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세상보기

2022-10-20

[세상보기] 정기국회 최대 이슈 '노란봉투법'

유난히 더웠던 올해 8월 거제 옥포조선소에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현장에 공권력 투입이 임박했다는 긴급한 뉴스 속보들이 나오며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51일째 팽팽하게 달려왔던 임금교섭은 극적인 타결을 이루며 마무리됐고, 이를 안타..

2022-10-13

[세상보기] 민선 8기 대전시정 어디로 가고 있는가?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되고 있다. 대전시정의 공과를 논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지만, 40년간 행정학 분야에 몸담았던 학자로서 현대행정 패러다임의 시각을 빌어 민선 8기 대전시정 100일의 소회를 밝힌다. 대한민국 지방행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행정 패러다임은..

2022-10-06

[세상보기] 상대방 몰래 녹음, 음성권 침해로 불법행위 판결

의뢰인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계약서를 쓰지 못했는데, 상대방하고 전화 통화한 녹음을 증거로 쓸 수 있나요?"라던지 현금으로 돈을 빌려줬는데, 차용증도 없다면서 "상대방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돈을 갚겠다고 말하는 것은 있다. 이 녹음 내용으로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2022-09-29

[세상보기] 축구공 이야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대회가 가까워지고 있다. 월드컵은 전세계적인 축제로 우리나라는 1986년부터 2022년까지 10회 연속적으로 본선에 진출한 유럽과 남미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축구강국이기도 하다. 카..

2022-09-22

[세상보기] 정맥 치료하는 동생, 동맥 치료하는 형

"형, 저 토요일에 유튜브 ○○○에서 라이브 합니다!""그래? 거기 구독자가 100만 명 넘는 곳 아닌가? 대단하다! 축하한다!""정확히는 116만 명입니다! 꼭 봐주세요!"나와 20년 지기이자 친동생과 같은 후배는 영상의학과 의사다. 주로 초음파 같은 검사를 직접 시..

2022-09-15

[세상보기] 2022년 추석을 보내고

2020년 추석엔 실내 봉안당이 폐쇄되고, 전남 보성군 득량면 거리에는 "아들, 딸, 며느리야! 이번 추석은 고향에 안와도 된당께~"라는 현수막이 아부지, 어무니 일동 명의로 내걸리고, "202년 추석은 비대면으로 효도하세요"라고 정부도 코로나 확산 위험으로 고향과 친..

2022-09-01

[세상보기] 유흥접객원 조항, 이제 삭제하자

유흥(遊興)을 검색해보았다. '한자로 풀면 즐겁게 논다는 뜻이지만 음주와 성매매를 하는 업소들이 유흥업소라는 완곡 표현으로 불리면서 부정적인 쪽으로 의미변화가 되어 주로 성매매, 유사성매매, 술, 담배, 마약, 도박 등 성인의 놀이를 뜻하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다. 유..

2022-08-25

[세상보기] 청년예술가여, 도약하라!

대전시 서구에 위치한 목원대학교 음악대학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중부권 명문 음악대학이다. 목원대학교 음악대학교에서는 매년 재학생들을 위한 <목원 피아노 페스티벌>을 개최하는데, 올 해 벌써 네 번째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마쳤다. 현 목원대학교 음악대학 피아노과 학과장..

2022-08-11

[세상보기]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 선거민주주의의 희생양 되다

민선 8기 출범 이래 한 달 남짓한 시간이 선거민주주의 폐단을 확인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되고 있다. 종종 선거민주주의는 '시계추(pendulum) 민주주의'에 비유된다. 시계추 민주주의는 다수결에 따른 '승자독식' 게임 규칙의 결과로 정책이 양극단을 급격하게 오가는 현..

2022-07-28

[세상보기] 사상체질의학과 IT기술의 접목

우리가 의학이라고 하면 현대의학 즉, 양의학을 말하고 있지만, 양의학으로 불리는 현대의학은 에테르를 이용한 흡입마취법에 관한 발명이 개발돼 인간을 마취시켜 본격적인 수술이 가능해진 1850년경으로 보고 있다. 또한, 현대 의학의 기본 진단방법 중 하나인 X선 촬영이 개..

2022-07-21

[세상보기] 수학 문제 풀이 그리고 환자 문제 풀이

"이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풀 사람, 나와서 칠판에 풀어보세요!" 고3 수학 수업시간 때의 일이다. 수능준비에 빠듯한 진도와 획일적인 풀이법을 설명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기에, 사실 수험생에겐 잘 어울리지 않는 수업방법일 수도 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항상 또 다른 풀..

2022-07-14

[세상보기] 정비사업의 성공요건

정비사업은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조합 또는 공공기관, 신탁업자 등이 시행하는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정비사업 등으로 나누어진다. 정비사업이란 말 그대로 최소한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한 도로나 삶의 질을 높이는 공원 등의 시설이 열악하거나..

