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법원/검찰

2022-12-13

숨진 동료 대신 상대 불륜남성 찾아가 항의 30대 무죄

스스로 목숨을 끊은 회사 동료를 대신해 관계자를 찾아가 항의하고 그의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폭로한 30대가 스토킹처벌법 위반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8단독(차주희 판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1..

2022-12-12

금강변 4번 불지른 교사 "단순 실수" 법원은 기각

세종시 금강변 갈대밭에 네 차례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고의성 없는 실수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1-2형사부(백승엽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및 산림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22-12-11

"충청우산 사무실 이전개소, 적극적 소통·시너지 기대"

"법정 공판주의와 구술 변론이 갈수록 중요해지면서 법무법인 입장에서도 구성원들이 언제든 소통하고 빠르게 결정해 준비하는 시스템을 늦출 수 없습니다. 저희가 사무실을 옮겨 새로운 환경을 만든 것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입니다" 사무실을 옮겨 법원 앞..

2022-12-11

대전지법 우수 국선변호인 곽정기·지자람 등 4명 시상

대전지방법원(원장 양태경)은 12월 8일 대전 둔산동 법원청사 법원장실에서 '우수 국선변호인 시상식'을 열었다. 이날 양태경 대전지법원장은 올 한해 피고인을 위해 성실하고 충실하게 변론을 한다는 평가를 받은 4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우수 국선변호인으로 뽑힌 곽정기(..

2022-12-08

김용균 사망 항소심서도 검찰 원·하청업체 사장에 징역형 구형

대전지법에서 열린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원·하청 업체 당시 사장에게 1심에서와 같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2022-12-08

"최저임금 소송 제기 택시종사자 이직도 난항"

대전과 충남에서 택시 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청구 소송이 잇따른 가운데 택시회사가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의 재취업을 방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정의당 대전시당은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 내 택시 운수종사자 3명이 회사를 옮기는 이직을 했으나 해당 택시법..

2022-12-08

전 행복청장, 세종 부동산투기 의혹 '무혐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행복청장)을 역임한 이 모씨에게 제기됐던 세종시 토지 투기 의혹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했다. 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최근 전 행복청장 이 씨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2022-12-07

"서산 부석사 불상소송 변론 종결시켜달라" 日 사찰 억지주장

일본 대마도 사찰 간논지(觀音寺·관음사) 측이 보조참가인으로 변론에 참여한 이후 다섯 번째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해 '부석사 측의 반론이 없으므로 조속히 심리를 종결하자'는 주장을 제기했다. 부석사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리한 검찰과 불상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일본..

2022-12-05

생후 9개월 아이 체중이 7.5㎏…심정지 방치 친모 구속기소

생후 9개월 영아가 영양결핍과 탈수상태에서 심정지에 따른 혼수상태에 빠진 가운데 30대 친모가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지혜)는 태어난 지 9개월 된 친아들에게 분유와 이유식을 제대로 주지 않아 영양결핍과 탈수에..

2022-12-04

판결은 파기됐는데 피고는 구속상태…"영장 실효사유 아니야"

<속보>=법원의 절차상 잘못으로 1심 판결이 파기돼 사건은 원심으로 다시 보내졌으나 1심 선고 때 법정구속된 피고인은 석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소송법에서 판결의 파기선고 때 구속영장 실효를 규정하기 않았기 때문인데,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측면이 있다는..

2022-12-02

6·1지방선거 대전충남 단체장 4명 재판 앞둬…세종·충남 의원들은 불기소

2022년 6월 1일 시행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단체장 4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량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2일 대전지검은 전날까지 6·1 지방선거 관련 대..

2022-12-01

대전지법 형사 재판부 배당 오류 지적 잇달아…1심 판결 무효 '어쩌나'

대전지방법원이 형사사건의 재판부 배당을 잘못해 피고인이 1심부터 재판을 다시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단독 재판부가 맡을 사건을 합의부에 배당하고 판결 전까지 바로잡지 못해 절차상 위법이 발생한 탓인데 당사자들은 같은 재판을 두 번씩 받는 불이익을 겪고 있다. 대전고..

2022-11-30

대전지검, 김광신 중구청장 재산 허위신고 불구속 기소

대전지검 형사4부는 11월 30일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에 대해 지난 6·1지방선거 관련 재산신고 누락사항을 발견하고 재산 허위신고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경찰청은 김 구청장에 대해 선거기간 허위 사실 공표 및 재산 허위 신고를 한..

