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사외칼럼

2023-05-22

[기고] 충남도, 디지털 취약계층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 해야

눈을 뜨면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오늘 날씨와 미세먼지를 확인한다. 키오스크로 식사를 주문하고, 로봇이 서빙 해주는 음식을 먹는다. 후식은 무인카페에서 로봇이 만들어주는 커피로 해결한다. 모바일 앱으로 은행 업무를 처리하고, 저녁에는 태블릿으로 OTT 플랫폼 드라마를..

2023-05-18

[염홍철 칼럼] 19. 마을합창단을 활성화하자

대전은 합창의 도시입니다. 이 말이 바로 와 닿지 않은가요? 그러나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일단, 대전은 국내 유일한 대통령상 '전국합창경연대회'를 29년째 주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0월에 이 대회가 열리는데, '대통령상'을 겨냥해 전국의 유명 합창단이 모여 불꽃..

2023-05-17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①부동산경매에서 대지권 미등기

부동산경매를 하다 보면 대지권이 미등기인 부동산을 자주 볼 수 있다. 여기서 대지권이란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부동산등기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의 대지사용권과..

2023-05-15

[기고] 100년 꿈이 숯덩이 되다. 임목재해보험 절실

본격적인 나무심기 사업을 시작한 1970-80년대를 거쳐 대규모 조림사업과 강력한 산림보호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단기간에 육림에 성공한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산림녹화 선진국이 되었다. 이미 1982년에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영국, 독일, 뉴질랜드와 함께 우리나라..

2023-05-14

[기고] 감사 그리고 행복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부부의 날이 있는 5월은 가정의 달이면서 감사의 달이다. 정신과 의사 이시형 박사는 '감사'는 가장 중요한 인간의 품성으로 인격의 성숙도에 따라 감사의 차원이 달라진다고 한다. 초급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일에 감사하고, 중급은 당연시하는..

2023-05-11

[염홍철 칼럼] 18. '세상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시장학(市長學)'

시장(市長)은 '물 한잔부터 국토 개발까지' 광범위하고 복잡한 업무를 처리하는 종합행정의 지휘자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생존과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국가의 발전 과제를 현장에서 수행해나가는 야전 사령관이기도 합니다. 시장 재임 시절, 대전의 자매도시인 헝가리 수도 부..

2023-05-11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대금의 특별한 지급 방법(상계배당)

임차인·전세권자 또는 공유자가 경매가 진행되는 부동산을 낙찰 받은 경우 본인의 배당금과 낙찰대금을 상계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공유자 본인이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했는데, 만약 공유자 본인이 다시 공유물을 낙찰받고 싶고 잔금 납부는 자기 배당금과 상계처리하고..

2023-05-08

[중도칼럼] 대한민국 반도체, 기술과 인재의 공급기지 대전이 있어야

최근 세계적으로 ICT 산업의 발전 속도는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도체는 ICT 산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로 인식되고 있으며, 스마트폰과 태블릿, 노트북,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핵심 부품이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장기간 이어진 코로..

2023-05-03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②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범위

임차인이 시설권리금을 주고 시설의 일체를 인수해서 영업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임대인에게 건물을 인도할 경우 임차인의 원상회복의 범위와 관련하여, 대법원도 갑 주식회사가 점포를 임차하여 커피전문점 영업에 필요한 시설 설치공사를 하고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고, 을..

2023-05-01

[기고]시민들은 또 하나의 기적을 위해 뛴다

4월 22일 대전 서구 둔산동 한밭수목원 일대에서 제8회 기적의 마라톤이 열렸다. 2000여 명의 참가자는 대한민국 첫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개원을 축하하며 또 하나의 기적을 위해 달렸다. 기적의 마라톤의 수익금 전액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환아 가족쉼터 조성에 쓰일 예..

2023-04-27

[염홍철 칼럼]17. 세계적 경영학 양대 구루의 충고

세계적으로 저명한 경영학자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순위를 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부적절합니다. 다만 주관적으로 두 명의 경영학 구루를 뽑았는데, 2005년에 작고한 피터 드러커 교수와 현재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명예 교수인 하워드 스티븐슨입니다. 두 분은 3..

2023-04-27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①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범위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이 경우 임차인이 어느 범위까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지와 관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자주 일어난다. 특히 상가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전..

