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청소년 마약사범 5년새 4배↑압수량 146배 '껑충'

대전지검 13개 기관 참여 실무협의체 구성

지난해 대전·충남에서 적발된 마약사범 중 35%는 10~20대 학생이거나 사회 초년생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마약으로 적발된 인원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청소년 마약사범은 5년 사이 4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대전지방검찰청은 경찰과 지자체, 교육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3개 기관이 참여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수사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대전지검은 수사실무협의체 참여 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갖추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마약 사건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또 청소년 대상 마약 범죄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공급사범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다크웹처럼 비대면의 온라인 마약공급·유통 경로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역할을 분담해 상시적 감시·단속을 시행키로 했다. 병·의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도난당하거나 유출되는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마약수사팀이 우선 개입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정비했다.

<대전충남세종 마약사범 표>

이는 지난해 지역에서 적발된 마약사범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청소년층의 증가추세를 봤을 때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2022년 지역에서 적발된 마약사범은 1158명으로 2017년 878명 대비 31.8% 늘었고, 지난해 마약사범은 역대 최대인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0~20대 청소년 마약사범은 2022년 411명이 검거돼 2017년 104명을 기록했던 것에서 395% 폭증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마약사범 역시 36명에서 264명으로 7배 늘었다.

압수된 마약류도 지난해 25.1㎏으로 2017년 171g 대비 146배 늘었다. 압수된 마약류에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대마초, 해시시, 엑스터시(MDMA), 양귀비, 코카인, 케타민, 야바 등 다양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단순 투약자, 청소년 등에 대해서는 교육·선도·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되, 강력한 단속 체계를 구축해 마약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