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칼럼
2009-11-26
부자들만 다닐 수 있는 귀족학교! 등록금 천 만원 시대 도래! 초등학교부터 입시 열풍과 사교육비 폭등!으로 귀결되는 대표적인 교육불평등 정책입니다.
자율형 사립고란 학교 운영비를 학생등록금으로만 운영하는 학교를 말합니다. 사립학교의 경우는 매년 학생등록금으로..
2009-11-26
이런 일화가 전해진다. 어느 마을 회의가 소집되었다. 의장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다. “집이 두 채 있는 사람은 한 채를 마을을 위해서 내놓기로 합시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좋다고 하였다. “말이 두 마리 있는 사람은 한 마리를 내놓기로 합시다.”..
2009-11-26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 “말은 ‘아’ 해 다르고 ‘어’ 해 다르다.” 우리 속담 중에는 말의 중요성이나 신중성을 강조하는 것들이 많다. 이처럼 생활 중에 서로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소통하려면 ‘말’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
2009-11-26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10톤 미만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이 오는 6월 30일 종료된다.
10톤 미만 화물차 심야할인은 지난해 고유가에 따른 화물업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제도이다.
한편..
2009-11-26
법(法)이란 “물(?)이 흐르는(去) 것과 같다”는 말이 있다. 물은 흐르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맥없이 비켜간다. 그런데 그렇게 약해 보이는 물줄기도 야금야금 둑을 개먹고 차츰차츰 바윗돌을 움직여 물길을 바꾸기도 하고 하천과 강물을 이루어 흐르다가 종국에는 너른 바다로..
2009-11-26
“아아!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했던 날을,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도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 겨레“..
2009-11-26
몇 년전 법조생활 20여년만에 영국법원을 방문하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법정시설은 그야말로 고색창연하거나 우리보다 못한 것 같았지만, 법정신은 명문가의 기상처럼 살아 있음이 느껴졌다.
나의 고정관념을 깨는 몇 가지 인상적인 모습을 들어보고자 한다.
첫째 법..
2009-11-26
신약개발은 사막에 널린 모래들 중 비밀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인 딱 한 개의 모래를 찾는 일에 비유된다. 이렇게 어렵지만 성공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다. 하나의 신약이 성공하면 자동차 300만대의 수출효과와 같은 블록버스터급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알려져 있다...
2009-11-26
사람이 천수를 다하며 사람답게 살다보면 숱한 고비가 생기는 법이다. 관혼상례가 그것이다.
먼저 출생의 축하를 받는다. 나라의 세자를 낳을 땐 온 국민의 경하를 받고 백성들도 집안과 동네의 축하를 받는다.
그 집 대문에는 3주간 금줄을 매어두고 잡인의 출입을 금..
2009-11-26
학교폭력이 날이 갈수록 심각하다. 지난해 9월 ‘학교폭력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지만, 학교 폭력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보도로는 학교폭력이 2008년 서울시를 제외하고 6493건으로 2007년 4529건에 비해 1964건(43.3%)이나 늘어났다.
충남은..
2009-11-26
올 6월 23일부터 7월 21일까지가 윤 5월로 윤달이 있는 해라고 합니다. 윤달에는 이장(移葬)이나 산소를 손질하거나, 수의(壽衣) 준비 등에 좋은 달, 반면 결혼이나 출산은 좋지 않다는 일부 어르신들의 글들을 보게 됩니다.
제 담론의 요지는 윤달 아니라 윤달..
2009-11-26
시대의 흐름에 따라 소비자운동도 진화한다. 과거에는 상품의 품질과 서비스, 가격에 불만을 갖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법규와 규정을 안내하며 사업자와의 중재를 통해 합의점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소비자 불만을 해소시켰다. 그러나 거래 환경이 다양해지면서 소비자 피해도..
2009-11-26
지구 온난화에 따른 예측불허의 기후변화가 이어지면서 지난 100년간 지구의 평균온도가 0.74도C 상승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더욱 가속도가 붙어 다가오는 100년에는 지구 평균 기온이 최대 6.4도C가 오르며, 이로인해 해수면이 59cm나 높아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
2009-11-26
그동안 잘 지냈지요? 학생의 편지를 받고 곧 답장을 하고 싶었지만, 교육감으로 취임하고 매우 바빠서 편지를 쓸 겨를이 없었어요. 미안해요. 이제야 겨우 펜을 들었네요.
