤처연합회 주관으로 대전·대구지역 16개 벤처기업들이 동시에 참가한 ‘200..
2004-09-30 눈먼 탁상행정 언제까지 ‘진입로 개설해 달라고 수년간 요청했더니 중앙선은 분리대로 막아 놓고 그나마 이제는 유일한 진입로 였던 U턴 지역마저 막아 버리면 어디로 다니란 말입니까.' 금산 시내를 우회하는 국도 37호선의 상행선 호티리 마을 진입로 개설이 수년 째 지연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2004-09-25 김샌 벤처 사장들 ‘김샌 벤처 사장들과 답답하기만 한 행사진행.' 2004 독일전문 시장개척단 행사를 한 마디로 설명해 주는 말일지 싶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옛말처럼 ‘시장개척단' 이라는 거창한 수식어를 믿고 돈줄을 찾으러 몽골 사막과 유라시아 대륙을 건너 유럽까..
2004-09-22 그들의 ‘불성실함’ 충남도가 21일 개최한 ‘2005 시책구상 보고회’에 참석한 몇몇 전문가들이 수준 이하의 회의 진행으로 참석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도에서 제시한 시책에 대해 문제점을 짚고 간결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데 반해 ‘몇몇’ 인사들은 시책과는 동..
2004-09-16 “잇몸으로 버티기” 아산시의 2005년도 정부예산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복기왕(아산·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 지난 14일 법원으로부터 선거법위반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벌금 500만원의 선고가 내려져 사실상 의원직 상실의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에..
2004-09-11 짓밟힌 농심 쌀 개방 반대를 하던 예산군농민단체회원들이 삼복더위에 애써 가꾼 소중한 벼농사 1200여평을 갈아엎었다(본보 10일자 5면 보도). 올해는 유난히도 일조량이 풍부하였고 적당한 수분공급 및 병충해가 없어 탐스럽게 맺힌 벼이삭으로 풍작이 예상되고 있으나 추수를 앞둔 농민..
2004-09-10 혈세낭비하는 외유 “지역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는데 도대체 민생 챙기기와 지역경제 살리기에는 아예 뒷전이고 시민혈세를 낭비하는 관광성 해외여행이나 일삼으니 한심합니다.” 요즘 임성규 논산시장에 대한 잦은 외유 구설수가 도마위에 올랐다. 이같이 지역민들이 임시장을 질타하는 이유는 임시..
2004-08-26 ‘우려가 현실로’ 지난 19일 순수민간주도의 첫 영화제라는 위대한 발걸음을 내디딘 대전영화제가 시민들의 외면으로 좌석 점유율이 20%대에 못 미쳐 빛을 잃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지난 23일 오후 10시경 기자가 찾은 대전국제문화센터(구 선사시네마) 상영관은 단 5명의 관객만이 좌..
2004-08-26 주민과 하나되는 보건행정 보건복지부가 논산시보건소를 전국 242개 보건소 가운데 지역보건 의료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1위로 선정한 것은 공중보건의사를 비롯한 100여명의 임직원이 똘똘 뭉쳐 한마음 한뜻으로 13만 시민들의 보건향상을 위해 주력한 산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이번 보건복지부평가에..
2004-08-20 ETRI 기(氣)를 살리자 “죄송합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임주환 원장이 19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다. 최근 불거진 정보화촉진기금 비리사건과 관련해 직접 비위 행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국내 최대 IT 국책연구소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것이 고개를 숙인 이..
2004-08-18 애타는 재래시장 상인들 “대형점 영업에 대해 대전시 차원에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시장경제원리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입장에서 대형점 규제를 위한 법을 만든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17일 대전시청 시장실에서 열린 대전지역 재래시장 상인들과 염홍철 대전시장의 면담은 상인들의 갈증을..
2004-08-16 유카다와 녹차 지난 주 본사가 주최한 제10회 일본문화역사기행에 참가해 후쿠오카, 벳푸, 아소, 구마모토를 둘러보고 왔다. 1차와 2차로 이어진 이번 행사에 참가한 중도일보 독자들은 모두 대단한 만족감을 표하며 다음 기행을 기약했다. 이번 일본 문화 역사 기행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2004-08-16 “거꾸로 도는 시계바늘인가!” 당초 민선자치시대가 열리면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민초들의 바람과는 달리 ‘선거’라는 굴레에 얽매여 민심이 학연과 지연 등으로 쪼개지는 부작용을 불러왔다. 특히 공무원 조직까지 선거때마다 들썩거리면서 일부 눈치 빠른 공무원들은 ‘보험기간 4년’을 보장받기 위한 줄..
2004-08-13 민주노동당 제 색깔 찾아야 민주노동당만의 색깔이 점차 바래지고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 원칙적으로 수긍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방법상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키며 공식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방법론으로 교묘하게 원칙론을 숨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원론적으로 찬성하지만..
2004-08-11 민노당의 行首 반대론 행정수도 문제에서 지역적 이해(利害)의 측면이 나머지 두 당과는 달리 비교적 자유로운 입장인 민노당이 10일 이전 반대 당론을 확정했다고 한다.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으로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기 힘들 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경제적 후퇴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2004-08-07 동부권 개발의 과제 동부권이 개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최근 도로망 확충과 관광지조성사업, 도시기본계획의 확대 등으로 도시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달 완공예정인 천안~병천간 우회 도로가 개통 되면 만성적인 교통 정체 현상이 해소돼 도심 생활권을 앞당기게 된다. 지난 94년부터 추진..
2004-08-07 경찰과 함정단속 경찰의 숨어서 하는 부적절한 방법에 의한 과속차량 단속을 운전자들은 함정단속이라고 비난한다. 포파라치(police+papalazzi)라는 이를 빗댄 신조어도 이로부터 등장했다. 이런 단속으로 민초들의 주머니를 울리는 경찰에 대해 운전자들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
2004-08-07 이상한 의회 요즘 서구의회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서구의회는 업무에 참고하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문을 최근 구청장 앞으로 보냈다. “안건 심사와 직접 관련된 서류 등의 제출 요구는 반드시 지방자치법 제35조(2항)를 준수하여 의회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대전 유성 둔곡 A4블록 공공주택 연말 첫삽 뜨나 12월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기고] 공무원의 첫발 100일, 조직문화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우크라이나에 군사지원·전쟁개입 하지 말라’ JMS 정명석 성범죄 피해자들 손해배상 민사소송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