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연구모임 10년째…대전지검 기념세미나 개최

27일 대전검찰청에서 학계와 기관 모여

특허법원과 특허청이 있는 대전에서 검찰과 대학 등이 참여한 특허소송실무연구회 10주년 기념 세미나가 개최됐다.

대전고검과 대전지검은 27일 공동으로 특허청, 한남대, 카이스트, 충남대와 함께 대전검찰청사에서 '10년의 동행, 지식재산 혁신으로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제60회 특허소송실무연구회를 개최했다.

대전고검 검사장 직무대리 구자현 차장검사를 비롯해 이진동 대전지검 검사장, 이인실 특허청장, 이광섭 한남대 총장, 김보원 카이스트 대외부총장, 주영식 특허심판원장, 육소영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이 참석했다.

대전고검·지검의 특허소송실무연구회는 날로 중요성해지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 분쟁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하고자 2012년 3월 특허청과 한남대가 모여 시작했다. 2018년 카이스트, 충남대가 참여했다. 주요 분야에서 기술적인 우위를 점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특허 등 지식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허소송 실무사례, 외국 입법례 및 학술이론 등을 연구·발표하며 실무계와 학계 간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특허·디자인·상표·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모임이 됐다. 연구발표 내용을 토대로 현재까지 총 5권의 특허소송실무연구회 자료집 발간했다.

그러는 동안 대전지검은 2015년 11월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전국에서 처음으로 특허범죄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됐고, 2018년 2월 전담 부서인 특허범죄조사부가 신설됐다.

대전고·지검은 앞으로도 특허소송실무연구회 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수사역량을 강화해 지식재산권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영상 축사를 통해 "특허소송실무연구회가 축적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기관 상호간의 교류를 확대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기를 바란다"고 전했고, 이인실 특허청장은 세미나에 참석해 "지식재산이 보다 중요해진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특허소송실무연구회가 활발한 연구활동을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대전지검 특허부 정우준 검사가 '특허범죄조사부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발표하고, 서민우 검사는 '지식재산권 보호의 형사적 측면에서의 검사의 역할'을 조사 발표했다. 이후 연구회 초대회장인 염웅철 변호사와 역대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장인 김욱준 변호사, 김윤희 변호사 등이 참석한 토론이 이어졌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