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강압수사·구금 피해자에게 보상금 지급…법정최상액 109만원

대전지검 피의자보상심의회서 의결
국민은행 강도사건 범인으로 몰려 가혹수사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에서 범인으로 잘못 지목되어 지난 20년간 피의자 신분으로 남아 있던 40대에게 검찰이 보상금을 지급한다. 대전지검은 13일 2001년 12월 발생한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에 피의자로 지목돼 최근에야 불송치 결정을 받은 A(40)씨에게 피의자보상금 109만9200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A씨가 피의자보상을 청구함에 따라 김경수 대전지검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피의자보상심의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지급을 결정한 것이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한도는 1일당 원인이 발생한 해 최저임금액의 5배로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3일간의 구금 기간에 대한 보상금 법정 상한금액인 109만으로 지급을 결정했다.

A씨는 은행 강도살인사건이 발생하고 9달 지난 2002년 8월 20세 때 경찰에 의해 범인으로 지목돼 체포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 소명 불충분을 이유로 기각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3일간 구금됐고, 경찰의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후에도 피의자로서 경찰 수사 선상에 남아 있었다. 지난달 범행을 자백하는 이승만과 이정학이 검거돼 구속되면서 경찰은 A씨 등 2명을 진범 검거에 따른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범인으로 몰려 구금 피해를 겪은 다른 2명의 피해자들은 피의자보상 청구를 제출하지 않았고, 다른 방식의 명예회복 방안을 모색 중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수사경찰관과 영장청구 검사, 영장기각 판사 등을 조사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A씨가 주장하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해 위원회 의결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