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2 대마·향정 중독범죄 늘어도 수사·치료 역량은 감소 대전지검이 지난 3월 충남의 한 마약 밀수사범에게서 몰수한 필로폰(메스암페타민) 2㎏은 1회씩 3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었다. 소매가격도 거의 3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양으로 필로폰을 미술용품인 것처럼 속여 국제우편으로 밀수하는 수법이었다. 인천세관이 국제우편..
2022-05-20 "철저한 보완수사 노력으로 검수완박 공백 예방을" 대전지방검찰청과 대전지방변호사회가 19일 간담회를 갖고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 이후 형사사법 실무에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대전지검 3층에서 개최된 간담회는 노정환 검사장과 허정수 차장검사, 김용규 인권보호관 등 검사 13명이 참석하고, 대전변호사회에서는 임성..
2022-05-19 맥키스컴퍼니 회삿돈 횡령 손해배상 소송 증인채택 새 변수 맥키스컴퍼니 전 대표 A씨가 (주)선양대야개발 대표시절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검찰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가운데 선양대야개발이 A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맥키스컴퍼니 회장이 증인으로 법정에서 증언할 예정이다.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22-05-17 항소심 4회 공판때 공소장변경 신청한 검찰… 법원 '불허'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뒤늦게 신청한 공소장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결국 사기 혐의로 기소된 수산물사업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은 수산물 수입을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3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2022-05-15 200억원대 가상화폐 다단계 일당, 보문산 투자 사기 혐의도 허위 가상화폐를 블록체인 기반의 유망한 코인으로 속여 200억 원을 편취한 혐의의 일당이 대전 보문산 일대의 임야를 집중 매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가상화폐를 개발했다는 태국의 업체가 실체 없고 해당 코인으로는 물품 구입이나 현금 환전이 불가능한 허위였다는 검찰의 공소..
2022-05-12 경찰 수자원공사 강제수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경찰이 대가성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위해 대전 한국수자원공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수익사업을 허가하는 법안을 처리하고 대가성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
2022-05-11 대전변호사회 박주영·채경준 등 4명 대한변호사회 표창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원이면서 공익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한 박주영·임지혜·채경준·강희웅 변호사가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상과 표창 등을 수상했다.대전지방변호사회는 10일 오후 5시 30분 둔산동 변호사회관에서 이사회를 열고 수상의 영광을 안은 회원 변호사들에게 상패와 꽃다발을..
2022-05-10 신원확인 소홀한 탓에 엉뚱한 사람 기소…법원 공소기각 수사기관이 신분확인을 소홀히 한 탓에 현직 간호사가 기업체 대표로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엉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법원이 이를 바로잡아 '공소기각' 판결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3일 열린 A(32)씨의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공소..
2022-05-09 오염물질 기준치 초과 숨긴 공장…조작한 대행업체 '한통속' 염화수소와 포름알데히드 등 건강에 해로운 대기오염물질을 기준치 이상 배출하고도 측정치를 조작해 숨긴 공장 관계자들이 잇달아 적발됐다.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대행하는 위탁업체 역시 측정치 조작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조사돼 재판을 앞뒀다. 9일 대전 법조계에 따르면 충남 서..
2022-05-08 외국인 여권사본 사들여 불법 선불폰 개통 20대 실형 대전의 한 휴대폰 판매업주가 불법적인 경로로 입수한 외국인 여권 사본으로 선불폰 82개를 개통시켜 판매하다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차호성)은 타인 명의의 휴대폰 유심을 대량으로 개통시킨 A(24)씨에게 사무서위조·행사,..
2022-05-08 임기 16개월 167회 현장 누빈 박범계…마무리투수 소임 마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년 4개월간의 임기를 마치고 대전 서구을 국회의원으로 복귀한다. 박 장관은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장관에 이은 문재인 정부의 4번째 장관이자 스스로를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로 칭했다. 대전 지방선거 불출마를 조기에 선언하고 때를 기다린 끝에..
2022-05-06 환자 개인정보 논문에 게재한 의사 가까스로 '면소' 환자의 진료용 사진을 자신의 연구논문에 게재한 대학병원 의사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공소시효를 4개월 지나 결국 법원에서 면소를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판사 차호성)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대학병원 의사 A(51)씨와 전공의..
2022-05-05 맥키스컴퍼니 전 대표 구속영장 기각… 대전지검 재청구 검토중 회삿돈 횡령 혐의를 받아온 충청권 주류업체 전 대표 A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대전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월 3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맥키스컴퍼니 전 대표 A(64)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검찰의 구속영장..