창문을 열면 밖에는 푸른빛이 가득하고, 울타리에는 붉은 넝쿨장미들이 고운 자태를 자랑하고 있네요..
2009-11-26
왜 그렇게 두려운가? 무엇이 나를 혼란케 하는가?
나를 너무 완벽하게 보이지 말자. 마음은 상처투성이고 빈공간이 그리도 많은데 그저 좋게 보이고 싶어 억지로 미소 지으며 완벽해야 하는 가련한 사람들의 외로운 모습은 남에게 존경 대상은 될지 몰라도 사랑의 대상은..
2009-11-26
과거 암울했든 시절 눈앞의 핍박을 감수하며 지성인으로서의 소명을 피하지 않았든 일부 종교인, 재야인사,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은 그 자체가 어둠속의 한줄기 빛으로 우리의 의식을 깨워왔다
작금 일부 대학교수들이 발표하는 시국선언은 현 시국을 사상, 표현, 언론 자유에..
2009-11-26
문득 초등학생시절에 피아노를 치던 큰누님의 반주에 맞추어 ‘동구 밖 가수원길’을 열심히 부르던 나의 모습이 떠오른다. 지금 생각해봐도 틈만 나면 왜 그렇게 노래를 불렀든지 잘 모르겠다.
지금도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해 매주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그 이유도 아직은..
2009-11-26
많은 사람들이 변화는 스트레스를 준다고 생각하지만, 변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변화의 시작은 바로 나 자신부터이다.
내가 변화된 만큼, 내가 느낀 만큼, 내가 달라진 만큼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상황이 어떠한가..
2009-11-26
필자가 대학에 있으면서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은 우수한 학생이 등록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 대학을 떠나는 것을 볼 때였다. 다행스럽게도 1980년대 중반부터는 학자금 융자 제도가 마련되어서 점차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입고 있다.
선진화된 학자금 융자제도
그러..
2009-11-26
21세기 지역의 경제적 번영을 포함한 지역 발전에는 3T라고 일컬어지는 요소가 필수 전제조건이다.
첫 번째는 미래형 성장산업의 기반인 창의적 고급 기술(Technology), 두 번째는 이러한 기술을 가진 고급 인재(Talent)들이 많이 모이는 곳, 그리고 마..
2009-11-26
지난 시간에는 음악예절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생활예절을 이야기 했습니다만, 오늘은 노래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우선 용어부터 정리해 봅니다. ‘가곡’이란 예술적 의도로 창작된 성악곡을 말하고 ‘가요’는 민요, 동요, 유행가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가요 앞에..
2009-11-26
잠에서 깨면 바로 베란다로 나가 숲을 바라보며 기지개를 켜는 게 필자의 아침 습관이 된 지 어느새 십수 년이 지났다. 숲 가까이 위치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행운을 가슴 가득 느끼는 순간이다. 부지런한 새들의 기척에 조금은 부산한 아침 숲을 보고 듣고 있노라면 전날 무..
2009-11-26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들어 민생침해 범죄인 절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번기를 맞아 농촌지역 빈집털이와 공사현장의 건축 자재 절도범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으로, 농번기가 되면서 일터로 나가는 주민들이 많아져 농촌지역은 빈집털이에 무방비..
2009-11-26
강은 물길이며 생명의 터전이다. 때로는 홍수로 큰 재해를 입히기도 하지만 용수를 공급하며, 생태계의 서식공간, 여가공간을 제공해 풍요로운 삶을 유지시켜 준다. 따라서 예로부터 강을 잘 관리하는 나라는 번성하였고 그렇지 못할 때 쇠퇴하였다. 강살리기 사업은 잃어버린..
2009-11-26
도시집중화와 농촌공동화(空洞化)는 해결해야할 당면과제다. 쾌적한 공간배치 속에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로 방안을 찾아야한다. 지혜로운 방법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상생공동체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고 있어 주목받는 사례가 있다.
강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