2022-11-29

촉법소년 시켜 금은방 턴 일당 징역 등 실형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을 시켜 금은방을 턴 10~2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와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특수절도와 특수절도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을, B(17)군에게 장기 1년..

2022-11-29

대전변호사회 법관평가 "일부 고압적·불공정…평균 84점"

대전지역 일부 판사들의 재판 진행이 여전히 '고압적이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전지방변호사회는 29일 지역변호사가 대전고·지법 판사를 대상으로 한 법관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수법관 15명과 70점 미만 판사 5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전변호사회는 재판 진행과정..

2022-11-28

권총강도 살인사건 두 공범 "권총은 내가 쏘지 않아" 주장 엇갈려

21년 전 대전 은행 강도살인 사건을 벌인 공범 이승만과 이정학이 권총을 발사한 것은 자기가 아니라고 또 다시 부인했다. 이정학은 공범 이승만의 지시를 받아 운전과 돈 가방 싣는 역할만 수행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으나, 이승만은 반대로 이정학이 권총을 사용했다는 주장을..

2022-11-27

'수사기록 허위' 피고인은 무죄·석방…경찰 사법통제 '허술'

충남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내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도난품을 회수하지 못한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충북에서는 경찰관의 허위 공문서 탓에 피의자가 불필요하게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다. 진실 규명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기초적 사실로 쓰이는 수사보고서..

2022-11-25

대전지검 화물연대 위원장 등 집시법위반 불구속 기소

대전지검 형사제4부(부장검사 김태훈)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위원장과 지역본부장 등 4명을 업무방해와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그리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조합원 4명에 대해서는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

2022-11-25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이정희 변호사 초청 '헌법 위의 악법' 강연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는 24일 오후 7시 대전시 NGO지원센터에서 이정희 변호사를 초청해 평화통일 특강을 실시했다. 이정희 변호사는 국가보안법폐지교육센터 대표를 맡고 있으며, 지난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통해 '헌법 위의 악법' 총 2권을 발간했다. 국가보안법은..

2022-11-24

행정복지센터 청사까지 들어가 보이스피싱 '지능화'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지능화해 행정복지센터 청사까지 버젓이 방문해 금품을 가로채고, 타인 신분증 수십 장을 이용해 100만원씩 쪼개기 송금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판사 차호성)은 금융사 직원이나 수사기관 직원인 것처럼 상대를 속여 1억9400..

2022-11-22

선거기간 전 마이크 잡은 이장우 대전시장… 선거법 위반혐의 불구속 기소

대전지검 형사4부는 22일 이장우 대전시장에 대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장우 시장은 지난 5월 7일 오전 오정동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 200여 명이 참석한 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확성기를 이..

2022-11-22

1700만원 장물시계 회수 놓친 경찰…시민에 책임 전가?

법원이 1700만 원 상당의 훔친 시계임을 알고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경찰이 장물을 회수하지 못한 책임을 애꿎은 시민에게 물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구창모 부장판사)는 장물양도 혐의로 기소돼 1..

2022-11-22

CCTV 유일한 방범 '무인가게' 일탈 온상… 출입통제 어렵고 사적보복도

10월 9일 오전 3시께 대전 서구의 한 무인가게에서 청소년으로 보이는 남녀 5명이 상점 안에 한동안 머물며 소란을 피웠다. 가게 안에서 흡연을 하고 상품을 어지럽히더니 급기야 누군가 놓고 간 신용카드로 아이스크림 등을 결제하고 현장을 유유히 떠났다. 업주는 경각심을..

2022-11-17

분담금 26억원 비래동재건축조합 회계장부 공개될 듯

<속보>=아파트 재건축 후 16년째 해산하지 못한 대전 비래동재건축조합에게 법원이 수입과 지출이 기재된 회계장부와 그에 따른 증빙서류 일체를 조합원에게 공개할 것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서봉조 부장판사)는 비래동재건축 조합원 12명이 조합과..

2022-11-15

극단적 선택 유인해 상대 금품 훔친 20대 구속기소

극단적 선택을 함께 하자며 유인해 상대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금품을 훔친 20대가 구속기소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박주현)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며 만난 사람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A(26)씨를 강도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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