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변호사회 법관평가 "일부 고압적·불공정…평균 84점"

변호사 261명이 2921건 평가서 제출
고법 신동헌 지법 김성률 등 우수 15명 발표
"알아서 판단하겠다"며 발언 기회 박탈도

대전지역 일부 판사들의 재판 진행이 여전히 '고압적이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전지방변호사회는 29일 지역변호사가 대전고·지법 판사를 대상으로 한 법관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수법관 15명과 70점 미만 판사 5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전변호사회는 재판 진행과정에서의 공정성, 신뢰성, 신속·적정성 등 10개 항목에 대해 A(10점), B(8점), C(6점), D(4점), E(2점) 5단계로 나눠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대전고·지법 판사들을 평가했다.

소속 변호사 261명이 참여해 판사 210명을 대상으로 2921건의 법관평가서를 제출했다.

이들에 대한 평가는 평균 84.77점이 나왔다.

우수법관으로는 대전고법 신동헌·이선미 부장판사를 비롯해 대전지법 김성률, 박우근, 이지형, 최상수, 김선용, 문보경 부장판사와 차호성, 김택우 판사가 선정됐다.

이들은 법정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 공정한 재판을 통해 변론권 및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했다.

70점 미만(57.74∼76.96점)을 받은 법관 5명의 일부 부적절한 언행과 태도도 공개됐다.재판 진행 시 고압적이고 짜증 내는 태도, 당사자를 무시하는 발언, 소송 지연, 한쪽에 편파적인 진행, 조정을 강제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속행을 구하는 사건에서 다음 기일을 7일 이후로 지정해 졸속으로 진행하거나, 재판부에서 '알아서 판단하겠다'며 발언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는 경우, 소송당사자의 변론을 금지한 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경우도 있다고 보고됐다.

이 같은 법관평가 결과는 소속 법원장과 대법원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임성문 대전지방변호사회장은 "법관 평가에 변호사 참여율이 높아졌고, 평가 건수도 작년보다 49% 증가해 법관평가가 완전히 정착했다"라며 "신속하면서 공정한 재판을 통한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