2023-04-24

[기고] 미래 먹거리 신성장 그린바이오 산업! 대전이 앞장서야

가족과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과일 코너에 진열된 미니수박이 눈길을 끌었다. 때 이른 수박이 낯설기도 했지만 '바이오 기술을 이용해 개발한 품종으로 당도가 높고 껍질이 얇으며 씨가 적어 먹기도 편한 수박!'이라는 홍보 입간판이 매우 흥미로웠다. 아담한 크기가 4..

2023-04-23

[기고] 주취자 어떻게할까

인(忍)이라는 글자는 사람의 가슴에 칼이 놓여 있어 잘못하다가는 놓인 칼에 찔릴지도 모르니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뜻을 가진 한자랍니다. 주취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간 경찰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忍)에 인(忍)을 얹고 또 인(忍)을..

2023-04-20

[염홍철 칼럼]16. 트럼프와 미국의 민주주의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형사 재판을 받는 전직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도청(盜聽)으로 대통령직을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닉슨 전 대통령이나 불륜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았던 클린턴 전 대통령도 형사 기소는 면했었지요.그러나 기이한 것은 형사 기소가 된..

2023-04-20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임차주택의 경매와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경매 부동산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아파트 등 주택의 경매가 최근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 그중에서 특히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들이 많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이 1주일에 한·두 건 정도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대부분의 다가구주택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지어진 신축..

2023-04-18

[기고] 마약범죄 척결 온 국민이 나서야!

과거 청나라 시절 아편 밀수입이 아편전쟁 발발의 계기가 되었고, 최근에는 펜타닐 유통이 미국 등 서방국가의 안보를 위협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 전 세계가 '신 아편전쟁'을 치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마약 청정국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2023-04-14

[기고] '처럼'이 아닌 '답게'가는 길

세종시는 2014년 출범 이후 10년이 지났다. 이제는 도시건설 완성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자족 능력을 갖춘 미래전략 도시로서 세종시만의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 그간, 시의 인구와 예산은 3배 이상 증가했으며, 2030년까지 행복도시 인구 50만 명도 무난하게 달성..

2023-04-13

[염홍철 칼럼 ⑮] 역사의 승자였던 자유주의는 어떻게 왜곡되었나?

최근에 미국의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강력히 추천했다는 '왜 자유주의는 실패했는가'의 저자 패트릭 J. 드닌 교수입니다. 그는 "자유주의는 본질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역설하지요. 시각은..

2023-04-13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임차주택의 양도와 임대차계약의 해지

최근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갭투자로 보증금을 안고 매도된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경우 타격이 크다. 주택 가격이 상승할 때는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주택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그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결국..

2023-04-06

[염홍철 칼럼 ⑭] 1994년, '전쟁 위기설' 복기(復碁)

올해를 포함해 한반도 전쟁 위기설이 제기되지 않은 해는 거의 없었지만, 1994년만은 특별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당시 미국에서는 전쟁 시나리오를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994년의 상황을 복기(復碁)함으로써 교훈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1994년 5..

2023-04-06

[기고] 기후변화가 불러온 불평등, 기후난민

하루아침에 집이 사라진다면 어떨까? 3년 혹은 30년 안에 내가 생활하는 공간이 사라진다면?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러한 상황을 현실로 마주한 이들이 있다. 바로 '기후난민'이다. 기후난민은 기후변화로 인해 생태학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살던 곳을 떠나 난민이..

2023-04-05

[기고] 국방관련기관 충남 이전 특별법 제정해야

충남은 존속할 수 있을까. 2045년이면 천안을 제외한 충남 전 지역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는 다소 충격적인 전망이 나왔다. 그럼에도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은 꺾이지 않고 있다. 국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지금,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2023-04-05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허위의 유치권자에 대한 형사책임

부동산 경매 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부동산 자체는 하자도 없고 괜찮은 유난히 유찰이 많이 된 물건이 있다. 특히 유치권 신고가 된 물건의 경우 가격이 감정가 대비 거의 30~50% 정도 하락해 있다. 이처럼 유치권자가 경매법원에 유치권을 신고하는 경우 그 부동산 물건은..

2023-03-30

[염홍철 칼럼 ⑬] 충청의 정신

충청지역은 조선 시대부터 '청풍명월'의 고장, 또는 '선비정신'의 고장이라고 불렸습니다. 청풍명월은 조선의 개국공신 정도전이 칭했다 하나, 선비정신의 고장의 연원을 정확히 말할 수 없습니다. 이는 아마도 충청의 역사 속에 깊이 뿌리 내린 전통에 근거한 호칭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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