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재밌는 법률상식 Q&A

2016-11-28

[대전 시티 인]대덕 덕암동 '종이없는 스마트행정' 이끌어

[대전 시티 인]대덕구 덕암동 22개 자생단체에 회의 자료 어플로 전달 스마트폰 사용… 인쇄비 절감·광고효과도 점심먹고 동네한바퀴 불편사항 직접 찾아 대전 대덕구 덕암동은 국도 17호선과 신탄진 톨게이트, 과학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교통의 요충지다. 평촌과 상서동..

2012-01-02

[재밌는 법률상식 Q&A]임차권등기 말소 의무보다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 '우선'

Q.갑은 공주 소재 을소유 주택을 임차보증금 1억원, 임차기간 2년으로 임차했습니다. 임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을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근무지의 변경으로 주거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에서 갑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를 했습니다. 을은 이후 갑에게 임차보..

2011-11-28

[재밌는 법률상식 Q&A]임차주택 양도로 임대차계약 해지시 양도인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소멸 안돼

Q. 저는 을소유의 아파트를 임차보증금 4000만원에 24개월간 임차해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을은 위 임차아파트를 병에게 매도한다고 합니다. 저는 을의 재력을 보아 보증금반환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임차아파트..

2011-11-21

[재밌는 법률상식 Q&A]주택 경매로 2층 선순위 전세권 소멸시 1층의 후순위 전세권은 소멸 안돼

Q. 갑은 을소유인 2층 주택의 1층 부분을 5000만원에 계약기간 2년 전세계약을 체결해 입주 후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입주 시 주택엔 유일한 선순위 권리로 2층에 거주하는 병의 전세권등기가 있었습니다. 갑이 입주한 6개월 후 은행의 대출금채무에 관한 근저당권..

2011-10-24

[재밌는 법률상식 Q&A] 임차주택서 원인불명 화재땐 임차인 책임

Q. 갑은 을소유 다가구주택의 2층을 임차해 거주하던 중 원인불명으로 화재가 발생해 주택이 전부 소실됐습니다. 을은 오히려 갑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이 경우 갑의 임차보증금은 반환받을 수 있는지요? A.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고, 임대..

2011-10-10

[재밌는 법률상식 Q&A]동창회사무실 등 비영리단체 건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안돼

Q. 갑 동창회는 서울 소재 을 소유 건물을 2년간 임차해 동창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 을은 계약만료 3개월 전에 재계약을 하려면 임대료를 45% 올려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이 경우 갑 동창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상가임차..

2011-09-05

[재밌는 법률상식 Q&A]계약종료 후에도 목적물 점유했다면 임차료 지급해야

Q.저는 甲 소유인 건물 중 점포 1칸을 계약기간 2년, 임차보증금 3000만원, 월 임차료 50만원으로 임차해 계약기간이 만료됐습니다. 甲에게 위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했으나 甲은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증금의 반환을 지체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

2011-08-15

[재밌는 법률상식 Q&A]계약해제로 임대인 소유권 등기 말소시 제3자로서 주택임차권 주장 가능

Q. 저는 갑이 을로부터 분양 받아 소유권이전등기 된 주택을 갑으로부터 전세보증금 6000만원에 임차해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이 을에게 분양대금으로 교부한 어음이 결재되지 아니해 갑과 을의 분양계약이 해제됐습니다. 을..

2011-08-01

[재밌는 법률상식Q&A]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전에는 임차인 일방적 계약해지 안돼

Q. 의류판매를 목적으로 점포 1칸을 보증금 900만원, 월세 10만원으로 1년간 임차했으나, 영업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개인 사정으로 장사를 계속할 수 없게 돼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인 9개월간의 월세를..

2011-07-18

[재밌는 법률상식 Q&A]아파트 임대인 파산선고 받은경우 임차인의 파산법상 '별제권' 인정

Q. 갑은 아파트 임대회사인 을회사로부터 임대아파트를 임차해 입주 및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도 받아둔 후 거주하던 중 을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갑의 임차보증금은 소액보증금에 해당되는데, 이 경우 갑의 주택임차권도 전세권에 준해 별제권이 인정될 수..

2011-07-11

[재밌는 법률상식 Q&A]장례비용 충당후 남는 부의금 법정 상속분에 따라 배분해야

Q. 갑의 사망으로 인해 조문객들이 교부한 부의금의 분배에 관해 상속인인 망 갑의 아들 을·병·정 3인 간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이 경우 부의금의 분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부의금의 귀속주체에 관해 판례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

2011-06-13

[재밌는 법률상식 Q&A] 고의로 빚 안갚을시 채무자 재산공개 신청 가능

Q. 저는 갑에 대한 대여금 1000만원 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재산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A.'채무자 재산명시제도'..

