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0 대변 묻은 기저귀로 교사 얼굴 때린 학부모 상해죄 기소 아동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의 얼굴을 때린 학부모가 상해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서영배)는 10일 세종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얼굴을 변이 묻은 기저귀로 때린 A씨를 상해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9월 10일 오후 4시께 학부..
2023-11-08 대전 모 제조기업, 하도금대금 부당하게 삭감 벌금 7억 선고 대전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지급할 대금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삭감한 것이 드러나 법원에서 벌금 7억 원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자동차용 냉각장비를 생산하는 A기업에 대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억..
2023-11-06 대전지법, 한빛예술단 초청 법관 등 장애인식 프로그램 대전지방법원은 6일 시각장애인 전문연주단인 '한빛예술단'을 초청해 공연을 진행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법관과 직원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낮 12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대전법원종합청사 5층 대회의실에서 대전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법관 및 직원..
2023-11-05 야구공 값 부풀린 아산 야구협회 전 임원 벌금 400만원 야구공 구매비용을 부풀려 차액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아산시 야구소프트볼협회 전 사무국장 A(39)씨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전지법 형사1부(재판장 나경선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아산시 야구소프트볼협회 전 사무국장 A씨가 원심에서..
2023-11-02 특허법원 2023국제콘퍼런스 성료… 유럽 통합특허법원 국내 소개 특허법원이 2015년 이후 9회째를 맞은 '2023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를 11월 1일부터 2일까지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국내·외 지식재산권 법률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지식재산 소송 관할 및 전문법원 운영에 관해 살펴보고, 2023년..
2023-10-31 태국 법원 연수단, 대전 특허법원 사법교류 연수 태국 중앙 지식재산 및 국제무역 법원 연수단(단장 폰차이 왕프라써쿤 부법원장)은 10월 31일 대전 특허법원(법원장 김용석)을 방문해 전자법정 시스템을 견학하고 영상재판 시연을 참관했다. 법관 18명 및 법과대학생 4명으로 구성된 22명의 태국 연수단은 이날 특허법원을..
2023-10-31 400실 규모 대전 오피스텔 관리인 '직무정지'…직무대행 변호사 임명 관리인을 뽑는 선거 과정에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하자가 뒤늦게 드러난 대전의 한 오피스텔에 관리인이 법원에 의해 직무가 정지됐다. 대전고법 민사3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이 제기한 관리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해 원심 결..
2023-10-31 적자 병원 흑자처럼 속여 매각한 의료법인 전 이사장 집유형 충북의 한 의료법인 전 이사장과 행정원장이 적자 상태인 병원을 경영상태가 좋은 것으로 속여 매도해 사기 혐의로 징역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 부장판사)는 의료재단 계좌의 잔고가 수십만 원에서 수만원에 불과한 상태에서 병원이 흑자인 것..
2023-10-30 8개월간 깡통주택 3채 지어 전세사기 30대 징역형 자본금 없이 선순위보증금을 허위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2020년부터 26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벌인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대전 서구와 중구 등의 다가구주택에서 임대인으로서 선순위 보증금을 속여 임차인 26명에게서 전..
2023-10-30 대전변호사회, 물품나눔 '아름다운 토요일' 10회째 이어가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정훈진)은 10월 28일 토요일 아름다운 가게 탄방점에서 '제10회 변호사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를 실시했다. 대전변호사회는 2014년부터 사회공헌 일환으로 새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모아 기부하는 봉사를 매년 실천하고 있다. 회원..
2023-10-29 스토킹범죄 접근금지 연장청구 기각…법원 "동일사건 두 차례만 가능" 피해자에 접근을 금지하는 등 잠정조치결정은 동일한 스토킹범죄 사실만을 이유로 한 때는 2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에 한정해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3부(재판장 손현찬)은 잠정조치기간 연장 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에서 검사의 청구..
2023-10-29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 대전서 개막…EU 통합특허제도 살핀다 특허법원은 세계 지식재산권법 분야의 세계 각국의 저명한 IP 법관과 전문가들을 초청해 11월 1일부터 이틀간 대전 롯데시티호텔 및 특허법원에서 '제9회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International IP Court Conferen..
