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법원/검찰

2022-10-16

'지연되는 정의' 민사 항소심까지 평균 2년…2017년 대비 180일↑

충청권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대전과 청주지방법원 1심을 거쳐 항소심까지 마치려면 평균 1년 소요되고, 민사소송에서는 2년에 가까운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에서 항소심 판결까지 2017년 대비 형사소송은 120일, 민사소송은 180일 더 소요되는..

2022-10-14

[국정감사]장동혁 의원 "대전 등기소 통합 후 불편 최소화를"

국민의힘 장동혁 국회의원이 대전지방법원 관할의 등기소 2곳을 폐쇄하고 유성에 광역등기소를 개청한 것과 관련해 민원인들이 교통이 불편한 곳에 찾아오는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사법행정을 당부했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전고등법원에서 국정감사를 갖고 법원에..

2022-10-14

[국정감사]충북 스쿨미투 신원노출 4년만에 청주지검장 사과

2018년 충북에서 교사의 성추행을 공익신고한 피해자의 신원을 재판 과정에서 노출한 검찰이 피해자에게 4년만에 사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오후 대전고등검찰청에서 비수도권 14개 검찰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갖고 충북 스쿨미투 공익신고자 신원노출 사건을 따져..

2022-10-14

[국정감사]"부석사 불상 가품 주장 슬쩍 철회한 검찰에 법원 지적 왜 없었나"

충남 서산 부석사 불상에 대한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과 관련해 검찰이 해당 불상은 가품이라는 주장을 철회한 것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검찰이 불상의 가품을 주장하면서 진위여부에 대한 심리가 여러 차례 속개됐으나, 어느때부터 이를 슬그머니 이를 철회한 것은 책임 있는 모..

2022-10-14

"일본에 우리문화유산 회복, 남북공조가 효과적"

대전시 남북교류협력 모색을 위한 물꼬포럼이 11일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남북 문화유산 교류협력의 가능성과 대전의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임재근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연구소장의 사회로 이상근 (재)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이 '남북공조를 통하 문화유산 회복사례..

2022-10-13

20년 전 강압수사·구금 피해자에게 보상금 지급…법정최상액 109만원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에서 범인으로 잘못 지목되어 지난 20년간 피의자 신분으로 남아 있던 40대에게 검찰이 보상금을 지급한다. 대전지검은 13일 2001년 12월 발생한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에 피의자로 지목돼 최근에야 불송치 결정을 받은 A(40)씨에게 피의자..

2022-10-13

'도박자금 충당' 사내 횡령사고 잇달아… 피해회사는 자금난

회사 직원들의 상조회에서 수억원 기금을 횡령하고, 공인인증서를 도용해 회사자금을 빼돌려 도박자금으로 탕진하는 등 횡령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피해 규모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 뒤에 발견돼 회사는 자금난을 겪고, 피의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대전고법 제..

2022-10-12

음료수 속여 마약류 밀수 외국인근로자 구속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충남지역에서 마약류 밀수범행을 집중 수사해 태국인 4명과 내국인 1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33억7700만원 상당의 필로폰 6.05㎏(20만명 동시 투약..

2022-10-12

조선소나무 아내 땅에 심은 전 세종시의원 집행유예형

현직 시절 최고 3700만원 상당의 조선 소나무 2그루를 받아 자신의 아내 소유 토지에 심은 세종시의회 전 의원이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세종시의회 전 의원 A(55)씨..

2022-10-11

조합 가입의사 안 밝힌 중고차상사 제재 '업무방해' 판결

<속보>=대전 중고차매매 협동조합이 조합 가입 의사를 밝히지 않은 입점 매매상사가 중고차 쇼핑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접속을 차단한 행위가 업무방해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검찰은 쇼핑몰 접속을 차단 당한 매매상사들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보았으나, 법원은 조..

2022-10-11

은행 강도살인 피의자 이승만 일부혐의 부인… 법원 공판기일 변경

2001년 대전 국민은행 강도 살인사건 피의자 이승만이 일부 혐의에 대해 주장을 번복하면서 12일 예정된 첫 공판기일이 11월 4일로 변경됐다. 1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52)과 이정학(50)의..

