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칼럼
2023-04-27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이 경우 임차인이 어느 범위까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지와 관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자주 일어난다. 특히 상가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전..
2023-04-24
가족과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과일 코너에 진열된 미니수박이 눈길을 끌었다. 때 이른 수박이 낯설기도 했지만 '바이오 기술을 이용해 개발한 품종으로 당도가 높고 껍질이 얇으며 씨가 적어 먹기도 편한 수박!'이라는 홍보 입간판이 매우 흥미로웠다. 아담한 크기가 4..
2023-04-23
인(忍)이라는 글자는 사람의 가슴에 칼이 놓여 있어 잘못하다가는 놓인 칼에 찔릴지도 모르니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뜻을 가진 한자랍니다. 주취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간 경찰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忍)에 인(忍)을 얹고 또 인(忍)을..
2023-04-20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형사 재판을 받는 전직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도청(盜聽)으로 대통령직을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닉슨 전 대통령이나 불륜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았던 클린턴 전 대통령도 형사 기소는 면했었지요.그러나 기이한 것은 형사 기소가 된..
2023-04-20
경매 부동산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아파트 등 주택의 경매가 최근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 그중에서 특히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들이 많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이 1주일에 한·두 건 정도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대부분의 다가구주택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지어진 신축..
2023-04-18
과거 청나라 시절 아편 밀수입이 아편전쟁 발발의 계기가 되었고, 최근에는 펜타닐 유통이 미국 등 서방국가의 안보를 위협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 전 세계가 '신 아편전쟁'을 치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마약 청정국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2023-04-14
세종시는 2014년 출범 이후 10년이 지났다. 이제는 도시건설 완성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자족 능력을 갖춘 미래전략 도시로서 세종시만의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 그간, 시의 인구와 예산은 3배 이상 증가했으며, 2030년까지 행복도시 인구 50만 명도 무난하게 달성..
2023-04-13
최근에 미국의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강력히 추천했다는 '왜 자유주의는 실패했는가'의 저자 패트릭 J. 드닌 교수입니다. 그는 "자유주의는 본질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역설하지요. 시각은..
2023-04-13
최근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갭투자로 보증금을 안고 매도된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경우 타격이 크다. 주택 가격이 상승할 때는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주택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그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결국..
2023-04-06
올해를 포함해 한반도 전쟁 위기설이 제기되지 않은 해는 거의 없었지만, 1994년만은 특별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당시 미국에서는 전쟁 시나리오를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994년의 상황을 복기(復碁)함으로써 교훈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1994년 5..
2023-04-06
하루아침에 집이 사라진다면 어떨까? 3년 혹은 30년 안에 내가 생활하는 공간이 사라진다면?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러한 상황을 현실로 마주한 이들이 있다. 바로 '기후난민'이다. 기후난민은 기후변화로 인해 생태학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살던 곳을 떠나 난민이..
2023-04-05
충남은 존속할 수 있을까. 2045년이면 천안을 제외한 충남 전 지역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는 다소 충격적인 전망이 나왔다. 그럼에도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은 꺾이지 않고 있다. 국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지금,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2023-04-05
부동산 경매 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부동산 자체는 하자도 없고 괜찮은 유난히 유찰이 많이 된 물건이 있다. 특히 유치권 신고가 된 물건의 경우 가격이 감정가 대비 거의 30~50% 정도 하락해 있다. 이처럼 유치권자가 경매법원에 유치권을 신고하는 경우 그 부동산 물건은..
2023-03-30
충청지역은 조선 시대부터 '청풍명월'의 고장, 또는 '선비정신'의 고장이라고 불렸습니다. 청풍명월은 조선의 개국공신 정도전이 칭했다 하나, 선비정신의 고장의 연원을 정확히 말할 수 없습니다. 이는 아마도 충청의 역사 속에 깊이 뿌리 내린 전통에 근거한 호칭일 것입니다...
2023-03-30
지난 3월 12일 밤늦게 갑천변을 걷다가 요란한 소방차 출동소리에 화들짝 놀랐다. 모 타이어 회사에 큰 불이 난 것이다.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인명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다행히 사망사고는 없었지만 그날 화재로 기업은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으며 인근 주..
2023-03-23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합니다. 과거에도 없었던 일은 아니었으나, 요즘은 폭력의 양태가 신체 폭력, 언어폭력, 금품 갈취,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 폭력 등 더욱 다양해지고 과격해졌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우울증에 빠지고 심하면 극단적 선택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학교폭력..
2023-03-22
일반적으로 공사업체가 공사를 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공사업체는 건축주와 공사대금에 대하여 분쟁을 하게 되고, 결국 공사대금 반환소송 및 유치권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특히 공사업체가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유치권자는 공사대금을 다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을 점유할..
2023-03-16
자유는 인간의 첫 번째 가치로 가장 소중합니다.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모든 권위는 궁극적으로 인간 개인의 자유의지에서 나오며, 그것은 각 개인의 감정과 욕망, 선택으로 표현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자유는 정치에서의 자유, 경제에서의 자유, 개인의 자유로..
2023-03-15
인도명령 후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인도명령 결정문 정본과 송달증명원, 집행문을 지참하고 관할법원 집행관 사무실을 방문해서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인도명령 결정문이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어야 한다. 즉 인도명령은..
2023-03-09
엘리 위젤은 홀로코스트에 대한 증언과 고백으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물론 자신도 그때 10대의 어린 나이로 참극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지요. 그 후 그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쉬지 않고 노력하는 사회 활동가로 활약하여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오바마 전..
2023-03-08
민선 8기 대전시정이 시작한 지 8개월이나 지난 현재 여론을 들어보면 전 허태정 시장과 현 이장우 시장의 리더십에 관한 문제를 비교하는 경우가 많다. 대체적인 시각은 전임인 허태정 시장에 대해서는 온화한 성격으로 정책 결정에 대한 느린 속도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장우 시..
2023-03-08
낙찰받은 주택이나 상가, 공장 등에 전 소유자나 임차인이 불법으로 점유하면서 낙찰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해 주지 않고 있는 경우 낙찰자의 입장에서는 난감하다. 특히 불법 점유자로부터 터무니없는 금액의 이사비용이나 인도 비용 등 각종 불합리한 요구를 받는다면 여간 힘든 일이..
2023-03-02
'권력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면 일차적으로 16세기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이 떠오릅니다. 이 책은 무력, 기만, 무자비, 전략적 폭력이 권력의 요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키아벨리즘적 관점은 이제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독재자의 몰락'..
2023-03-01
채무자인 매도인의 경매목적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내용은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 감액이다. 매수인은 1차로 매도인에 해당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 감액을 청구하고, 만약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이차적으로 배당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2023-02-23
경매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경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며 경매를 취소할 수 있는지 종종 질문을 받는다. 또는 경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며 전 소유자인 채무자를 상대로 하자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가끔 상담을 받는다. 이는 부동산경매에서 경매인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