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법원/검찰

2022-09-25

"조선 경국대전, 100여년 노력의 성과" 법문화 포럼서

충남대학교 법률센터(센터장 손종학)는 23일 충남대 중앙도서관에서 TJB 대전방송과 함께 '법사학, 대중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법문화 포럼을 개최했다. 조선과 로마에서 법의 탄생 배경과 과정을 상속부터 토지매매, 사형 등 주제별로 전문가들이 발표함으로써 지금의 법을 이..

2022-09-24

도축장 화재 때 축산물 "불법유통 vs 직권남용" 격론

지난 1월 대전 도축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출하 금지된 축산물 일부를 유통시켜 기소된 사업자가 적정한 시료검사도 없이 도축검사관이 직권을 남용한 결과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22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오정동 도축직판장의 A대표 등 7명과..

2022-09-22

대전변호사회, 애장품 나눠 이웃 봉사 실천

대전지방변호사회가 9월 17일 아름다운 가게 탄방점에서 '제9회 변호사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를 개최했다. '아름다운 토요일'은 2014년 처음 시작해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한 변호사회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재활용·재사용을 통한 자원 활성화 도모와 변호..

2022-09-21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국민참여재판 여부 관심

21년만에 유력한 피의자가 구속 기소된 2001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사건이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법원은 장기미제 살인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기소 직후 합의부에 즉시 배당하고 국민참여재판 가능성도 열어뒀다.대전지법(법원장 양태경)은..

2022-09-21

대전지법 새 등기국 내달 4일 개청 "수준 높은 사법서비스 제공"

대전지방법원(법원장 양태경)이 10월 4일 유성구 원신흥동에 등기국을 개설하고, 통합 등기서비스를 제공한다. 새롭게 문을 여는 대전지법 등기국(유성구 동서대로 649)은 목원대학교 앞 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 인근에 위치했다.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에 2년여의..

2022-09-20

대법원 미쓰비시 자산매각 심리불속행 기한 넘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대전지방법원의 상표권 등의 특별현금화명령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간을 넘겼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5월 6일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93) 할머니가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상표권 2건의 현금화 명령 재항고 사..

2022-09-19

회삿돈으로 부친 채무 변제한 대표 집행유예형

대전에서 일반전기 공사업체를 운영한 대표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차주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일반전기 공사업체인 A전기 B(62)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

2022-09-18

충청권 촉법소년 3년새 2배 증가…소년사건은 年 4000여건

충청권에서 촉법소년이 폭력과 절도 등의 비행을 저질러 대전과 청주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이 3년 사이 두 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법원 소년부에서 연간 4000여 건의 소년재판이 이뤄질 정도로 법 앞에 서는 지역 청소년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만 14세 미..

2022-09-17

경계석 던져 오토바이 운전자 숨지게 한 50대 항소심도 실형

도로에 돌을 던져 지나가던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넘어져 숨지게 한 50대 전직 공무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 백승엽 부장판사는 1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2022-09-17

환자 코에 구멍 내고 입닫은 의사… 적절한 후속 치료도 놓쳐

코막힘과 비염 등을 호소하는 환자를 잘 못 수술해 코 속에 구멍을 내고도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의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의사가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수사과정에서 과실을 솔직하게 인정한 부분이 참작됐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업무상과실치상과..

2022-09-13

연태고량주 상표권 인정 명칭 함부로 못쓴다

'연태고량주'라 불리는 중국 술 수입시장을 놓고 벌어진 상표등록 무효 소송에서 대전 무역회사가 먼저 웃었다. 2003년부터 연태고량을 수입해 중식당부터 편의점까지 국내시장을 개척한 덕에 국내 주류시장에서 연태고량주 매출이 200억원대까지 성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2022-09-13

20전투비행단 故이예람 중사 2차 가해 군관계자 추가기소

제20전투비행단 근무 중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가 성추행 피해 후 상관들로부터 2차 가해를 당했다는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 수사팀의 수사 결과가 나왔다. 특검팀은 사건 직후 군의 부실 수사와 수사 무마 그리고 공군의 이 중사 명예훼손..

2022-09-13

김명수 대법원장 "신속한 사건처리 통한 법원 신뢰회복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열린 제8회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신속한 사건처리를 통한 국민의 법원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가정법원에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회생법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개최된 법원의 날 기념사를 통해 "민사 1..