2022-10-10

김병구 변호사 부석사 불상 환수소송 7년째 "불상 훼손 보존조치 시급"

"약탈당한 우리 문화재를 법률로써 합법적으로 돌려받고, 우리지역 역사를 올곧이 이해하는 기회가 되고자 합니다." 김병구 법무법인 우정 대표변호사는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를 대리해 금동관음보살좌상의 반환을 요구하는 유체동산인도 소송을 7년째 수행 중이다. 2012년 절도범..

2022-10-10

[국감 자료실]"변호사 한 명이 사건 1천건 담당" 법률구조공단 한계 지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및 공익법무관 1인당 담당 사건수가 100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송무업무를 맡은 소속변호사 및 공익법무관..

2022-10-09

수술 후유증 방치한 수의사 위자료 등 손해배상 선고

반려견의 수술부위를 충분히 봉합하지 않은 채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못한 동물병원 수의사에게 의료법상의 의료인에게 적용되는 법리를 적용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반려견 보호자가 충남의 한 동물병원을..

2022-10-06

청소년·촉법소년 낀 성인범죄 잇따라… 허위진술까지도

18살 청소년을 가짜 범인으로 세워 특수절도 처벌을 피하려 한 혐의로 주범 2명이 구속됐다. 미성년자의 형사사건을 소년법으로 처리돼 성인에 비해 경미한 처벌을 받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10월 23일 A(20)와 B(19) 씨는 대전의 한 아파트단지..

2022-10-05

도축장 화재 때 축산물 유통사건 기피신청으로 비화

대전 오정동 도축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직후 출하가 금지된 축산물을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된 피고들이 대전지방법원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고들이 공판 진행방식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차원인데 오히려 제도를 남용한다는 시선도 받고 있다. 5일 지역 법..

2022-10-04

여성 신도 성폭행 혐의 JMS 총재 정명석씨 '구속'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 씨가 여성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2018년 성범죄로 10년 형을 복역하고 출소 4년만에 또다시 여성 신도를 상대로 같은 범죄를 반복한 혐의가 확인되면서 두 번째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대전지방법원은 4일 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는..

2022-10-04

'김용균 사망' 컨베이어벨트 점검서 점검구 누락 논쟁

4일 대전에서 열린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2018년 컨베이어벨트 안전점검 시 점검구 덮개가 개방된 상태에 대한 문제 지적이 없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반대로 당시 점검은 기계적 설비상태를 확인하는 차원이라는 증언도 함께 제시됐다. 4일 대전지법 형사항소..

2022-10-04

[국감자료] 교정공무원 폭언·폭행·소송 3중고… 38% 정신건강 위험군

교정시설에 수감된 수용자를 지키는 교정공무원이 계호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 소송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용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교도관은 최근 5년 사이 1.5배 증가했다. 4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의원(서울 성북을·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에 제출받은..

2022-10-03

삼화 넣은 인삼농축액 제조 제약사 회장 집행유예형

충남에서 인삼식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제약사 회장 A(61) 씨에게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그리고 벌금 4억원이 선고됐다. 다만, 함께 기소된 인삼 뇌두를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에 대해서는 '인삼 뿌리의 일부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의해 무..

2022-10-01

대전가정법원, 보호소년 10박11일 250㎞ 도보수행 '성료'

대전가정법원은 소년보호 재판 중인 보호소년과 10박 11일간 250㎞를 걷는 '길 위 학교'를 마무리했다. 재단법인 대한성공회유지재단(성공회 대전 나눔의 집)과 함께 진행한 이번 길 위 학교는 9월 20일부터 30일까지 전남 보성~고흥 남파랑길을 대전 청소년쉼터 소속..

2022-10-01

[국감자료]국선변호사 1명당 연평균 64건 지원… 2016년 30건보다 늘어

국선변호사 1인당 맡는 사건이 연평균 64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기준 법무부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1인당 연평균 64건의 사건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

2022-09-29

[현대아울렛 화재참사] 압수물 분석 이은 관련자 조사도 '속도'

8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 대해 대전경찰이 과실치사 혐의를 두고 관련자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방재실 수신기 로그 기록을 바탕으로 방재설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살피고, 화재초기 직원들의 대피와 출입 통제가 적절했는지 살펴볼 예정..

2022-09-29

대전지검,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배임교사 추가기소

검찰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에 대해 배임교사 혐의를 추가해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대전지검 형사4부(김태훈 부장검사)는 29일 '백운규 전 장관 등이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월성1호..

2022-09-27

이별 통보 전 여자친구 살해 조현진 항소심서 '징역 30년'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조현진(27) 씨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가중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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