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화물연대 위원장 등 집시법위반 불구속 기소

작년 9월 세종 한 식품회사서 운송 막고 집회혐의

대전지검 형사제4부(부장검사 김태훈)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위원장과 지역본부장 등 4명을 업무방해와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그리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조합원 4명에 대해서는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들은 2021년 9월 23일 세종에 있는 한 식품회사 앞에서 차량으로 도로를 막아서 4회에 걸쳐 조합원들과 함께 물류운송 차량을 가로막아 통행을 방해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다.

화물연대는 당시 해당 회사가 복수노조제도를 악용해 노동조합을 탄압했다며 '노조파괴 규탄, 부당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세종과 청주 등에서 집회를 가졌다. 화물연대 위원장과 지역본부장은 현장에서 투쟁 발언 등을 통해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구공판과 구약식은 화물연대가 24일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 직후 이뤄졌다.

이에 대해 대전지검 관계자는 "당시 집시법 등의 위반에 따른 피의자가 60여 명으로 올 7월부터 순차적으로 조사해 처분하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