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2023-03-24
대전 서구청은 22일 청사 2층 구봉산홀에서 채경준 변호사를 초빙해 소송담당자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정책을 입안해 실행하기에 앞서 법률적 검토 방안을 모색했다. 또 행정소송으로 이어진 때는 상대 서면의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 반드시 지적하되 판사나 행정심판 위원들이..
2023-03-23
대전지방법원(법원장 양태경)은 3월 22일 2023년도 조정위원 위촉식을 열고 신규위원 14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양태경 법원장과 오영표 수석부장판사, 조정전담 조의연 부장판사 등이 참석해 신규 조정위원들을 환영했다. 대전지법은 민사 조정절차를 통해..
2023-03-23
충남대학교병원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센터장 장미영)는 23일 오전 10시, 행정동 세미나실에서 2023년 제1차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의사결정 협의체로서 ▲어린이..
2023-03-23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3일 검찰청 3층 중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범죄피해자 지원에 공로가 있는 위원에 대한 표창장 및 공로패를 수여했다.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로 인해 피해 입은 이에게 신체적, 재산적, 정신적 피해 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
2023-03-23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23일 오후 2시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에서 '2023년 세계기상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세계기상의 날은 1950년 3월 23일 세계기상기구(WMO)의 발족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된 날로, 우리나라는 1956년에 68번째로 세계기상기구에..
2023-03-23
검찰과 경찰이 여성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에 대한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충남 소재 수련원을 압수수색했다. 대전지검은 검사와 수사관 80명을 투입해 충남경찰 120명과 함께 23일 오전부터 금산에 위치한 모 수련원을 압수수색을 집행..
2023-03-22
전문수 다우주택(주) 대표가 수형 생활을 겪은 이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장에 취임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은 22일 대전 오페라웨딩에서 전문수 다우주택(주) 대표의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취..
2023-03-22
대전변호사회(회장 정훈진)은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상인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변호사 17명의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 '한국타이어 화재 사고 법률지원단'은 대전변호사회 제1부회장인 최진영 변호사가 단장을 맡고 공보..
2023-03-22
선교 목적으로 필리핀에 파송돼 현지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남편 A(63) 씨의 살인혐의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2023-03-21
여성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77)에 대해 검찰이 피해자에 대한 거짓으로 고소한 무고 혐의로 추가 기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또 4월 3일 공판에서는 성범죄 피해 여성들의 직접 법정에 출석해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
2023-03-19
고압의 6불화우라늄(UF6) 가스 유출로 인해 직원들이 화상을 입었음에도 과실을 숨기기 위해 원자력안전사고 조사에 거짓 진술을 시킨 한전원자력연료 간부들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았다. 19일 대전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원자력안전법위반교사 혐의..
2023-03-15
한국과 일본의 사찰이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를 주장하는 소송이 대법원으로 향한 가운데 충남 서산 부석사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고려 때 서산의 지명인 서주의 부석사와 현재 서산 부석사의 동일성, 연속성을 부정한 것에 대해 상고이유서를 통해..
2023-03-12
서산 부석사 금동보살좌상 소유권 관련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고려 때 서주 부석사의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부청사가 화재로 소실됐다고 정부가 사라졌다고 판단한 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임진왜란과 한국전쟁 등 격동기를 거친 역사적 배경을 무시한 인적·물적 연..
2023-03-12
2019년부터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충청권 주류회사의 자회사 전 대표 A(65)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
2023-03-09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의 피고 이승만이 21년 전 전북에서 발생한 경찰관 피살 사건 때 사라진 권총의 소재를 제보하면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항소심을 앞둔 상황에서 자신이 아는 범죄에 대해 스스로 밝히는 수준을 넘어 동지에서 원수로 바뀐 이정학에게 불리한 정..
2023-03-08
법원이 사건 배당을 잘못해 1심 선고가 파기된 형사사건 공판에서 검찰이 원심에서 무죄 선고된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증인 심문을 신청했다. 법원행정 절차상 위법이 발생해 동일한 사건의 재판이 두 번 진행될 때 앞서 파기된 원심의 결과를 감안한 공소유지와 변호가 이뤄지..
2023-03-06
정부가 6일 2018년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해법을 공식 발표했다. 피해자 단체는 판결에 명시된 일본 전범 기업의 책임은 묻지..
2023-03-05
법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말로 증언한 피고에게 벌금 1000만 원에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선고하는 등 위증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오명희 재판장)은 동료가 식당에서 20여 여종업원을 강제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법정 증인으로 출석..
2023-03-03
타이레놀 가격을 수십 배 부풀려 판매한 약사가 의약분업 예외지역 신청에 반대한 병원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방해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약국 개설등록이 이뤄지기 전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하는 등 대한약사회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처분을 내린 것으..
2023-03-03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문화유산회복포럼(공동대표 박범계, 윤영석)'가 서산 부석사 불상 관련 대법원 상고심을 준비하는 집단지성 토론회를 갖는다. 부석사불상 판결 집담회는 오는 3월 10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2023-02-28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의료생협으로 위장해 치과와 일반 의원 등의 사무장병원을 문어발식으로 개원한 업자 8명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김정헌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를 받는 의료생협 이사장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
2023-02-27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대전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점검해 총 11건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사례를 발견하고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대전참여연대는 27일 오전 대전경찰청 입구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대전시의회에서 2..
2023-02-23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일권, 이하 소사공노)은 22일 국회회관에서 소방관 출신인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과 간담회를 갖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의했다. 소방공무원은 1994년 9월 1일..
2023-02-22
대전변호사회에 이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이 지진으로 고통받는 튀르키예 국민을 위해 기부를 실천했다.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정훈진)는 21일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를 위해 피해 복구 및 구호활동 지원을 위한 성금 1000만 원을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2023-02-17
법원이 1심 선고를 통해 21년 전 발생한 대전 국민은행 강도 살인사건은 피고 이승만(53)이 치밀하게 주도했고, 실제로 권총을 발사한 범인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현금 수송을 맡았던 은행 출납과장 김모(당시 45세) 씨는 중요 서류가 든 007가방을 지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