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규]분열아닌 국민화합 힘써야

[기고]임동규 자유총연맹 충남지회장

과거 암울했든 시절 눈앞의 핍박을 감수하며 지성인으로서의 소명을 피하지 않았든 일부 종교인, 재야인사,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은 그 자체가 어둠속의 한줄기 빛으로 우리의 의식을 깨워왔다

▲ 임동규 자유총연맹 충남지회장

작금 일부 대학교수들이 발표하는 시국선언은 현 시국을 사상, 표현,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인한 민주주의의 위기로 규정하고 심지어 전직 대통령의 자살이 이 나라 민주주의 죽음, 자유와 인권의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인식은 합리적인 논리성의 결여를 떠나 국민화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어려운 시기에 사회적 분열과 혼란을 부추 키고 있다. 그들이 정녕 이 나라 내일의 지성을 육성하고 사회적 가치를 선도하는 엘리트의 일원인 대학교수로서의 자질과 인격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참된 의미의 민주주의가 법과 질서의 틀 속에서 서로의 인격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임을 모를 리 없는 그들이 타인의 기본적 생활권을 침해하며 국가의 공권력을 무력화 시키는 폭력이 난무하는 불법시위를 표현의 자유로 왜곡하고, 정상적인 법질서 수행을 탄압으로 오도하며, 포용과 소통의 부족을 이야기 하면서도 정작 편향된 정치성과 자신들만이 옳다는 우월주의에 빠져 계층간의 대립을 조장하여 사회 구성원의 공존 질서를 거부하는 행위도 서슴치 않고 있다

언론자유의 침해를 이야기하지만 과거 탄핵정국, 촛불시위 등과 이번 노무현 대통령 서거 정국에서 특이한 감성주의 민족성에 편성 여론을 호도하는 언론매체들의 영향력은 엄청난 보이지 않는 세력의 실체를 각인시키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

이번 시국상황의 도화선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과 표적수사에 관련하여 그간 정권 교체시 전 정권에 대한 사정정국은 관례화 되다시피하였고 노무현 정권도 예외는 아니었으며 심지어 YS나 DJ는 재임기간중 아들들이 비리혐으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없는 비리를 조작하거나 왜곡한 것이 아니므로 정치보복이란 어불성설하고 표적수사론은 그럼 법 집행이 살아있는 권력에는 가혹하여야 하고 자칭 죽은 권력이나 지난정권의 비리에는 관대하여야 하는지 묻고싶다. 정치권력의 부정부패는 독재시절의 전유물이 아니라 자칭 민주 진보세력의 집권중에도 근절되지 않는 고질적인 병폐로 국민에 의한 정권선택에는 지난 정권의 실정, 과오에 대한 심판의 의미도 일정부분 함께 하는것으로 볼 때 스스로의 자정능력과 의지가 의심되는 정치권력 부패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오히려 지난 정권 비리에 대한 심판은 현 집권세력에게 부패의 유혹으로부터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가 염원하는 깨끗한 정치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바닥이 어디인지 예측할 수 없는 미로의 세계적 글로벌 경제 위기, 전대미문의 세습정치를 위한 북한의 핵실험과 한반도의 긴장 조성, 전직 대통령의 자살이라는 비극적 사태에 따른 감상적인 민심의 동요, 고질적인 대립의 정쟁과 분파주의로 표류하고 있는 정치현실.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위기 속에서 글을 배운 지식인의 한사람이라면 마땅히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위무하고 화해와 통합을 통한 국난극복에 앞장서야 함에도 비록 일부기는 하나 편향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지성의 상징인 대학의 이름을 빌어 조장하는 국론분열과 사회혼란이 궁극적으로누구를 위한것인지 묻고 싶다

“국가가 있어야 야구도 있는 것 아닙니까” 라는 어느 노 야구감독의 어눌한 독백처럼 국가와 우리가 있을 때 진정한 민주주의도 있는 것이고 비판자체 만으로도 용기였던 과거시절과 달리 지금은 사회 구성원으로의 각자의 책임있는 말과 행동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임을 감안해야 한다. 진정 민주주의의 위기가 어디에서 오고 있는지 우리 모두 심사숙고하여야 하며 민주주의 근간을 부정하고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특정세력에 대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