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희진 기자 |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 원칙적으로 수긍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방법상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키며 공식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방법론으로 교묘하게 원칙론을 숨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원론적으로 찬성하지만 방법상의 오류를 내세우며 ‘신중론’을 강조하는 한나라당의 입장과 별반 다를게 없다.
행정수도이전 관련 민주노동당 충청권 대책위원회는 12일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행정수도 건설이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노무현정권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수도 이전 추진은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화 해소 등의 필요성을 공감하지만 정부의 추진방식, 즉 ‘노무현’식의 추진으로는 그 효과가 부족해 반대한다는 것이다.
신행정수도 건설 당위성에는 찬성하지만 추진방법의 문제점과 효과여부 때문에 최초로 반대깃발을 꽂은 정당으로 한나라당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균형발전 미비, 타지역 경제발전 후퇴 가능성, 수도권 과밀화현상 재발 등을 막기 위한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건 한나라당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민노당은 정치적 당리당략을 넘어 정책적으로 승부한다는 제색깔을 찾아야 한다.
방법론만을 내세워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돌입한 신행정수도 건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보다는 적법한 절차와 국민적 동의를 얻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부작용 최소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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