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세종시 법원 설치 필요성 첫 언급

박범계 의원 "세종시 법원 생각은"질의
정형식 대전고법원장 "설치돼야" 의견 밝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국회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세종시에 법원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의원은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에게 감사 일환으로 "대전고등법원을 비롯한 산하 여러 지방법원에 사건접수가 비슷한 규모의 다른 지역 법원에서보다 크게 늘고 있다"라며 "세종시에 법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정형식 대전고법원장은 답변을 통해 "(세종시에 법원을 설치하는 사안)대법원에서도 그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세종시 법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라고 재차 묻고 이에 대해 정 대전고등법원장은 "세종시에 지금은 시군법원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모의 문제이지만 법원이 설치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세종시를 관할하는 법원 관계자에게서 세종시 법원 필요성이 공식 언급된 것으로 주목을 받았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