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2022-08-19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4부가 19일 오전 세종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대전지검은 이날 오전 검사와 수사관을 대통령기록관에 파견해 이곳에 보관 중인 대통령기록물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은..
2022-08-18
특허법원(원장 김용석)이 예비 법조인들에게 특허소송 실무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8월 22일부터 제9회 특허소송 변론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올해 8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예비 법조인에게 특허·상표 소송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서면심사..
2022-08-18
화물차 트랙터 증차와 관련 화물운수업자에게 5회에 걸쳐 1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홍성군청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이 8월 11일 화물차 트랙터 증차와 관련해 현금과 비트코인 등 1억8000만 원을 받아..
2022-08-17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을 다투는 재판에서 일본 사찰 측이 예상대로 일본민법 적용을 요구했으나, 정작 시효취득 주장을 뒷받침할 시점에 대해서는 모호한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부석사 측은 역사·종교적 문화재인 불상에 대해 시효취득은 헌법 판례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2022-08-16
대전의 퇴직 산하기관장과 기초의회 의원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잇달아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재산신고 누락 등이 이유인데 새로운 지방정부가 출범해 고위직 외부인사 영입이 잦은 이때 공직자윤리법에 대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대전지방법원 민..
2022-08-12
"제 할아버지 포석(抱石) 조명희는 고려인 문학의 아버지이자 민족 문학의 선구자이십니다. 저도 부끄럽지 않은 독립유공자 후손이 되겠습니다." 충북 진천 출신의 독립유공자 고 조명희(1894~1938) 선생의 손녀와 손자가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받고 국민이 되었다. 법..
2022-08-10
버스 운행 중단으로 시민 불편을 초래했던 지난해 9월 대전 시내버스 총파업 당시 임금과 단체교섭이 조합원들의 사후 추인 없이 타결됐다며, 일부 조합원들이 노조 지도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전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를 대표한 한국노총 조합원 사이의 갈등이..
2022-08-03
<속보>=성매매·알선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불법행위에 제공된 건물과 토지를 몰수하는 처분이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009년 유천동 성매매집결지 해체 과정에서도 사익인 재산권 본질을 더 심하게 침해할 우려한 법원이 몰수 청구를 기각한 이래 지역에서는 건..
2022-08-02
대전역 주변 성매매 근절을 위해 위반 업소가 사용한 건물과 토지를 몰수하는 조치가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대전경찰청이 성매매 알선행위로 적발한 여관 업주를 기소하며, 해당 건물에 대한 기소전 몰수 처분이 정식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아 효력을 상실했다. 2일 대전..
2022-07-31
대전지방검찰청이 투석 중인 환자에게 이물질을 주입해 폐혈증의 피해를 입힌 간호사 A씨를 중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7월 31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대전지역 병원에 종사하는 간호사로 재직하던 2020년 혈액투석을 위해 찾아온 환자의 투석 필터에 주사기로 이물질을..
2022-07-27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상이 팔만대장경판처럼 국외 반출을 극도로 조심하는 종교적 유물이라는 점에서 반출과 소유 적합성 입증 책임이 일본에 있다는 법리가 제시됐다. 또 일정기간 점유함으로써 소유권을 인정하는 민법상의 점유취득은 보호 의무가 있는 문화재에서만큼은 적용 대상..
2022-07-26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검찰청 직제개편 등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함에 따라 대전지검에도 직접수사 기능확대가 전망된다. 또 교정시설 신축·이전 추진을 핵심 과제에 포함시킴으로써 대전교도소의 이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26일 정부 업무..
2022-07-26
치매와 당뇨를 앓는 아버지를 돌보지 않고 오히려 뜨거운 물을 끼얹고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숨을 거둔 아버지의 사체를 냉장고에 넣어 한 달 이상 방치한 것으로 조사돼 존속살해와 사체유기 혐의가 적용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26일 친부(사망당..
2022-07-24
[긴급진단] 대전 변호사 74년 현주소 3기억 남는 법조인 뿌리찾기 시급 ①변호사 늘어도 무변촌 그대로 ②로스쿨 직후 떠나는 사법 인재 대전과 충남·북에서 변호사가 활약한 지 113년이 되었고, 1895년 공주재판소 개원을 감안하면 법조 역사는 127년 되었으나 재판과..
2022-07-21
[긴급진단] 대전 변호사 74년 현주소 2로스쿨 직후 떠나는 사법 인재 ①변호사 늘어도 무변촌 그대로 ③기억 남는 법조인 뿌리찾기 시급서울 서초동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박조운 변호사(44·가명)는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이수하고 얼마 전까지 대전에서 활약한 청년..
2022-07-20
[긴급진단] 대전 변호사 74년 현주소 1 변호사 늘어도 무변촌 그대로 ②로스쿨 직후 떠나는 사법 인재 ③기억 남는 법조인 뿌리찾기 시급 대전지방변호사회가 7월 20일 창립 74주년을 맞았다. 1948년 변호사 12명이 모여 인권옹호와 사법정의 실현을 다짐해 출범한 대..
2022-07-20
내부정보를 이용해 학교 예정지를 비밀 매입한 혐의를 받는 교육청 공무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택우)은 20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교육청 공무원 A(5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토지 취득에 사용한 정..
2022-07-20
피해액이 200억원에 달하는 불법 다단계업자의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20일 A씨의 알선뇌물수수·사기죄를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08만원을..
2022-07-19
정부가 충남 공주에 위치한 옛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법정신의학 연구 중심기관으로 육성한다. 법무부는 7월 18일 공주 국립법무병원 대강당에서 이노공 법무부 차관, 최원철 공주시장, 김매경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장, 김지용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2022-07-18
대전 전자·컴퓨터 전문상가인 둔산전자타운이 구성원들의 갈등과 고소·고발이 수년째 이어지면서 에어컨도 제대로 가동할 수 없는 상태에 직면했다. 사단법인 형태의 관리주체와 별개로 일부 분양소유자들은 임시 관리단을 구성한 상태로 관리비 수납부터 재건축까지 갈등을 빚고 있다...
2022-07-17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대전 13개 시내버스 회사의 운송원가 운용자료, 운송자별 재무·회계자료 조사 및 현지실시 용역 결과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3행정부(재판장 최병준)는 대전참여자치시면연대가 대전시를 상대로 청구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정..
2022-07-17
법무법인 올곧음(변호사 이희성, 신동렬, 김완수)이 공주 유구 도시계획시설(중로3-3호외 2개소, 소로2-29호외 3개소)사업의 주민대책위원회에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무법인 올곧음은 수용 예정인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들에게 정확한 개별상황분석과 법적·행정적 근..
2022-07-15
이균용(60·사법연수원 16기) 대전지방고등법원장을 비롯해 오석준(60·19기) 제주지법원장, 오영준(53·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았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대법관 후보 21명 가운데 이들 3명을 김..
2022-07-14
병·의원서 마약성 진통제 패치를 불법으로 처방받아 중독에 악용한 20대 2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일부 의료기관은 허위로 증상을 설명하는 이들에게 하루에 두 차례 처방했고, 엉뚱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진료를 신청해도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
2022-07-13
최근 5년간 전국 교정시설에서 사망한 수용자 181명 가운데 138명이 구속집행정지 절차 도중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이 임박한 시점에서 사망자 통계의 규모를 줄이기 위해 신청 절차가 이뤄진 게 아닌지 의심을 사고 있다. 1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