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자료실]"변호사 한 명이 사건 1천건 담당" 법률구조공단 한계 지적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정감사

박주민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및 공익법무관 1인당 담당 사건수가 100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송무업무를 맡은 소속변호사 및 공익법무관 수는 각 110명과 24명으로 총 134명이고, 담당한 사건 수는 민·가사사건, 형사사건을 합해 총 13만4907건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담당한 전체 사건수는 2018년 16만1110건, 2019년 17만3070건, 2020년 14만1691건으로 계속 감소 추세이다. 그에 반해 소속변호사 및 공익법무관 1인당 담당 사건수는 2018년 691건, 2019년 911건, 2020년 829건, 2021년 1007건으로 계속 증가 추세이며, 특히 2021년에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법률구조공단의 송무업무는 소속변호사와 공익법무관이 함께 담당하는데, 소속변호사 수는 2018년 100명, 2019년 105명, 2020년 111명, 2021년 110명, 2022년(7월) 124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공익법무관의 수는 2018년 133명, 2019년 85명, 2020년 60명, 2021년 24명, 2022년(7월) 24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에 더해 법률구조공단은 1년 예산 약 1000억원의 50%는 국가예산, 50%는 자체수입으로 충당하는 구조인데, 자체수입을 늘리기 위한 소송대리를 많이 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도 갖고 있다. 이는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현시키고, 법률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법률구조공단의 본래 설립 취지에도 반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충청권에는 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와 청주지부가 있으며, 공주출장소 등 8개 출장소와 11개 지소에서 공익 변호를 담당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법률구조공단 송무업무 담당 인력의 업무량 과중 및 업무만족도가 낮은 문제는 사회적 약자들이 받는 법률서비스의 질과 연결되어 있다"며, "업무량, 해당 지역의 변호사 수 등을 면밀히 분석해 변호사 채용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