2022-07-07

[세상보기] 인력 가뭄에 단비를

올해도 후반기에 접어들었다. 대학생들은 한 학기를 마치고 방학을 한 지 벌써 몇 주가 지났다. 여기저기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자기 계발에 열심인 학생들이 많으리라 생각한다. 특히 건축학과 학생들은 3, 4학년 때 건축사사무소에서 한 달 정도 실습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2022-06-30

[세상보기]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규정' 잘 알고 행사해야

2015년 5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 신설돼 임차인들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게 됐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임차인이 주..

2022-06-23

[세상보기] 다가구 부동산 구입,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

건축법상 다가구의 용도는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공동주택인 집합건물과 달리 토지를 포함해 검토해야 하고, 다수의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기에 아파트나 오피스텔 보다 검토해야 할 내용이 많다.먼저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 소유주가 누구인가를 확인해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주가 다른..

2022-06-16

[세상보기] 1조원 이상의 아트테크

코로나 이후 미술시장이 성장하더니 최근 1조원에 달한다는 뉴스를 접했다. 그림을 그리고 있는 필자에게는 이 엄청난 금액이 피부로 잘 느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1조원에 해당되는 돈은 어디에서 풀렸으며 과연 누구에게 소비되고 있는 걸까? 흔히 시장이라면 어릴 적 시골..

2022-06-09

[세상보기] 성범죄 해결, 남성 역할 중요하다

거리에서도 화장실에서도, 집안에서도 안전하지 않다. 불법촬영과 성추행, 직장 내 성희롱과 일상적인 캣콜링에 이르기까지 다종다양한 성범죄가 넘쳐난다. 온라인환경에서는 익명성이 더해져 구인 구직사이트, 게임사이트에서도 언어적 성희롱, 성적접근과 그루밍이 아동과 청소년에게까..

2022-06-02

[세상보기] 4인실 4개국 환자들

십여 년 전 바닷가 인근 보건의료원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던 시절, 겨울이었다. 거친 바닷바람을 맞으며 뱃일하는 파키스탄 청년이 한국인 동료 손에 이끌려 왔다. 꽁꽁 언 손을 보여주며 외국인 청년이 너무 아파 일을 제대로 못 한다는 선장의 구박을 보다 못해 동료가 병원..

2022-05-26

[세상보기] 프랜차이즈 창업과 지식재산권

흔히들 소자본으로 창업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 번쯤 프랜차이즈란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프랜차이즈는 프렌차이조(franchisor 가맹본부)와 프렌차이지(franchisee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설립된 계약을 뜻하며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사업화의 대표적인 모델이 프랜차이..

2022-05-19

[세상보기] 부동산공급정책과 분양가 상한제

현 정부의 출범 전 부동산시장은 냉각기가 지속 되면서 부동산시장의 주체들은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정부의 규제 완화와 대규모 공급을 기대하기 시작하였다. 새로운 정부는 화답을 하듯 대통령 취임식 당일부터 일시적 2주택자 규제 완화, 다주택자 1주택 리셋 규정 완화..

2022-05-12

[세상보기] 역대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국제정세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면 과거 정부와의 차별화를 내세우기 위해 새로운 국정운영방침을 수립하고 방침에 따라 여러 분야의 기준과 규제를 재정비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특히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의 규제변화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극심한 편으로 김대중 정부는 IMF의 여..

2022-05-05

[세상보기] 페르시아만으로의 여행

코로나로 모든 일상이 통제된 삶을 산지가 벌써 3년째이다. 다행히 최근 거리두기 제한이 완화되고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 규제가 풀리면서 코로나 이전 삶으로의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필자의 경우 통제되었던 일상 중에 가장 그리웠던 것이 해외여행이다. 직업이 건축..

2022-04-28

[세상보기]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민법 개정안

지난 5일 법무부에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뒤에 한정승인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1순위 상속권자인 직계비속인 자녀가 상속을 받게 되고, 사망한 부모에게 빚이 재산보다 더 많거나 예상치 못한 빚이 있었던 경우 자..

2022-04-21

[세상보기] 토지낙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토지를 낙찰받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경매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주 묻는 말이다.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시세보다 싸게 사고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파트나 상가 등을 주로 입찰하지만, 토지 또한 위치, 가격 등에 따..

2022-04-14

[세상보기] 창작이란 무엇일까

창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무언가를 창작하는 사람들. 새로움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기쁨을 드러내는 작업이라 생각한다. 그것이 즐거운 일이라면 창작자라는 직업은 분명 행복하고 축복받은 직업임에 틀림없다. 최근에 맛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가장 보기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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