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법원/검찰

교도소 이전지 부동산 투기한 교정공무원 부부 '엄벌'

대전지법 형사6단독 남편 A씨 징역 3년
교도소 근무 중 방동 농경지 매입
투기 함께한 아내도 징역1년 집유 2년

승인 2022-06-15 17:02

임병안 기자

대전교도소 재직 중 알게 된 내부정보를 악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전 교정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정공무원 A씨에게 징역 3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의 아내 B씨는 실제로 땅을 매입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투기에 사용된 부동산은 모두 몰수 처분됐다.

A씨는 교도소에서 근무하던 중 업무상 알게 된 교정시설 이전정보를 사용해 유성구 방동 일대의 교도소 이전예정지 1858㎡를 아내 B씨 명의로 매입한 혐의다. A씨가 땅을 매입하고 2개월 뒤 해당 부지는 교도소 이전부지로 발표됐다.

김택우 판사는 "교도소에서 시설관리를 담당하던 A씨가 내부 비밀정보로 시세차익을 얻으려 투기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韓 “계엄 옹호 않지만, 탄핵안 통과 안돼… 탈당은 재차 요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5일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위헌적인 계엄을 옹호하려는 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윤 대통령의 탈당을 재차 요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미 어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고 국민께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국민의 삶은 나아져야 하고 범죄 혐의를 피하기 위해 정권을 잡으려는 세력은 또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

#대전시 #유망기업 #투자유치

대전시, 연말에도 기업유치는 계속된다… 7개 사와 1195억원 업무협약

대전시는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국내 유망기업 7개 사와 1195억 원 규모 투자와 360여 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정태희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아이스펙 한순갑 대표 ▲㈜이즈파크 정재운 부사장 ▲코츠테크놀로지㈜ 임시정 이사 ▲태경전자㈜ 안혜리 대표 ▲㈜테라시스 최치영 대표 ▲㈜한밭중공업 최성일 사장 ▲㈜한빛레이저 김정묵 대표가 참석했다. 협약서에는 기업의 이전 및 신설 투자와 함께, 기업의 원활한 투자 진행을 위한 대전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신규고용 창출 및 지역..

#야당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야 6당,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빠르면 6일 표결

야 6당이 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빠르면 6일부터 표결에 들어갈 수도 있으며 본회의 의결 시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은 이날 오후 2시 43분쯤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갑)이 참여했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12월 3일 22시 28분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