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칼럼
2015-01-11
2015년 새해가 열렸다. 복을 가져다준다는 푸른 양의 해 첫 아침이지만 왠지 마음이 무겁다. 올해도 우리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3.8%로 제시했지만 대부분 경제예측기관들은 이..
2015-01-06
그 어느 해보다 벅차고 숨가쁘게 달려온 갑오년 청마(靑馬)의 해를 보내고, 새해 을미년! 푸른 양(靑羊)의 해를 맞는 감회가 깊다.
그 어떤 동물보다 순량하지만 인내심이 강하고 특히 올해의 푸른 양은 진취적이고 적극적이라 하니 상서로움 가득한 한 해를 꿈꾸어 본다...
2015-01-04
을미년 새해가 힘차게 떠올랐다. 작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방식을 변경하도록 판결함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구의 대규모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 인구수 편차가 3:1로 결정되는 현재의 획정방식은 국민의..
2014-12-29
이런 상상을 해 본다. 법이 꿈을 꾼다면? 법은 인간이 사회를 만든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지만 오늘날의 법은 인간에게 어떠한 존재가 되어 있는가? 모든 사회영역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만능선수이며 언제 어디서나 매서운 눈초리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2014-12-28
오원균 (사)대전시 인성교육범국민 실천연합 상임대표
정부와 국민 대부분은 인성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학입시에 중요 영향을 끼치는 영어, 수학에 더욱 치중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
말로만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외치지만 막상 본인들의 자녀교육은..
2014-12-28
태클을 아무데나 걸어서는 안 된다. 가수 진성은 그의 노랫말에서'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말라'고 외쳐대고 있지만 필자는 효문화 뿌리축제에 태클을 걸지 말라고 중구의회 다수당 의원들에게 외쳐대고 있는 것이다. 태클을 걸어서는 절대 안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에게 지급..
2014-12-22
사실 정부정책의 이러한 약점이 있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임금삭감을 위한 방편으로 이러한 정부정책을 악용하는 경우에 우리나라 경제는 더욱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다.
물론 정부정책이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정책이었던 만큼 이로 인하여 회사가 이..
2014-12-15
우리경제가 IMF를 겪고 난 후 노동시장에 새롭게 생긴 용어가 바로 이 '비정규직'이다. 이전에는 임시직이라는 용어가 있어 비정규직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예외적인 것이었다. 근로자라면 대부분 정규직이었고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당연히..
2014-12-14
조선후기 실학자 이덕무의 “하루도 나는 선인들의 책을 손에서 놓은 적이 없었다” 는 말이 가슴에 깊이 남는다. 미래는 끊임없이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배우는 능력, 그리고 학습하는 방식을 개선해 나가는 능력을 가..
2014-12-09
올해도 고3 학생들이 수능 이후 자신의 특기나 적성은 뒤로 한 채 성적에 맞춰 대학을 선택하는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수능문제 하나가 마치 청년들의 미래를 좌우하는 전부인 것처럼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다. 물론 잘못이 있다면 정정해야 하고, 오류로 인하여 피해를..
2014-12-08
우리시대의 슬픈 이야기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부통계에 의하더라도 32.4%이며 노동계에서는 46%정도로 보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도 커서 2013년에 임금에 있어서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56%밖에 받지 못했다.
실업률도 얼마 전 새로운 통계방법에 따라..
2014-12-07
철도는 한때 국민들의 애환을 함께하는 중요한 대중교통 수단이었으나 경제성장과 함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신속성, 접근 편의성 등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어 철도는 대중교통으로서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국민들로부터 소외받는 단계로까지 전락하고 말았다...
2014-12-02
우리나라는 청소년 시기부터 학교폭력의 한 형태로 90년대 중반부터 집단따돌림에 대한 심각성과 폐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해마다 피해사례는 늘고 있다. 특히 학교폭력은 폭행, 금품갈취, 감금, 강제심부름, 집단따돌림 등으로 나타나고 집단따돌림은 급기야 군..
2014-12-01
그러면 우리나라의 헌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우선 헌법의 기본정신을 나타내는 헌법전문이 있으며 그 안에 3·1운동의 독립정신과 4·19혁명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하여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의 우리나라..
2014-11-30
어느덧 24절기의 열아홉 번째 절기, 입동(立冬)이 지났다.
24절기에서는 입동(立冬)부터 입춘(立春)까지를 겨울이라 하며, 예로부터 입동을 겨울로 들어서는 날로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때부터 겨울채비를 시작했다. 입동 즈음이면 동면하는 동물들도 기나긴 겨울잠..
2014-11-25
4년전 11월 23일 온 국민을 놀라게 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은 아직도 진행형이라고 본다. 갑자기 무력도발을 한 북한의 침략의 만행이 잠시 멈추고 있을 뿐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4년이 지난 현재, 정부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적극적인 주민지원으로 연평도 등 서해..
2014-11-24
헌법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하여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헌법의 존재는 국가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정부의 권력을 제한하며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적 가치에 저변에는 단순히 헌법이 형식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2014-11-23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피곤한 학생들의 아침잠은 무겁기만 하다. 5분만, 10분만 더.
잠을 깨우는 학부모들과 좀 더 자겠다는 학생들 간의 애정어린 실랑이는 여느 가정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수능생을 둔 학부모들이라면 더 애처롭게 느껴질 것이다.
작년 말 우리 시..
2014-11-18
통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북한의 경제적 빈곤, 불안정한 정권 등으로 통일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많은 구호가 회자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독일의 콜 총리가 일년 뒤 있을 통일을 예상하지 못했듯이 통일은 도둑같이 온다”고 말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통일 대박론'을..
2014-11-17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존재가치라고 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하여 조금 더 설명해 보자. 앞서 언급한 헌법 제1조, 즉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가적 권력이 왕이나 소수귀족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며 오로지 국민..
2014-11-16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면 쉽게 눈에 띄는 게 있다. 길을 나서다 보면 곳곳에 긴 몸을 세우고 흔들며 인사를 하는 것들이 있다. 억새와 갈대다. 대개 억새가 눈에 많이 들어오지만, 억새를 보고 갈대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억새와 갈대는 언뜻 보면 비슷하지만, 가..
2014-11-16
올 여름 금강에서의 환경관련 뉴스 중 가장 큰 이슈는 큰빗이끼벌레가 아니었나 싶다. 당시 큰빗이끼벌레와 관련된 보도의 논조는 평소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큰빗이끼벌레의 모습을 잣대 삼아, 마치 외계 생명체의 새로운 출현이며 더 나아가 환경재앙으로 치부하는 것이 대부분이..
2014-11-11
'대전챔버오케스트라'지휘자인 고영일. 난 그를 음악의 연금술(鍊金術)사로 부르고 싶었다. 아니 대전 예술의 전당 아트홀에서 '모차르트 아벤트'를 온 몸으로 지휘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그가 음악의 연금술사라는 확신이 선 것이다.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 낼 수 없는 오..
2014-11-10
최근 우리나라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아직은 때에 이르지 않았다는 주장과 이제 때가 무르익었다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이처럼 헌법 개정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사회가 새로운 변화에 대한 강한 욕구가 존..
2014-11-09
늦가을 끝 겨울 향기가 스며드는 11월 초입, 올해도 어김없이 온 국민적 관심사인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성큼 다가왔다. 짧게는 3년, 길게는 12년 공부의 승부를 건 중대한 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은 물론 학부모님과 선생님들 모두 막중한 부담감과 가벼운 설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