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23국제콘퍼런스 성료… 유럽 통합특허법원 국내 소개

특허법원이 11월 1일부터 이틀간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2023국제특허법원 콘퍼런스'를 개최해 구자현 특허법원 판사가 토론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임병안 기자)

특허법원이 2015년 이후 9회째를 맞은 '2023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를 11월 1일부터 2일까지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국내·외 지식재산권 법률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지식재산 소송 관할 및 전문법원 운영에 관해 살펴보고, 2023년 6월 출범한 유럽 통합특허법원(UPC)의 성과와 비전에 대해 토론했다. 이번 콘퍼런스에서 구자현 특허법원 판사가 좌장을 맡고 미국 애리조나 연방지방법원 데이비드 캠벨 원로법관과 영국 왕립재판소 지식재산기업법원 리차드 하콘 부장판사,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히로아키 이마이 판사, 특허법원 한지윤 판사가 각각 각국의 특허법원 구성과 사건 처리방향, 특성을 소개했다. 법정에서 외국어로 변론하는 것이 허가되는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록무효 등의 소를 제기하기 전 특허청에 설치된 심판부의 판단이 선행돼야 하는지 등 한국과 비교하고 각 국가의 사례를 배울 수 있는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특히,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토론자들에게 사전에 공동질문을 전달해 받은 답변서를 국문으로 정리하고 콘퍼런스 현장에서는 앞서 접수된 답변서에 대한 보충 질의 형식으로 진행돼 깊이를 더했다.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와 변리사 등이 참석해 1박 2일간의 콘퍼런스를 지켜봤다.

또 유럽 통합특허법원의 클라우스 그라빈스키 항소법원장이 백강진 광주고법 부장판사와 함께 대담 형식으로 지난 6월 출범한 유럽 통합특허법원의 성과와 발전방안을 직접 설명해 많은 이들의 주목을 끌었다.

이밖에 영업비밀 침해소송의 주요 쟁점에 대해 임영우 특허법원 판사와 박은희 대전지방법원 판사와 에드먼드 창 일리노이북부 연방지방법원 판사 등이 의견을 교환했다.

김용석 특허법원장은 "과학기술과 법에 관한 깊은 성찰을 토대로 여러 지식재산권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IP 전문법원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이 됐다"며 "전 세계 IP 담당 법관과 전문가들이 탁월한 식견과 경험을 공유한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