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방관련기관 충남 이전 특별법 제정해야

윤기형 충남도의원(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윤기형 충남도의원

충남은 존속할 수 있을까.

2045년이면 천안을 제외한 충남 전 지역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는 다소 충격적인 전망이 나왔다.

그럼에도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은 꺾이지 않고 있다. 국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지금,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존립이 달린 문제가 되었다. 대한민국은 실절적 국가균형발전과 국방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파도 앞에 서 있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하나의 해법으로 제시하였다. 각 시·도가 공공기관 유치에 열을 올리며 분주히 움직일때도 충남은 세종시로 인해 한걸음 물러서있었다. 그 결과는 '이전 기관 0개', '이전 인원 0명'이라는 이름뿐인 혁신도시로 돌아왔다. 이제 충남은 국방관련기관 이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육군사관학교 이전은 대통령의 충남지역 공약이기도 하다. 그러나 육사 이전은 반발로 인한 난관에 부딪혔고, 국방관련기관 이전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를 돌파할 방법으로 '국방관련기관 충남 이전 특별법' 제정을 제안한다.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국방관련기관 충남 이전 특별법'을 제정하고, 실질적 국가균형발전에 속도를 내기 위해 국방관련기관 충남 이전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충남은 3군 본부, 육군훈련소, 국방대 등 다수의 국방관련기관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육군사관학교,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직교육원,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 방위사업교육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신설 예정인 방산수출진흥원, 국방 MRO(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산업육성센터 등 국방관련기관 집적화를 통해 국방 및 안보정책 추진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우리가 처한 지정학적 위기 역시 녹록지 않기에 충남으로의 국방관련기관 이전을 더욱 서둘러야 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서방과 권위주의 국가는 냉전체제로 회귀양상을 보이고 있고, 북한의 핵전략 변경으로 전술핵 위협이 가시화되며 국제안보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이를 고려했을 때도 국방관련기관 충남 이전은 시급히 시행되어야할 문제이다.

국방관련기관 충남 이전은 지역소멸 문제의 실질적 해결책이고, 국방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을 가장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선택지일 것이다. /윤기형 충남도의원(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