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 대전서 개막…EU 통합특허제도 살핀다

11월 1일 롯데시티호텔서 전문가 참여
영업비밀 침해사건 신속처리 등 논의

특허법원은 세계 지식재산권법 분야의 세계 각국의 저명한 IP 법관과 전문가들을 초청해 11월 1일부터 이틀간 대전 롯데시티호텔 및 특허법원에서 '제9회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International IP Court Conference)는 세계 지식재산권법 분야의 주요 쟁점에 대한 실무를 논의하기 위해 IP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하는 국제 교류 행사다.

특히 이번 3개월 전부터 패널간의 사전질의 및 응답과정을 거쳐 실제 콘퍼런스에서는 각 주제에 대해 매우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으로 IP 전문가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콘퍼런스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 첨단 정보통신 기술 등이 융합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과학기술과 법에 관한 깊은 성찰을 토대로 여러 지식재산권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온라인-오프라인 병행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콘퍼런스에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중국,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한국의 IP 담당 법관들과 실무가들이 모여 다양한 지식재산권법적 쟁점에 대한 생생한 실무를 소개한다.

1일 오전 개회식에서는 김용석 특허법원장의 개회사 후 세계 각국의 지식재산 소송의 관할과 전문법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내에서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신속·적정한 처리가 큰 이슈가 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중심으로 지식재산 소송의 관할집중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세션으로서 그 의의가 크다. 2세션은 유럽 통합특허법원의 클라우스 그라빈스키(Klaus GRABINSKI) 항소법원장이 패널로 현장 참가해 2023년 6월 출범한 유럽 통합특허법원의 출범 과정과 비전, 그간의 성과에 대하여 논의한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