2023-10-26 부석사 불상 반환청구 대법원서 기각…"약탈 문화재 반환 설득은 계속" 1330년 서산 부석사에서 제작된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을 국내에 다시 봉안하려는 노력이 국내법 앞에서 가로막혔다. 정당한 취득을 입증하지 못하는 일본 사찰이 국제적 기류에 맞춰 국내에 반환하도록 설득하는 노력은 계속될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023-10-26 반성과 새삶 표현한 수형자 교정작품 전시회 개막 재판을 거쳐 인신에 구속을 받는 교도소 수형자들이 틈틈이 반성의 마음을 담아 그리고 글 쓰고 조각한 공예품이 옛 충남도청사 대전근현대사전시관에 모였다. 대전지방교정청은 26일 대전교도소와 공주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등 대전과 충남북에 위치한 교정시설 수형자들이 제작한..
2023-10-25 대전교정청 수형자들의 공예품 26일부터 전시회 대전지방교정청(청장 김승만)은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대전 중구 선화동에 위치한 근현대사전시관에서 수형자들이 제작한 목공예와 도자기, 서예 등의 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 교정작품 전시회는 1962년 서울 덕수궁에서 처음 시작돼 올해로 52회째를 맞았다. 올해는 전..
2023-10-24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대전변호사회서 '찾아가는 간담회'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난 1월 취임 후 처음으로 대전을 방문해 정훈진 대전변호사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유기적 협력을 논의했다. 김영훈 대한변협회장은 2023년 1월 선거를 거쳐 협회장에 당선해 공약 중인 하나인 '찾아가는 협회장' 일환으로 지방변호사회를 찾아 의견을..
2023-10-23 요금 장기미납하고 전류제한기까지 훼손한 50대 벌금형 전기요금을 오랫동안 미납해 한국전력 측이 전류제한기를 설치하자 이를 3회에 걸쳐 훼손하고 전기를 끌어 쓴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은 한국전력이 주택 전력량계 하단에 설치한 전류제한기의 코드를 빼내는 방식으로 3회에 걸쳐 훼손하고 부당하게 전기를..
2023-10-23 병원서 타인명의 도용한 진료 반복한 40대 '징역형' 병원에서 상습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진료를 받은 40대가 이례적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 12일 중구의 한 소아..
2023-10-23 700년 전 제작된 서산의 불상 반환소송 쟁점은…대법원 선고 나흘 앞으로 중생의 고통에 귀 기울이는 듯 몸을 앞으로 약간 숙여 엷은 미소 띤 고려 때 불상은 다시 서산 도비산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석이(石伊), 악삼(惡三), 시수(豕守)와 같이 성이 없는 천민(賤民)으로 보이는 마을 주민들이 700년 전 계층 구분 없이 한마음으로 봉안했던..
2023-10-20 [국감현장]세종시 법원 설치 필요성 첫 언급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국회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세종시에 법원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의원은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에게 감사 일환으로 "대전고등법원을 비롯한..
2023-10-20 대낮 만취운전 9살 치어 사망 60대 징역 12년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아 9살 배승아 양을 치어 숨지게 한 방모(66)씨에게 법원 1심 재판부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씨에게 징역 1..
2023-10-20 보령 밀입국·조력자 중국인 23명 중 13명 재입국 불허대상 충남 보령시 앞바다에서 선박을 이용해 밀입국 시도 중 32사단과 보령해경 완전작전으로 검거된 밀입국 중국인들은 전에 한국에서 불법체류 등으로 강제출국된 상태서 어선을 통해 밀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상 밀입국으로 재판에 넘겨진 23명 중에 13명은 불법체류 등으로 강제..
2023-10-19 지방 국립대병원, 중환자 지역완결 책임기관 육성… 정원·인건비 대폭 늘려 정부가 전국 국립대병원 인건비와 정원 규제를 풀어 필수의료 분야 의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도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꾼다. 지역 국립대병원에서 중증환자 최종 치료까지 가능하도록 진료역량도 강화한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이러..
2023-10-18 대전시청 천막농성 주민대책위 관계자 '벌금형' 적정한 보상을 촉구하며 대전시청에서 장기간 천막 농성을 벌인 주민대책위 관계자가 기소돼 재판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전시의 도안..
2023-10-17 대전서 155채 160억원대 전세사기 주범 구속기소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윤용)가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부동산 법인이 낀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A씨를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를 악용해 대출금이 전세보금보다 많은 일명 깡통주택 155채를 정상 전세물건처럼 속여 세입자..
대전 유성 장대B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순항' 매출의 탑 로쏘㈜, ㈜디앤티 등 17개 기업 시상 국정 후반기 첫 민생토론회 위해 공주 찾은 윤석열 대통령 소진공, 2024 하반기 신입직원 31명 임용식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세종권역 희귀질환전문기관 심포지엄 성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