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장동혁 의원 "대전 등기소 통합 후 불편 최소화를"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14일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국회의원이 대전지방법원 관할의 등기소 2곳을 폐쇄하고 유성에 광역등기소를 개청한 것과 관련해 민원인들이 교통이 불편한 곳에 찾아오는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사법행정을 당부했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전고등법원에서 국정감사를 갖고 법원에 관련된 현안을 살폈다. 이날 국감에서 장동혁 국회의원은 법원이 진실을 밝히는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것을 강조하고 등기소 통폐합 정책에 대해 질의했다.

장 의원은 "법원은 진실 발견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진실을 발견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며 "권력에 의해 뒤바뀐 진실은 없는지, 드러난 사실에 고개를 돌리고 땅에 묻으려는 범죄는 없는지 찾는 노력을 계속 경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대전지법 광역등기국이 지난 4일 개청했는데 민원인이 직접 등기하는 비율이 5%대에 불과한 상황에서 통합은 나름 시대적 상황과 부합한다"며 "등기소가 각 지역에 흩어져 있을 때보다 통합 후에 접근성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광역등기국 시행 초기 민원인들이 업무를 보러 갔다가 헛걸음하지 않도록 홍보 업무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촉구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