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밌는 법률상식 Q&A]임차기간 만료 후 보증금 못받은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대항력 유지해야

Q. 저는 갑 소유의 주택을 전세보증금 3000만원에 2년간 임차하기로 계약하고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했으며 확정일자도 받아뒀습니다.

그런데 계약만료 2개월 전쯤 직장근무지가 변경돼 저만 전보된 근무처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처와 아이들을 데리고 오려고 했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임대인은 재임대가 돼야 보증금을 반환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대항력 등의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가족들과 별거 아닌 별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좋은 방법이 없는지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나 협력 없이 단독으로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그 등기와 동시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도록 합니다.

임차인이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했던 경우는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며 주택임차권등기 이후는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종전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임대계약기간의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해지통보를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됐다면 귀하는 임대인 갑의 동의나 협력 없이 단독으로 부동산소재지 담당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등기를 경료했다면 다른 가족들의 주민등록을 귀하가 거주하는 곳으로 이전해도 귀하가 종전에 취득한 주택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등기예규를 보면 법원의 촉탁에 의해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및 주택임차권등기 및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경료 된 후 등기명의인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으로 인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이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정 1999. 11. 22. 등기예규 제987호, 전면개정 2002. 11. 1. 등기예규 제1064호)

귀하가 주택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할 경우는 이사로 인해 변경된 주소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해두면 경매개시 될 경우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등을 변경된 주소에서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무료법률상담 ☎132)

▶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 됐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