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법원/검찰

2022-06-22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협의회, 대구 변호사사무실 참사 성금 전달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협의회는 지난 9일 발생한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 피해자들을 위해 성금을 모아 대구지방변호사회에 22일 전달했다. 이기호 공단 대구지부장과 이석화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변호사회 역사관에서 진행된 이날 전달식에서, 이기호..

2022-06-20

민주당 대전시당, 중구청장 당선인 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20일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당선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시당 측은 "김 당선인이 유성 복용동 아이파크시티를 분양 받은 후 되팔아 세금을 제외하고 4억 3000만원 상당의 차익을 남겼으나, 선거일 이틀 전에서야..

2022-06-19

대전고법 이균용·정재오 등 대법관 후보군에 이름

이균용(59·사법연수원 16기) 대전고등법원장과 정재오(52·〃25기) 대전고법 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임기 만료로 퇴임을 앞둔 김재형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대법관 자격을 갖춘 후보 21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오는 28일 국민..

2022-06-17

이별통보 상대여성 살해 30대 항소심서 징역 25년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여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형사1-3부(이흥주 부장판사)는 17일 보복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된 A(31)씨 항소심 재판을 통해 징역 25년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

2022-06-17

허위공문서 혐의 경찰 무죄, 대법원 상고한 검찰

재수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대전지검이 현직 경찰을 기소한 사건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 대전지법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했는데, 검찰의 지휘권과 경찰의 수사재량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단에..

2022-06-15

"조선 수행 중 물려받은 것" 일본 주지승 약탈 부정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을 다투는 항소심에서 일본 사찰의 주지승이 1527년 조선에서 물려받아 절도 전까지 계승돼 왔다고 주장했다. 대전고법 민사1부(재판장 박선준)는 15일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소송의 항소심을 속행했다..

2022-06-15

교도소 이전지 부동산 투기한 교정공무원 부부 '엄벌'

대전교도소 재직 중 알게 된 내부정보를 악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전 교정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정공무원 A씨에게 징역 3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의..

2022-06-14

이별통보 여자친구 살해 조현진 항소심 개시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조현진(27)이 항소심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14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현진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가졌다. 조씨는 2022년..

2022-06-13

항공권 투자사업 속여 8억원대 사기 30대 실형

대전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며 지인들에게 항공권과 중고차 해외 투자사업을 미끼로 8억원대의 사기를 벌인 30대 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자신의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의 13~15%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2022-06-13

법원에서 거짓말 위증사범 20명 적발…전원 기소

성폭력 사건을 목격하고도 법정에서 거짓말하고, 남편의 음주운전을 숨겨주기 위해 위증을 일삼은 증인들이 잇달아 위증사범으로 기소됐다. 대전지검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6개월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말로 범죄 규명에 혼선을 일으킨 20명을 적발하고 전원..

2022-06-12

서산 부석사 불상 소유권 소송 격화…일본 주지승 법정 출석

절도범이 훔쳐 국내에 반입된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의 소유권을 놓고 이뤄지는 국내 재판에 일본 사찰 관계자가 처음으로 출석해 진술을 한다.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15일 오후 2시 315호 법정에서 공판을 갖고 대한 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

2022-06-12

도로에 돌 던져 오토바이배달원 사망 50대 징역 4년 선고

도로에 돌을 던져 지나가던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넘어져 숨지게 한 5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 나상훈 부장판사는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11월..

2022-06-10

200억원 가짜 암호화폐 다단계 사기조직 '실형'

암호화폐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다단계 판매조직을 만들어 전국에서 200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대표와 본부장 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10일 대전 서구 소재 다단계 판매기업의 회장 A(60)씨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2022-06-08

대전·세종 지방선거 당선인 5명 허위사실 등 선거법 수사중

대전지방검찰청이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고소·고발이 접수된 대전과 세종의 당선인 5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6월 1일 치러진 선거 전후에 제기된 고소·고발 중 경찰과 검찰에 접수된 당선인에 대한 사안을 대전..

2022-06-07

"월성원전 폐쇄 경제성 우선 아냐" 백운규 전 장관 등 혐의 전면 부인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헌행)는 7일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58)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

2022-06-06

월성원전 조작·김용균 사망 규명 대전지법 공판 돌입

월성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영구정지 결정 과정에 타당성을 조작했다는 의혹과 석탄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비정규직 고 김용균(당시 24세) 노동자 사망사건의 책임자를 규명하는 재판이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날 진행된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헌행)는 7일 오후 2시 직..

2022-06-06

故이예람 중사 특검팀 진상규명 착수…2차 가해 및 은폐의혹 수사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맡은 특별검사팀이 6월 5일 업무를 개시해 진상규명에 나섰다. 이 중사는 2021년 3월 충남 서산 공군 20 전투비행단 근무 중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즉각 신고했지만,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

2022-06-04

대전서 대학-교수협의회 정보공개 소송 대법원까지

대전의 한 대학 교수협의회가 학교 측을 상대로 제기한 교육부의 감사결과 원본 공개 소송이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가 교육부 감사결과와 조치사항, 신축공사 자료를 공개하라고 선고하자 학교 측이 상소장을 제출했다. 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한 사립대..

2022-06-02

치열한 당선 경쟁 뒤 선거사범 후폭풍… 충청권 77건 수사중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그동안 제기된 허위사실 유포 등의 선거사범 수사가 본격화됐다. 충청권에서만 77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르는 등 치열한 네거티브 선거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2-05-31

신상정보 유포 협박 '참교육단' 주범 항소심서도 '실형'

지인 능욕사진 합성을 의뢰하거나 조건만남 권유해 관심을 보인 이들을 대상으로 약점 잡아 돈을 뜯고 가학적 행위를 강요한 디지털 범죄조직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SNS에서 '참교육단'이라는 범죄단체를 구성해 능욕사진 제작과..

2022-05-30

사고차량 견인 욕심에 2차 사고 초래 견인기사 '금고형'

사고 차량을 견인할 목적으로 차선을 급히 바꾸다 사고를 초래한 견인기사에게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차선을 급히 변경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를 충격해 20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중상을 입힌 견인기사 A(32)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022-05-30

허위공문서작성 몰린 대전 한 경찰 항소심서 '무죄'

대전의 한 경찰이 재수사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검찰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구창모)는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혐의로 기소된 대전 경찰서 소속 A(45) 팀장에게 5월 25일 무죄를 선..

2022-05-29

20개월 의붓딸 학대살해 양정식 '무기징역'… 엄벌탄원서 1000통

생후 20개월 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정식(30)에게 법원이 신설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는 5월 27일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를 받는 양정식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통해 징..

2022-05-27

생후 20개월 의붓딸 학대·살해에 용서 없다…항소심서 무기징역 선고

생후 20개월 된 어린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살해해 1심에서 징역 30년 선고된 남성에게 항소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는 27일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를 받는 양모(30)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

2022-05-27

성 착취물 제작·유포 최찬욱 항소심서 징역 12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남자 아이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찬욱(27·신상 공개 대상)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는 27일 최씨의 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를 따지는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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