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명의 분양대금 빌렸다면 대여금 청구몫도 남편의 책임

재밌는 법률상식 Q&A

[질문] 저는 갑이 아파트 분양대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는 반드시 갚겠다고 간곡히 사정해 20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갑은 그 돈을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갚지 않고 있고, 갑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분양받은 아파트는 그 가족들이 살고 있으나 갑의 남편 을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돼 있습니다.

이 경우 가족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분양대금 조로 빌려준 것이므로 일상가사에 해당함을 주장해 남편인 을을 상대로 위 대여금청구를 할 수는 없는지요.


[답변] 민법상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해 서로 대리권이 있으므로(민법 제827조 제1항),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해 채무를 부담한 경우는 다른 일방도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832조)

그런데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해 결정됩니다.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 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 직업, 재산, 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전차용행위도 금액, 차용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기타의 사정 등을 고려해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판례도 아파트 구입비용 명목으로 빌린 경우 그와 같은 비용의 지출이 부부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처가 남편 명의로 분양 받은 148.5㎡(45평형) 아파트의 분양금을 납입하기 위한 명목으로 금전을 빌려 분양금을 납입했고, 그 아파트가 남편의 유일한 부동산으로서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 금전차용행위는 일상가사에 해당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따라서 귀하도 을에게 일상가사채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 대여금 2000만원의 반환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남편이 주택구매자금 명목으로 금액을 대출 받아 실제로 아파트를 매수했어도, 그 금액대출행위가 금융기관이 자기회사 임직원 개인의 신용을 믿고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대출행위는 부부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한 하급심 판례도 있습니다. (서울지법 2001. 6. 27. 선고 2000나68978 판결)/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 무료법률상담은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