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지식재산권 세계 흐름 대전서 조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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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지식재산권 세계 흐름 대전서 조망한다

9~10일 롯데시티호텔서 국제컨퍼런스
지식재산권 해외 전문가들 숙의·토론

  • 승인 2022-11-07 17:58
  • 신문게재 2022-11-08 7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ip코트
특허법원은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세계 지식재산권법 분야의 주요 쟁점에 대한 실무를 논의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저명한 지식재산권(IP) 법관과 전문가들을 초청해 각 주제에 대한 토론을 갖는다.

올해에는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발표로 마치는 것을 보완해 3개월 이상 패널간의 사전질의 응답과정을 반복해 각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유도함으로써 IP 전문가들로부터 큰 기대를 받고 있다.

이번 콘퍼런스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과학기술과 법에 관한 새로운 논의를 하는 자리로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중국, 호주, 한국 등 7개국의 IP 담당 법관들과 실무가들이 모여 지식재산권 법적 쟁점에 대한 각 국의 실무를 소개한다. 해외 IP 법관과 실무가 다섯 명이 직접 현장에 참석해 더욱 생생한 토론을 진행한다.

9일 개최되는 세션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의 IP 소송 현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주요 국가의 법리와 사례를 중심으로 상표 사건의 주요 쟁점을 논의한다. 10일에는 손해액 산정에 관해 살펴보고, 한국, 미국, 독일의 IP 전문 법관들로 구성된 모의중재 판정부가 4세션의 토론 쟁점을 바탕으로 한 가상의 손해액 산정 사건에 관해 합리적인 중재 결정을 도출한다.



특허법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대면 교류가 어려웠으나, 이번 콘퍼런스에 현장 참석하는 5인의 해외 IP 법관 및 전문가들과 깊이 소통하여 향후에도 실무 자료를 교환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활발한 교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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