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상표법 등 지식재산권 국제컨퍼런스 성료

해외 7개국 법관과 실무가들 대전 찾아 토론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지식재산권 논의

특허법원이 9~11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국제 컨퍼런스를 가졌다. 김용석 특허법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특허법원 제공)

특허법원은 9일~11일 제8회 국제 특허법원 컨퍼런스를 개최해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중국, 일본, 한국 등 7개국의 법관들과 실무가들이 지식재산권법적 쟁점을 토론했다.

올해 콘퍼런스에서는 캐시 비순(Cathy Bissoon) 미국 펜실베니아서부 연방지방법원 판사, 제임스 멜러(James Mellor) 영국 상급법원 판사, 쿠미코 카츠마타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판사, 데이비드 H. 버스타인(David H. Bernstein) 미국 Debevoise&Plimpton 변호사, 사샤 프레스(Sascha Pres) 독일 SKW Schwarz 변호사가 현장에 참석했다. 안나 레나 클라인(Anna-Lena Klenin) 독일 뮌헨 제1지방법원 판사, 크리스티안 슈말츠(Christiane Schmaltz) 독일 연방대법원 판사, 존니콜라스(John Nicholas) 호주 연방법원 판사, 캐서린 오말리(Katheleen O'maiiey) 미국 전 순회항소법원 판사, 리처드 미드(Richard Meade) 영국 상급법원 판사, 혼다 토모나리(Tomonari Honda)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부장판사, 타무라 요시유키 일본 도쿄대학교 교tn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명망 있는 법관과 실무가 및 교수가 대거 패널로 참가하여 눈길을 끌었다.

9일 제1세션에서는 '최신 IP 동향'이라는 주제로 각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최신 판례 동향과 법개정 사항 등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2세션에서는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에서 처음 주제로 잡은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해 각국의 사례를 생생히 소개하고 비교해 보는 방식으로 논의하고, 이어진 제3세션에서는 '상표법'에 관한 쟁점으로 기술적 표장, 사용에 의한 식별력, 설문조사의 활용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다.

10일 제4세션에서는 '정당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손해액 산정방법과 절차'라는 주제로 침해자의 양도수량, 이익액 또는 특허실시료를 기초로 한 손해액 산정,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증액배상, 효율적인 증거수집절차와 심리절차에 대해 토론하였다. 오후에 진행된 모의중재에서 제4세션에서 논의된 쟁점을 현실감 있게 넣은 가상의 사안을 바탕으로 한국, 미국, 독일의 3개국 법관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가 각국의 법리와 실무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여 중재판정을 내림으로써 구체적인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비교법적으로 살펴봤다.

김용석 특허법원장은 "해외 패널을 현장에 초청하고 국내외 법관 및 전문가들과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손해액 산정에 관한 새로운 논의를 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한 모의중재를 진행해 내용과 형식면에서 지식재산권에 관한 새롭고 심도있는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라며 "세계 각국의 법관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를 통해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가 지식재산 관련 국제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허법원 문주형 수석판사는 폐회사에서 "올해 콘퍼런스에서는 해외 법관과 실무가께서 온라인뿐만 아니라 현장에도 직접 참석해서 더욱 풍성한 행사가 되었다"라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국내외 패널들 및 온오프라인 참가자들에게 감사함을 표했다.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이 영상 축사를 통해 지식재산권에 관한 '좋은 재판'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하고 많은 지혜가 모아지길 기대한다고 하였고,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이 현장 축사를 통해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국제적 역량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