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 교정공무원 폭언·폭행·소송 3중고… 38% 정신건강 위험군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법무부 자료 분석

기동민 의원

교정시설에 수감된 수용자를 지키는 교정공무원이 계호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 소송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용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교도관은 최근 5년 사이 1.5배 증가했다.

4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의원(서울 성북을·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망한 교정공무원 62명 중 사인이 자살인 경우는 24명(38.7%)에 이르렀다. 교정공무원이 교정시설의 수용자를 지키고 경계하는 과정에서 고강도의 업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시설의 1일 평균 수용인원은 2017년 5만7298명에서 2021년 5만2368명으로 감소했으나 교정사고 발생건수는 늘어나고 있다. 2017년 908건이던 교정시설 내 사건·사고는 2018년 1012건, 2019년 1000건, 2020년 1241건 2021년 1278건으로 약 1.4배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교정시설 내 사건·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수용자 자살 및 자살 미수가 46건에서 142건으로 3배 늘었고, 수용자 간 폭행도 455건에서 598건으로 1.3배 증가했다. 특히, 수용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교도관은 73건에서 111건으로 1.5배 증가했다.

수용자에게 교정공무원이 고소·고발당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최근 5년간 4535건의 고소·고발과 9413명의 교정공무원이 피소당했다. 이중 실제 기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4명(0.04%)에 그쳤다. 민원성의 고소·고발 남용 또한 업무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오는 직무스트레스가 교정공무원들의 정신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2016년과 2018년, 2020년 세 차례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여자의 평균 38.2%가 정신건강 위험군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동민 의원은 "수용자에 의한 폭행·폭언 등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정신적 피해가 존재하는 만큼 교정공무원을 위한 안전장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