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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강간 출소 후 법원 외출·음주 제한 위반 40대 검찰 송치

승인 2023-12-06 17:59

임병안 기자

강도강간 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서 법원의 음주·외출 제한 조치를 어긴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는 6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3)씨를 대전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강도강간 등 범죄를 저질러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뒤 지난 6월 24일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함께 음주·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이후 외출 제한을 어겨 검찰에 벌금 구형 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제한된 시간 때에 외출했다가 음주 제한 준수사항까지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입건됐다.

대전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자발찌 대상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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