2022-05-04 지게차 매달려 천장 청소 근로자 추락사…업체대표 징역 8월 실형 짐을 옮기는 지게차에 직원을 태우고 천장 청소작업을 시켜 추락사고를 일으킨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판사 김도연)은 업무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전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 대표 A(66)씨와 직원 B(56)씨 그리고 외국..
2022-05-04 가짜 명품 1만6천점 숨긴 30대 구속기소…대전지검·특허청 공조 해외에서 위조 명품백 1만6000점을 국내에 반입해 이를 유통시키려 한 일당이 검찰과 특허청 공조수사로 적발됐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정품기준 53억원대의 가짜 명품가방과 벨트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국내에 보관 중이던 중국국적 해외동포 A(33)씨를 상표법위반혐의..
2022-05-04 검찰 수사범위 대폭 축소… 수사종료 또는 경찰이관 검토 착수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축소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제정되면서 오는 9월 초부터 대대적인 변화가 전망된다.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는 부패와 경제 2개 분야 범죄로 축소되고, 공직자와 방위사업,..
2022-05-02 종합병원 부동산 증여 취소소송서 의료기기업체 패소 서울 의료용구 제조·판매업체가 대전 모 의료법인을 상대로 종합병원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전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신혜영)는 4월 27일 의료용구 제조·판매 H업체가 K의료재단 이름으로 이뤄진 종합병원 건물의 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2022-05-01 특허 지식재산 전문수사 어디로…특허법원 관할집중 영향 분석도 대전지방검찰청이 전담해 수행하던 특허·기술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한이 축소돼 대전 특허법원의 관할집중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검사가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를 기소하거나 공소유지에 참여할 수 없게 돼 사안이 복잡하고 전문적 심리가 필요한 보이스피싱과..
2022-05-01 공장에 점화장치 설치하고 퇴근한 대표…보험금 노린 방화 '실형' 보험금을 노리고 지연 점화장치에 연소매개물까지 설치해 자신의 공장에 불을 지른 40대가 치밀한 화재감식에서 덜미를 잡혔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021년 7월 7일 새벽 3시께 대전 중구 대사동에서 공장(330㎡) 화재에 피고인으로 기소된 A(48)..
2022-04-27 대전경찰, 성폭행 혐의 대전 통학차 운전기사 구속영장 신청 대전 서부경찰서가 자신의 통학차를 이용한 학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55)씨에 대해 27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의 자녀 친구였던 B(21)씨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B씨의..
2022-04-25 대전지검 안문용 수사서기관 국무총리 표창 "31년 법질서 확립 헌신" 대전지방검찰청 안문용 검찰수사서기관이 25일 제59회 법의날을 맞아 개최된 기념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제59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의..
2022-04-24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사법체계 변혁이나 혼선이냐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하고, 국회 사법개혁특위 출범 후 1년 6개월 내로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직접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중재안이 제시됐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하면서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시하는 현행 형사사법체계는 70여년만에..
2022-04-23 검찰 지휘부 총사퇴…대전지검도 간부회의 '집단반발'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의 중재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키로 한 데 반발해 검찰 지휘부가 총사퇴했다. 대전지방검찰청 역시 간부회의를 갖고 기존 6대 중대범죄 중 수사권을 유지하는 분야와 폐지하는 대상을 구분한 합리적 설명도 없다며 공청회를 개최해 의..
2022-04-22 대청호 특별종합대책 개정안 신중모드…전기 도선·세대당 1동 규제 '부담'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지역에 세대당 1동으로 건축 주택 수를 제한하는 개정안이 입안돼 과잉규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기로 운항하는 도선을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허용하는 규정 역시 여러 해석을 낳을 수 있어 환경부 내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2022-04-21 대전보훈청 육군 취업창업지원 담당관 간담회 대전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는 3월 20일 대전지방보훈청 5층 신채호홀에서 육군 취업창업지원담당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장기 복무 전역예정 군인의 원활한 전직지원을 위해 대전·충청권 육군 취업창업지원 담당관을 초청해 제대군인지원센터장 인사 및 일반현황,..
대전 신탄진동 고깃집에서 화재… 인명피해 없어(영상포함) 대전 재개발조합서 뇌물혐의 조합장과 시공사 임원 구속 금산 무예인들, '2024 인삼의 날' 태권도와 함께 세계로! 학하초 확장이전 설계마치고 착공 왜 못하나… 대전시-교육청-시행자 간 이견 대전 사립대 총장 성추행 의혹에 노조 사퇴 촉구…대학 측 "사실 무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