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천막농성 주민대책위 관계자 '벌금형'

적정한 보상을 촉구하며 대전시청에서 장기간 천막 농성을 벌인 주민대책위 관계자가 기소돼 재판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전시의 도안 갑천 개발 과정에서 주민들의 재상상 손해에 보상을 요구하며 2022년 4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대전시청 내에 허가 없이 천막을 설치했다. 대전시는 A씨를 고발했고, 행정대집행과 A씨의 자진철거로 천막은 철수됐다. A씨는 천막 설치로 인한 피해 정도를 고려했을 때 천막을 설치하는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고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리를 맡은 재판부는 행정재산인 대전시청 내부에 허가 없이 천막을 무단 설치했어야 할 사정을 찾을 수 없고, 민원해결 압박수단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