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법원/검찰

2023-04-27

자녀의 친구 협박해 성폭행 통학차 기사 징역형

대전의 한 50대 통학차 운전기사가 자녀의 친구인 여고생을 수년간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

2023-04-27

대전가정법원, 소년보호사건 담당경찰 간담회 개최

대전가정법원(법원장 함종식)은 26일 가정법원 5층 대회의실에서 대전·세종·충남 지역 소년보호사건을 담당해 보호에 힘쓴 학교전담경찰관(SPO)들과 간담회를 갖고 동부경찰서 권진 경장에게는 감사장을 전달했다. 대전가정법원은 증가하는 소년보호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23-04-26

신생아에게 보리차 먹이고 폭행도…20대 친부 징역형

신생아에게 우유가 없다는 이유로 보리차를 먹이거나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고 수시로 폭행해 골절상을 입힌 친부에게 징역형이, 동거인에게는 징역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판사 장민주)은 아동학대와 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3..

2023-04-26

"서산개척단 사건 등 피해자·유족 찾습니다" 법률구조공단 공익변론 제공

1960년대 800여 명의 시민을 충남 서산으로 강제 이주시켜 간척사업 등 강제노역에 동원한 사건에 대해 국가배상 소송이 진행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권위주의 군사정권 시절의 국가에 의한 대표적 인권침해 사건인 서산개척단과 삼청교육대 사건의 피해자·유족을 공개모집 한다..

2023-04-24

[법의날 좌담회]특별법 전성시대…"일반법 압도하는 모순 경계해야"

사회변화에 발맞춰 신속하게 대처하는 수단으로, 특정한 사람과 지역에 한해 법의 효력을 미치는 특별법이 활용되고 있다. 국민의 입법수요가 증가하고 전문화하면서 일반법에서 다룰 수 없는 분야에서 특별법의 가치는 말 그대로 특별하다. 그러나 특정한 지역에 수혜가 집중되거나,..

2023-04-19

대전·충남 청소년 마약사범 5년새 4배↑압수량 146배 '껑충'

지난해 대전·충남에서 적발된 마약사범 중 35%는 10~20대 학생이거나 사회 초년생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마약으로 적발된 인원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청소년 마약사범은 5년 사이 4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대전지방검찰청은 경찰과 지자체, 교육청,..

2023-04-19

'신탁등기가 뭐냐면요~' 대전지법 찾아가는 등기강좌 운영

대전지방법원(법원장 양태경)이 부동산거래나 상거래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거나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등기 사무를 찾아가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등기 사무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가르치는 기관이 마땅히 없거니와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없어 많은 시민..

2023-04-19

검찰, 선거법 김광신 중구청장 벌금 90만원 선고에 '항소'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66)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19일 김 구청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도 죄책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항소장을 법원에 제..

2023-04-18

<속보> JMS 성폭력 피해자 녹취록 증거능력 검증… 구속연장 검토

종교단체 교주의 조직적 성폭력 혐의를 다투는 재판에서 피해자 측 중요 녹취록이 삭제되면서 법원에 제출된 복사본이 편집 없는 원본 그대로의 것임을 증명하는 검증절차가 시작된다. <중도일보 4월 18일자 10면 보도>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나상훈 재판장) 심리로..

2023-04-17

JMS 정명석 성폭행 피해 녹취록 클라우드서 삭제… 수사관 조작실수 '허탈'

기독교복음선교회(일명 JMS) 정명석(78) 씨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다투는 재판에서 피해자의 중요 녹취록이 법정 시연을 앞두고 수사관 실수로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삭제 전 클라우드 상의 파일과 동일성을 입증한 녹취를 법원에 제출해 증거 능력에는 문제가 없..

2023-04-16

JMS 정명석 재판 '숨가쁜 한주'…녹취록 증거 다툰다

기독교복음선교회(일명 JMS) 정명석(78) 씨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다투는 재판이 이번 주 중요한 고비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성폭력 피해자가 법원에 증거로 제시한 녹취파일이 증거가 될 수 있는지 검찰과 피고 측 변호인 사이 논쟁이 예고됐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

2023-04-14

JMS 정명석 구속기간 연장 갈림길… 검찰 강제추행·무고 추가기소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 상태서 재판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일명 JMS) 정명석(78) 씨에게 검찰이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를 추가해 새롭게 기소했다. 앞서 알려진 피해자 외에 또 다른 추가 여성 피해자가 있고, 정 씨가 공판 중인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한 것이 상대를..

2023-04-13

충청 마약범죄 폭주… 검·경 수사력 확충 제자리

충청권에서 올 1~2월 마약류 사범이 전년보다 34% 늘어나고 중독에 따른 2차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단속과 예방을 위한 수사력 확충이 필요하다. 지난해부터 전국 4대 검찰청에서 운영 중인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중에 대전지검은 포함되지 않았고, 최근 마약범죄 특별수사본..

