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구속기간 연장 갈림길… 검찰 강제추행·무고 추가기소

또다른 여성 피해자 2018년 강제추행 혐의
피해 고발 외국인여성 고소한 무고 혐의도
JMS 2인자 등 6명 사전영장 청구 '전방위'

대전지검이 JMS 정명석 씨의 여성신도 준간강 혐의 외에 또다른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과 무고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사진은 3월 23일 월명동 JMS수련원 압수수색 모습.  (사진=중도일보DB)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 상태서 재판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일명 JMS) 정명석(78) 씨에게 검찰이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를 추가해 새롭게 기소했다. 앞서 알려진 피해자 외에 또 다른 추가 여성 피해자가 있고, 정 씨가 공판 중인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한 것이 상대를 위축시킬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라는 판단에서다.

▲강제추행·피해자 무고혐의=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지혜)는 14일 JMS 교주 정명석에 대해 두 건의 추가기소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2018년 8월 월명동 수련원에서 여신도 A씨의 허벅지 등을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다. 충남경찰이 그동안 조사를 벌여 3월 30일 정 씨의 추가 강제추행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의 피해자 A씨 소환조사를 거쳐 피해가 소명된다는 판단에서 정 씨를 14일 재판에 재청구했다. 또 정명석의 성폭력 혐의 사건을 처음 고발해 재판을 진행 중인 외국인 여성 B(28)씨와 C(31)씨에 대해 정 씨가 무고로 처벌해달라고 고소한 사건을 검찰은 정 씨의 허위 고소라고 판단해 정 씨를 역으로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정 씨가 B·C 씨에 대해 준강간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피해자들이 허위 고소했으니 처벌해달라고 고소한 행위가 허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더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를 초래했고 피해자의 피해신고를 위축시킬 목적으로 엄벌해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JMS 관계자 6명 방조혐의=이와 별개로 검찰은 13일 정명석의 성범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JMS 2인자 김모 씨를 비롯해 6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월명동 수련원 압수수색과 피의자 주거지·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들에게 준강간방조 혐의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이들 피의자 6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은 17일 오후 2시 30분 대전지방법원에서 이뤄진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에 수사팀 검사들을 출석시켜 피의자들의 혐의 및 구속사유을 자세히 소명할 예정이다.

▲재판부 2개월씩 구속연장 가능=검찰이 정 씨에 대해 강제추행과 무고의 혐의를 추가 기소함에 따라 오는 27일 예정된 1심 구속 만기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최소 2개월 연장될 수 있다. 1심 구속 기한이 최장 6개월이어서 2022년 10월 4일 상습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씨의 구속 만료 시점은 4월 27일 0시다. 재판부가 검찰의 추가 기소사실을 검토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하면 구속기간은 2개월 연장된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앞으로 2개월씩 두 번, 구속기간을 또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무고혐의 추가기소 사건은 정 씨가 조사를 거부해 피의자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실정이다. 무엇이 무고인지 재판부가 아직 판단한 바 없어 영장실질심사 때 어떤 판단이 내려질 지도 주목되고 있다.

정명석 씨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 사건 공판에서 피해자 측 변호인인 정민영 변호사가 4월 3일 공판을 마치고 대전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피해자 증인신문은 6시간 30분동안 진행됐다.

사건을 심리 중인 대전지법 형사12부는 4월 3~4일 피해자 증인신문을 진행했고, 오는 18일 오후 2시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측 증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피해자측 증인신문은 오후 2시 시작해 오후 8시 40분께 끝마치는 등 오랜 시간 동안 피해자에 대한 피고 측 변호인의 집요한 질문이 계속돼 피해자가 소리치고 격앙되게 반응하기도 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재판 중인 사건 및 병합기소되는 사건의 공소유지에 노력하겠다"라며 "피고인의 성범죄를 도와준 JMS 관계자 등 공범에 대해서도 확인된 범죄혐의와 죄질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