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마약범죄 척결 온 국민이 나서야!

세종경찰청 안보외사계 차준하 경위

차준하 경위

과거 청나라 시절 아편 밀수입이 아편전쟁 발발의 계기가 되었고, 최근에는 펜타닐 유통이 미국 등 서방국가의 안보를 위협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

전 세계가 '신 아편전쟁'을 치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마약 청정국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만큼 하루가 멀다고 마약 관련 사건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최근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고교생을 상대로 마약 음료를 제공하고, 그 가족을 상대로 협박한 사건이 발생했다.

국민 일상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마약범죄실태를 고스란히 보여준 사례 중 하나일 것이다.

이러한 마약류는 대부분 외국에서 생산 후 우리나라에 밀수입되어 브로커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유통경로 또한 과거 대면 거래방식에서 던지기, 국제 우편을 악용한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마약류 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다.

이에 따라 경찰은 모든 가용 경찰력을 투입해 마약류 범죄에 대한 총력 대응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사법 시스템과 경찰 인력만으로는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어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먼저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여야 한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마약 매매와 알선·수출입과 제조의 경우 4~7년, 투약 및 단순 소지는 1~3년이 기본인데 그마저도 일정 요건에 맞으면 감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다 보니 마약범죄가 유발하는 폐해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마약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확대 채용하여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상시 감시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 수사부서에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현재의 검거 위주에서 벗어나 자살 관련 유해정보나 성적 영상물처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 국민이 마약류에 쉽게 접근하는 것부터 차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위장 수사를 통해 마약범죄 확산을 차단하고, 투약 사범에 대한 중독치료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마약류 범죄는 술과 담배보다도 중독성이 강해 뇌 손상을 빠르게 일으켜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마약 투약을 자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일선 경찰서에 마약전담팀을 신설하고 인원도 늘려야 한다.

마약과의 전쟁은 다른 범죄와 달리 수사를 하는데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고 위험 요소도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사에 전문성이 요구되고 수법 또한 날로 지능화되고 있어 전담조직을 활용한 일망타진이 효과적이다.

마지막으로 관계기관이 마약류에 대한 심각성을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모두가 마약사범 감시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고취해야 한다.

각 기관에서 마약류 관련 범죄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마약류 범죄는 국민건강과 사회적 혼란을 넘어 국가 안위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정부, 나아가 온 국민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마약 청정국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