2022-09-13

자백 나왔는데 수사기록이 없다… 2003년 현금수송차 절도사건 '난제'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이승만이 미제로 남았던 현금수송차량 탈취사건을 추가로 자백했으나 이에대한 수사기록은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소시효가 완성됐어도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은 사건은 관리 미제사건으로 등록해 최장 25년까지 기록을 보존할 수..

2022-09-11

범죄피해자 외로움 달래는 온정 손길…생필품 등 전달

대전지방검찰청과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8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범죄피해자의 가족을 찾아가 위로하고 생계비를 비롯해 생필품을 전달했다. 이날 위문방문은 이진동 대전지검 검사장과 조석규 형사3부장검사, 이두식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노재근 사무처장이 앞장서 이뤄졌..

2022-09-11

공사장 지하수 폐수 무단방출 사업자 벌금형 "허가·신고된 방지시설 있어야"

당진 부곡산업단지를 관통하는 지하 전력구 굴착 공사 중 배출된 다량의 지하수를 적법한 수질오염방지시설 없이 무단 방류한 공사장 관계자들이 기소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한국전력이 발주한 충남 당진 부곡산단 전력구 공사를 맡은 A기업과 현장소장 B씨에게..

2022-09-11

위조지폐 제조한 북이탈주민에 일부 무죄…"진술과 다르게 조서 작성"

경찰수사관이 북한 이탈주민인 구속 피고인에게 영치금을 넣어주고 회유하면서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조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재판장)는 2일 5만원권 위조지폐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에게..

2022-09-07

아동성착취물 1705건 구매한 20대 검찰 징역형 구형

아동성착취 동영상을 구입해 일부 시청하고 휴대폰에 보관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7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22-09-06

계단 오르는 여성 뒤에서 117번 몰카 40대 징역형

지하차도 계단을 오르는 여성 뒤에서 117회에 걸쳐 휴대폰으로 촬영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과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2022-09-06

태풍 힌남노 덮친 충청 인명피해 피한듯…100여건 피해신고

제11호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밤사이 충남 내륙에 초속 20m 남짓의 강한 바람이 불고 50㎜ 많은 비가 내렸으나, 오전 6시 기준 피해신고 100여건 중 인명피해는 없는 것을 조사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6일 오전 6시 기준 대전과 충남·북에 밤사이 내린 일 강수량은..

2022-09-05

대전 종합병원 설립자 의료업체서 리베이트 '벌금형'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설립자인 A(74)씨가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10~15%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종합병원 개설자이자 원장으로 재직할 때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리..

2022-09-05

교도소 코로나19 분리수용 악용 도주 시도 30대 '징역형'

코로나19 증세로 대전교도소 가족접견실에 임시 수용됐던 수용인이 창문 방충망을 뜯고 도주를 시도하다가 교도관에게 검거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대전교도소에서 탈주를 시도해 실제로 수용공간에서 20m 벗어난 곳에서 검거된 정모(32)씨를 도주미수 혐의로 징..

2022-09-04

현금수송차 털린 미제는 3건 중 1건만 자백… 피의자 이승만 미스테리

21년만에 붙잡힌 대전 국민은행 강도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승만이 2003년 1월 현금수송차도 자신이 훔쳤다고 자백했다. 훔친 수송차를 인근에 버리고 미리 준비한 차량으로 갈아타 도주하는 방식이 그해 9월 또 다른 현금수송차 도난 사건과 일치해 진실이 규명될지 주목된다...

2022-09-02

21년 전 은행 강도살인 뒤늦은 사과… 피의자들 "죄송합니다"(영상포함)

21년 전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정학(51)과 이승만(52)이 2일 경찰 조사를 마치고 강도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대전경찰에 체포되기 전까지 자유인으로 지내던 이들은 심경을 묻는 질문에 "죄송하다"라며 고개를 숙였다.2일 대전경찰청은 이들..

2022-09-01

남대전·대덕등기소 문닫는데 알리지도 않아…"최소한 무인발급기라도"

<속보>=대전에서 부동산이나 법인의 등기·공증업무를 제공하는 등기소 2곳과 법원 등기과가 이달 말 운영을 중단한다. 유성구 원신흥동에 신축 중인 광역등기국으로 내달 통합되기 때문으로 원도심에서 관공서가 또 하나 사라지게 됐다. 줄곧 남대전·대덕등기소를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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