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법원/검찰

2022-11-14

분담금 1800만원씩 걷은 재건축조합 잔액은 5만원?

아파트 재건축 후 16년째 해산하지 못한 대전 비래동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분담금 대부분을 소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조합원들이 2016년 1800만 원씩 납부했으나 대지권 확보와 채무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채 급여와 운영비 및 경비,..

2022-11-14

금산 등굣길 초등생 5명 덮친 외국인 구속기소

충남 금산에서 초등생 등 5명이 등굣길에 졸음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한 사건과 관련해 사고 장소에 어린이보호 시설이 크게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조사를 맡은 검찰은 금산군청에 어린이보호구역 추가지정과 방호 울타리 등의 시설물 설치를 요청했다. 14일 대전지검 형..

2022-11-14

"대부분 벌금형 그치는 악플, 삼진아웃제 도입을"

대전 흥포럼(의장 문성식 법무법인 씨앤아이 대표변호사)은 11월 11일 오후 5시 대전시 NGO센터에서 정기포럼을 갖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악성 댓글에 대한 예방과 제재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황운하 의원이 참석해 이날 세미나 개최를 축하하고, 기용..

2022-11-13

특허법원, 상표법 등 지식재산권 국제컨퍼런스 성료

특허법원은 9일~11일 제8회 국제 특허법원 컨퍼런스를 개최해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중국, 일본, 한국 등 7개국의 법관들과 실무가들이 지식재산권법적 쟁점을 토론했다. 올해 콘퍼런스에서는 캐시 비순(Cathy Bissoon) 미국 펜실베니아서부 연방지방법원 판사..

2022-11-10

생후 9개월 학대혐의 30대 친모 구속… 도주 우려

대전지방법원이 생후 9개월 된 영아 학대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A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전지법 최상수 부장판사는 10일 아동학대 및 방임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통해 피의자가 도주할 염려가 있어..

2022-11-09

이장우 시장·서철모 구청장 등 불송치… 최교진 교육감도 불기소 처분

2022년 6월 1일 치러진 지방선거의 선거법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경찰이 이장우 시장 등을 불송치 종결하고, 대전지검은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6·1지방선거에 따른 공소시효가 내달 1일 만료됨에 따라 주요 선거사..

2022-11-07

특허법원, 지식재산권 세계 흐름 대전서 조망한다

특허법원은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세계 지식재산권법 분야의 주요 쟁점에 대한 실무를 논의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저명한 지식재산권(IP) 법관과 전문가들을 초청해 각 주제에 대한 토론을 갖는다. 올해에는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2022-10-29

대전지검 JMS교주 정명석 구속기소…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도

대전지검은 외국인 여성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JMS 교주 정명석을 구속기소 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일명 JMS) 회장인 정명석(77)은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로 하여금 정신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수십 차례 준강간과..

2022-10-29

대전가정법원 10년, 후견·복지적 역할 세미나 개최

대전가정법원(법원장 함종식)은 지난 24일 우송타워 파인홀에서 대전가정법원 법관 및 직원과 대전소년원(대산학교)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10주년 기념 워크숍'을 개최했다. 대전가정법원은 2007년 2월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으로 분리돼, 2012년 대전가정법원으..

2022-10-29

지식재산권 연구모임 10년째…대전지검 기념세미나 개최

특허법원과 특허청이 있는 대전에서 검찰과 대학 등이 참여한 특허소송실무연구회 10주년 기념 세미나가 개최됐다. 대전고검과 대전지검은 27일 공동으로 특허청, 한남대, 카이스트, 충남대와 함께 대전검찰청사에서 '10년의 동행, 지식재산 혁신으로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2022-10-26

촉법소년 만 14세→13세 하향추진… 중1도 처벌

정부가 최근 나이가 어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하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출 방침이다. 법무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7~2021년 전체 소년인구(만 10~18세)가..

2022-10-25

공세 전환한 日 관음사 4번째 서면 제출 "부석사가 증거 대라"

일본 대마도에 위치한 사찰 간논지(觀音寺·관음사) 측이 대전고등법원에 4번째 준비서면을 제출해 취득시효 완성을 재차 주장했다. 그동안 시점을 밝히지 않던 태도에서 벗어나 1953년부터 1973년까지 취득시효 시점을 명시하고, 오히려 부석사는 일본 간논지가 창건되기에 앞..