2011-05-23

[재밌는 법률상식 Q&A]주소를 알고도 공시송달로 승소판결한 경우 재심청구 등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어

Q. 저는 갑에게 컴퓨터 1대를 판매했으나 며칠 후 갑은 환급을 요구해 다른 제품으로의 교환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후 갑의 별다른 요구가 없어 마무리된 줄 알았습니다. 최근에 갑이 저를 상대로 소액심판을 청구해 승소했으니 대금을 환불하지 않으면 재산을..

2011-05-16

[재밌는 법률상식] 임차인 배우자만 주민등록 전입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인정돼

Q. 갑은 을소유 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의 처 및 가족들과 함께 입주했습니다. 갑의주민등록은 사업상의 필요에 의해 다른 곳에 둔 채 그의 처만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갑과 나머지 가족은 2개월 후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위..

2011-03-28

[재밌는 법률상식 Q&A]기소중지처분, 공소시효 정지 효력없어

Q.저는 8년 전 ○○에 거주하고 있는 갑에게 사기를 당한 후 그를 사기죄로 경찰서에 고소했고 그 후 검찰로부터 갑이 기소중지됐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라고 하던데, 이 경우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는지요. A.수사종결권은 검사가 갖고 있..

2011-03-21

[재밌는 법률상식 Q&A]휴식시간에 구내매점 가다 다친경우 산재처리

Q. 저는 점심시간 중에 회사 내에 있는 매점에 음료수를 사먹으러 가던 중 제품하치장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다리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은 업무상 재해에 한해 인정됩니다. 업무상의..

2011-03-14

[재밌는 법률상식 Q&A]미등기주택 임차도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Q.저는 아직 등기가 되지 않고 건축을 완공하고 가사용 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을 임차하려고 합니다. 미등기주택의 임차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A.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의 임대차 및 미등기 전세계약에 한해 적용됩니다...

2011-03-07

[재밌는 법률상식 Q&A]임차기간 만료 후 보증금 못받은 경우

Q. 저는 갑 소유의 주택을 전세보증금 3000만원에 2년간 임차하기로 계약하고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했으며 확정일자도 받아뒀습니다. 그런데 계약만료 2개월 전쯤 직장근무지가 변경돼 저만 전보된 근무처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처와 아이들을 데리..

2011-02-28

[재밌는 법률상식 Q&A]집행유예기간 경과 후 전과기록 말소

Q. 저는 주점에서 사소한 일로 갑과 시비하다가 갑에게 상해를 입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위와 같은 형을 받은 사실이 신원조회에서 나타나게 되는지요. A. 자격정지 이상의..

2011-02-14

[재밌는 법률상식 Q&A] 임대건물 목적·구체적 상황고려 '유익비' 인정

Q. 저는 갑소유 점포를 임차보증금 3000만원에 계약기간 2년으로 임차해 바닥에 타일을 깔고 보일러를 설치하는 등 다액의 시설비를 투자했습니다. 만일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에게 시설비의 상환청구가 가능한지요. A. 유익비란 물건의 보존상 필수 불가결하게 지출이..

2011-02-07

[재밌는 법률상식 Q&A] '전세권 설정등기' 설정순위따라 효력 인정

Q. 주택을 전세보증금 8000만원에 임차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제도로 전세권설정등기 이외에 확정일자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제도의 차이점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A. 전세권설정등기는 민법 전세권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설..

2011-01-24

허위진술 해주고 대가 받기로 한 각서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 효력 없어

[질문] 갑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을의 형사사건에 대해 자신이 잘 모르는 사실에 대해 을이 시키는 대로 허위진술 할 것을 약속하면서 그 대가를 받기로 하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 후 갑은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을과의 약속대로 허위의 진술을 했..

2011-01-17

남편명의 분양대금 빌렸다면 대여금 청구몫도 남편의 책임

[질문] 저는 갑이 아파트 분양대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는 반드시 갚겠다고 간곡히 사정해 20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갑은 그 돈을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갚지 않고 있고, 갑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분양받은 아파트는 그 가족들이 살고..

2011-01-10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달라, 소년원 송치돼도 전과자 안돼

Q,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됐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A. 15세된 아들이 친구들과 싸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구속 기소됐으나 법원의..

2011-01-03

확정판결에 인한 채권 소멸시효 연장 10년 경과전 시효중단 소송 제기해야

[질문] 저는 12년 전 갑에게 1000만원을 빌려줬으나 이를 갚지 않으므로 변제기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갑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확정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하려고 했으나, 갑 소유의 재산이 없어 현재까지 집행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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