2023-04-13

"축협 돼지고기 믿고 샀는데" 박스갈이 지역축협 前조합장 구속

충남지역 지역 축산협동조합이 지난 10년간 도축일시와 장소를 알 수 없는 돈육을 포장지만 바꿔 유통시키다 적발돼 전 조합장과 상임이사가 구속되고, 조합직원 등 8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유통된 돈육만 778억 원 어치에 이르고 군부대부터 학교급식에 납품됐으며, 일부는 악..

2023-04-13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벌금 90만원 선고… 현직 유지

지난해 지방선거 때 부동산과 채무 1억 여원을 신고하지 않아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에게 현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량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최석진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광신(66)..

2023-04-11

이원석 검찰총장 "처벌 가중해도 되풀이, 술문화 되짚을 때"

이원석 검찰총장이 만취운전 초등생 사망사고와 JMS 정명석의 성착취 사건 그리고 국가 신기술 유출범죄 현안이 제기된 대전·충남 곳곳을 찾아 형사기소 핵심 기관장으로서 의견을 개진했다. 근절되지 않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는 스쿨존 안전과 술 문화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2023-04-10

음주운전 재판은 감형 싸움? 팔에 깁스·양육 총동원 '요지경'

"피고는 성실한 교육직 공무원이었고, 앞으로 면허를 취득하지 않겠다며 차를 매각했습니다." 10일 오후 3시 대전지방법원 317호 법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피고 A(61) 씨의 법률대리인은 항소심 재판부에 이같이 말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20..

2023-04-10

100년 만에 돌아온 황기환 지사… 유해 현충원 안장

국가보훈처는 1904년 미국으로 건너가 1923년 서거 때까지 뉴욕과 런던을 오가며 독립운동을 벌인 황기환 애국지사를 미국에서 송환해 10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했다. 황기환 지사는 1886년 4월 4일 평남 순천에서 태어나 19세가 되던 1904년 증기선을 타고 미국..

2023-04-10

3·1민주구국선언문 포고령 위반 40년만에 무죄

1980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형사처분을 받은 이가 사망 후 검찰의 재심청구 끝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7단독(재판장 유현식)은 검찰 직권으로 재심이 청구된 망인 A씨에 대해 검찰 구형대..

2023-04-10

이원석 검찰총장 11일 현충원 참배 뒤 대전 음주사고 현장 방문

이원석 검찰총장이 11일 대전을 방문해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최근 음주운전으로 초등생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찾아 추모하고 수사상황을 점검한다. 1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11일 오전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오후 2시..

2023-04-09

충청권 마약류사범 17% 증가… 중독에 빠져 2차 범죄도

병원에 침입해 의료용 마약을 훔치거나, 한때 중독으로 뇌 손상 환자의 스토킹 사례가 보고되는 등 중독 문제가 2차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적발된 전국 마약류 사범의 8.5%가 충청권에서 발생했고, 1년 사이 17% 증가하는 추세여서 경각심이 요구된다. 9일 법조..

2023-04-05

"부석사 고려 유물 없다"vs"항소심서 어골문 기와 못봤나"

검찰이 서산 부석사 금동보살좌상 소유권을 다투는 상고심이 이뤄지는 대법원에 최근 답변서를 제출하고 "부석사가 고려시대의 유물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부석사 지표조사에서 고려시대 어골문 기와편이 발견돼 항소심에서 증거로 채택된 바 있어 검찰의 주장은..

2023-04-05

대전지법, 전범기업 특허권 4건 추가 압류

대전지법은 최근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신청한 특허권 4건에 대해 압류 결정을 내렸다. 압류 및 현금화 명령을 신청한 원고는 강제징용 피해 당사자인 양영수(94)·김재림(93) 할머니와 1944년 12월 당시 도난카이 지진으로 사망한 강제..

2023-04-03

JMS 정명석 성폭력 혐의 증인신문 종료…"피해사실 일관되게 진술"

기독교복음선교회(일명 JMS) 정명석(78) 씨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 사건의 피해자 첫 증인신문이 6시간 30분 만에 종료됐다. 성폭행 등 17차례 피해를 당하는 동안 옆에서 방조하거나 범행을 조력한 이들에 대한 피해자의 법정 진술도 법정에서 자세하게 이뤄진 것으로 파..

2023-04-03

JMS 정명석 성폭행 피해자 첫 증인신문

기독교복음선교회(일명 JMS) 정명석(78) 씨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 사건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3일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나상훈 재판장)는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 씨에 대한 여섯 번째 공판을 갖고 피해자를 상대로 첫 증인신문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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