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2023-10-31
관리인을 뽑는 선거 과정에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하자가 뒤늦게 드러난 대전의 한 오피스텔에 관리인이 법원에 의해 직무가 정지됐다. 대전고법 민사3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이 제기한 관리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해 원심 결..
2023-10-31
충북의 한 의료법인 전 이사장과 행정원장이 적자 상태인 병원을 경영상태가 좋은 것으로 속여 매도해 사기 혐의로 징역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 부장판사)는 의료재단 계좌의 잔고가 수십만 원에서 수만원에 불과한 상태에서 병원이 흑자인 것..
2023-10-30
자본금 없이 선순위보증금을 허위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2020년부터 26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벌인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대전 서구와 중구 등의 다가구주택에서 임대인으로서 선순위 보증금을 속여 임차인 26명에게서 전..
2023-10-30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정훈진)은 10월 28일 토요일 아름다운 가게 탄방점에서 '제10회 변호사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를 실시했다. 대전변호사회는 2014년부터 사회공헌 일환으로 새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모아 기부하는 봉사를 매년 실천하고 있다. 회원..
2023-10-29
피해자에 접근을 금지하는 등 잠정조치결정은 동일한 스토킹범죄 사실만을 이유로 한 때는 2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에 한정해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3부(재판장 손현찬)은 잠정조치기간 연장 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에서 검사의 청구..
2023-10-29
특허법원은 세계 지식재산권법 분야의 세계 각국의 저명한 IP 법관과 전문가들을 초청해 11월 1일부터 이틀간 대전 롯데시티호텔 및 특허법원에서 '제9회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International IP Court Conferen..
2023-10-26
1330년 서산 부석사에서 제작된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을 국내에 다시 봉안하려는 노력이 국내법 앞에서 가로막혔다. 정당한 취득을 입증하지 못하는 일본 사찰이 국제적 기류에 맞춰 국내에 반환하도록 설득하는 노력은 계속될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023-10-26
재판을 거쳐 인신에 구속을 받는 교도소 수형자들이 틈틈이 반성의 마음을 담아 그리고 글 쓰고 조각한 공예품이 옛 충남도청사 대전근현대사전시관에 모였다. 대전지방교정청은 26일 대전교도소와 공주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등 대전과 충남북에 위치한 교정시설 수형자들이 제작한..
2023-10-25
대전지방교정청(청장 김승만)은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대전 중구 선화동에 위치한 근현대사전시관에서 수형자들이 제작한 목공예와 도자기, 서예 등의 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 교정작품 전시회는 1962년 서울 덕수궁에서 처음 시작돼 올해로 52회째를 맞았다. 올해는 전..
2023-10-24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난 1월 취임 후 처음으로 대전을 방문해 정훈진 대전변호사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유기적 협력을 논의했다. 김영훈 대한변협회장은 2023년 1월 선거를 거쳐 협회장에 당선해 공약 중인 하나인 '찾아가는 협회장' 일환으로 지방변호사회를 찾아 의견을..
2023-10-23
전기요금을 오랫동안 미납해 한국전력 측이 전류제한기를 설치하자 이를 3회에 걸쳐 훼손하고 전기를 끌어 쓴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은 한국전력이 주택 전력량계 하단에 설치한 전류제한기의 코드를 빼내는 방식으로 3회에 걸쳐 훼손하고 부당하게 전기를..
2023-10-23
병원에서 상습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진료를 받은 40대가 이례적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 12일 중구의 한 소아..
2023-10-23
중생의 고통에 귀 기울이는 듯 몸을 앞으로 약간 숙여 엷은 미소 띤 고려 때 불상은 다시 서산 도비산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석이(石伊), 악삼(惡三), 시수(豕守)와 같이 성이 없는 천민(賤民)으로 보이는 마을 주민들이 700년 전 계층 구분 없이 한마음으로 봉안했던..
2023-10-20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국회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세종시에 법원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의원은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에게 감사 일환으로 "대전고등법원을 비롯한..
2023-10-20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아 9살 배승아 양을 치어 숨지게 한 방모(66)씨에게 법원 1심 재판부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씨에게 징역 1..
2023-10-20
충남 보령시 앞바다에서 선박을 이용해 밀입국 시도 중 32사단과 보령해경 완전작전으로 검거된 밀입국 중국인들은 전에 한국에서 불법체류 등으로 강제출국된 상태서 어선을 통해 밀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상 밀입국으로 재판에 넘겨진 23명 중에 13명은 불법체류 등으로 강제..
2023-10-19
정부가 전국 국립대병원 인건비와 정원 규제를 풀어 필수의료 분야 의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도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꾼다. 지역 국립대병원에서 중증환자 최종 치료까지 가능하도록 진료역량도 강화한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이러..
2023-10-18
적정한 보상을 촉구하며 대전시청에서 장기간 천막 농성을 벌인 주민대책위 관계자가 기소돼 재판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전시의 도안..
2023-10-17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윤용)가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부동산 법인이 낀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A씨를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를 악용해 대출금이 전세보금보다 많은 일명 깡통주택 155채를 정상 전세물건처럼 속여 세입자..
2023-10-16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상을 일본에 넘겨서는 안 되고 최초 봉안한 부석사에 돌려달라는 취지의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본안 심리를 마치고 10월 26일 선고한다. 대법원은 원고인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와 피고인 대한민국에게 각각 발송한 '선고기일통지서'를 통해 이날 오전 1..
2023-10-16
제15회 대한변호사협회장배 전국변호사 축구대회에서 대전변호사회 회원들이 힘껏 뛰어 8위의 성적과 함께 응원상을 거머쥐었다. 10월 14일 충북 청주시 용정축구공원에서 개최된 축구대회에 전국 지방변호사회 16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대전변호사회에서도 1개 팀을 꾸려 이날..
2023-10-16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미혼모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받아와 학대하거나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 등을 받는 40대 부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입양이나 낙태를 고민하는 미혼모에게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 도움을 주겠다"고 접근해 물건처럼 매매했다. 대..
2023-10-16
대전 신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금품을 훔친 뒤 베트남으로 도주한 피고인은 범행 직전까지 40억 원대의 도박을 벌이고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재철)는 16일 특수강도과 상습도박 혐의로 A(4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2023-10-13
대전지방교정청(청장 김승만)은 10월 26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대전 중구 선화동에 위치한 근현대사전시관에서 수용자, 직원, 교정위원 등이 출품한 공예(목공예, 도자기, 한지 등), 문예(서예, 회화 등) 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 대전문화재단에서 심사를 통해 위원으..
2023-10-12
군 복무 중 자신에게 조현병 진단을 내린 정신과 의사를 9년 뒤 찾아가 폭행하고, 병원 의료시설을 부순 A(33)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명령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 부장판사)는 의료인을 폭행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