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의 行首 반대론

김학용 지방자치부장

행정수도 문제에서 지역적 이해(利害)의 측면이 나머지 두 당과는 달리 비교적 자유로운 입장인 민노당이 10일 이전 반대 당론을 확정했다고 한다.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으로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기 힘들 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경제적 후퇴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유다.

그러나 그것이 이유의 전부라면 납득하기 힘들다. 행정수도 이전이 수도권 인구 분산을 가져오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제1의 목적은 사실 아니다. 그리고 충청지역 경제만 발전하고 다른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도 옳지는 않다.

우선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 인구 빼내기가 그 일차적 목적이 아니다. 오히려 지방분권이 실질적인 목표다. 지금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것이 ‘중앙’에서 결정된다.

중앙은 바로 서울이다. 행정수도 이전은 전국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지휘하고 호령하는 중앙, 아직은 우리의 현주소인 중앙집권·집중 체제의 ‘중앙 문제’를 다소라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 방법이다. 행정수도 이전으로 당장은 수도권 인구가 10만명 정도밖에 줄지 않더라도, 또 경제 분산 효과가 예상보다 적더라도 우선 정치와 행정을 서울에서 빼내옴으로써 ‘중앙’과‘지방’의 그런 불균형을 다소라도 해소할 수 있다는 확신이 지방분권론자들에겐 있다. 민노당이 行首 이전의 대안으로 제시한 지방분권은 그런 방법이 아니고선 이뤄지기 힘들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분권의 효과는 충청도 뿐 아니라 중앙이 아닌 모든 지방이 보기 때문에 ‘충청권 편중 발전’ 의 논리도 맞는 것은 아니다.

민노당은 부자와 가난한 자, 힘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별 문제를 중시하면서 그것의 또 다른 현상인 중앙과 지방의 문제에 대해선 아직 오히려 닫혀있는 듯하다. 민노당 역시 또 하나의 ‘중앙’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