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 지식재산청, 특허법원 찾아 전자소송 참관

사우디아라비아 지식재산청 소속 IP분쟁조정위원 13명이 특허법원을 방문해 전자소송 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특허법원제공)

사우디아라비아 지식재산청(SAIP) 소속 IP분쟁조정위원회 위원 13명이 19일 대전 특허법원을 방문해 국제재판과 전자소송 과정을 참관했다. 이들 사우디아라비아 일행은 현지에서 IP분쟁조정위원회 구성원으로 교수, 변호사, 공무원, 변리사 등으로 거절결정 심판, 정정심판, 무효심판 및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처리하고 있다.

특허법원은 국제재판 제도와 국제재판 사례 진행 경과, 한국의 전자소송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전자법정에서 전자기록을 띄워 서면과 증거, 동영상 증거의 재생 등을 통해 전자소송을 시연하고, 국제재판 진행을 상세히 소개했다.

김영기 고등법원판사는 위원들에게 특허법원 법관의 사건 처리, 근무 환경, 생활 등에 대해 직접 설명했고, 사우디아라비아 위원들은 국제재판 제도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면서 준거법, 국제재판 관할, 국제재판 시 사용 언어 등에 대해 활발한 질문을 했다. 또 위원들은 전자소송 제도에 대해서도 흥미 있게 설명을 들은 후 전자소송의 사용자 범위, 정전 등 비상시의 대책, 정보 보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용석 법원장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수교한 지 올해 60년을 맞아 양국간 지식재산권 분야에 관한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