2022-10-25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배임교사 혐의 추가…백운규 전 장관측 반발

대전지방법원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를 위한 경제성 조작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배임교사 등의 혐의를 추가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25일 검찰이 청구한 백 전 장관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앞서 대전지검 형사4부..

2022-10-24

충남대병원, 의료데이터 안심활용센터 수행기관 선정

충남대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의료데이터 안심활용센터' 사업 중부권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2025년까지 의료데이터 활용에 나선다. 충남대병원에 설립되는 의료 데이터 안심활용센터에서는 연구자가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와 케이큐어 및 병원 보유 데이터를 연구목적 범위 내에..

2022-10-24

새벽부터 8번 찾아간 스토킹 '벌금형'… 앞으론 전자발찌 채운다

여성이 사는 집에 정당한 사유 없이 수차례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배회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무부는 법원의 선고가 이뤄지기 전에도 스토킹범에게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타인의 집에 8차례 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집 앞..

2022-10-23

공주교도소 수형자 살인사건 규명 과학수사 우수사례 선정

같은 방 수형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공주교도소 살인사건에서 젓가락을 갈아 만든 흉기를 압수하고 수용거실 혈흔을 조사해 혐의를 입증한 대전지검 공주지청이 과학수사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다양한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해 범죄의 실체를 밝힌 과학수사 전국..

2022-10-20

사우디아라비아 지식재산청, 특허법원 찾아 전자소송 참관

사우디아라비아 지식재산청(SAIP) 소속 IP분쟁조정위원회 위원 13명이 19일 대전 특허법원을 방문해 국제재판과 전자소송 과정을 참관했다. 이들 사우디아라비아 일행은 현지에서 IP분쟁조정위원회 구성원으로 교수, 변호사, 공무원, 변리사 등으로 거절결정 심판, 정정심판..

2022-10-20

미성년자 고용한 보도방 20대 업주 '집행유예형'

미성년자를 고용해 노래방 남성 손님의 호출을 받아 불법 유흥을 제공한 20대 보도방 업주가 다른 사건의 구속 상태를 감안해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청소년보호법과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8월과 함께 범행을 벌인..

2022-10-19

대전고검 조사 시 영상녹화 0건…"인권보호관 역할 재정립부터"

대전고등검찰청이 최근 3년간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할 때 인권보호와 조서의 정확성 차원에서 요구되는 영상녹화를 한 차례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인권옹호에 앞장서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인권보호관이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1..

2022-10-19

마약 탄 커피로 재력가 사기도박 50대 징역1년 선고

재력가에게 마약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사기도박을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일당의 모집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사기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부동산업을 운영하는 A씨..

2022-10-18

대전·충남 마약사범 최다 전망… 20~30대 물론 10대까지 폭증

대전과 충남에서 경찰에 적발된 올해 마약사범 규모가 지난해 전체 마약사범의 94% 육박하면서 마약류 범죄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에서는 20~30대 마약사범이 지난해 적발 인원을 이미 넘어섰으며, 대전에서는 10대 사범이 20배 폭증했다. 18일 대전과..

2022-10-18

일본 변리사회 대전 특허법원서 '3배 증액배상제' 견학

일본의 변리사회가 대전 특허법원을 방문해 국내에서 시행 중인 특허권 침해에 따른 3배 배상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스기무라 준코 일본변리사회장과 시게유키 나가오카 사무총장은 17일 특허법원을 방문해 김용석 법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한국 특허법원의 국제재판제도 등..

2022-10-17

부부싸움 아버지 살해 관련 15세 아들과 아내 '구속'

부부싸움을 말리던 중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10대 아들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아들 A(15)군과 함께 숨진 이의 아내 B씨에 대해서도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했다. 대전지법 신동준 영장전담판사는 17일 A군과 아내 B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2022-10-17

보이스피싱 현금인출 고수익 알바?…구직사이트 유입 차단 시급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출 등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내는 현금전달책을 단순 아르바이트처럼 위장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채권관리업체라며 취업사이트에 등록해 일자리를 구하는 이들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시키는 것으로, 애꿎은 범죄자가 만들어지고 주범을 쫓기는 더욱..

2022-10-17

[편집국에서]내가 본 법원·검찰 국정감사

지난 14일 대전에서 법원과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올해는 평소와 다르게 대구와 부산, 광주, 전주 등의 19개 법원이 이날 오전 대전고등법원에서 동시에 국감을 받았고, 대전과 울산 등 13개 검찰 기관들이 마찬가지로 대전고등검찰청에 집결해 국정감사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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