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오늘과내일

2017-06-18

[오늘과 내일] 현실에 부합하는 노동법 개정의 필요성

노동관계법령은 살아있는 법이라고들 한다. 이와 같이 불리는 이유는 다수의 국민이 생활속에 밀접하게 그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현재 노동관계법령이 살아있다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우리나라 기업 노동현실을 반영하고 있을까. 현재도 물론 취약계층과 일자리..

2017-06-11

[오늘과 내일] 한 주에 하루는 뭔가 되려하지 말고 푹 쉬기

우리시대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성취해야 한다는 욕망을 한없이 부채질하는 첨단기술과 정보의 시대입니다. 이 사회는 인간이 어떤 욕망을 갖는데 어떤 장애를 느끼거나 한계를 두는 것이 어렵지 않은 사회입니다. 가정생활에서도 인간의 행동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절제라는..

2017-06-04

[오늘과 내일］저출산 고령화와 마을 공동체 회복

일본 중부 외곽의 작은 마을 후쿠이 현은 일본에서 가장 행복한 마을로 꼽힌다. 일본 내 초, 중학교 학력평가 1위, 정규직 사원비율 1위, 대졸 취업률 1위, 인구 10만 명당 서점 수 1위, 노동자 가구 실수입 1위. 지난 10년간 행복도 조사에서 1위를 기록하고..

2017-05-28

[오늘과 내일] 소위 ‘황필상법’의 통과를 기대한다

수원 교차로 창업자인 황필상씨는 2002년경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수원 교차로 주식 90%(약 180억원 상당)를 모교인 아주대학교에 기부했고, 아주대는 이 기부금으로 ‘구원장학재단’을 세워 6년 동안 730여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는데, 2008년경 수원세무서는..

2017-05-21

［오늘과 내일］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스캔들로 대한민국은 사상초유의 국론분열과 정치적 공백사태에 놓여 있었다. 전 대통령의 탄핵과 헌재판결로 결국에는 파면과 구속이라는 대한민국의 격동기도 이제 막을 내렸다. 조기대선이었기에 대통령인수위도 없이 당선과 동시에 급하게 대한..

2017-05-14

[오늘과 내일]외로울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오래 전 영국 마을에서는 시장이 서는 입구와 장이 서는 끝자락에 십자가의 모형물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시장 십자가(market cross)라고 부르는 오래된 전통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오래된 시장의 입구와 시장이 서는 끝에 시장 십자가를 보기도 합니다...

2017-05-07

[오늘과 내일]최저임금 범위의 조정 필요성

오는 9일은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날이다. 유력 대선 후보들은 각자 구체적인 이행방안 및 시기에 있어 차이는 있으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세우고 주장한다.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진입은 그리..

2017-04-30

［오늘과 내일］ 지자체 경쟁력, 청년 인구를 잡아라

충북 단양군에서는 5월부터 마을회관과 경로당에서 주민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아이키움 온(溫)마을 사업’을 시작한다. 신혼부부를 위한 경기도 따복하우스는 두 자녀를 출산할 경우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만으로 생활이 가능하다. 자녀수에 따라 300만~720만원까지 양육비를..

2017-04-23

［오늘과 내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을 환영한다

온 국민을 충격과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갔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7년 동안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로 영유아, 임산부 등이 사망하거나 폐 손상 등 심각한 건강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지난 2월 조사에 의하면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

2017-04-23

[오늘과 내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환영한다

온 국민을 충격과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갔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7년 동안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로 영·유아, 임산부 등이 사망하거나 폐 손상 등 심각한 건강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지난 2월 조사에 의하면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2017-04-16

[오늘과 내일]대선 후보들에게 묻습니다

필자는 과거 참여정부 시절, 고(故) 노무현 대통령과 MB정부 때 이명박 대통령의 전담통역관을 지낸 경험이 있다. 진보와 보수정권의 분위기와 차이점을 비교적 잘 알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의 전담통역관을 하던 때였다. 정상회담이나 국제회의에서 대통령의 입 역할을..

2017-04-09

[오늘과 내일]물질적 가치와 영적 가치

살다보면 예기치 않게 수없이 길을 잃는 경우가 생깁니다. 갈 길이 어딘지 모를 때 참으로 당혹스럽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저는 수도원에 갑니다. ‘어디서부터 인생의 방향을 잃었지?’ 라는 질문을 하면서 수도원의 산길을 천천히 걷습니다. 특히 친한 친구와 관계가..

2017-04-02

[오늘과 내일]근로시간 단축과 그 영향

최근 국회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근로시간 단축의 논의는 장시간 근로가 만연한 우리나라에서 항상 뜨거운 감자였다. 그러던 중 근래에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도 연장근로이며 그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하라는 하급심 판결(서울고법 20..

2017-03-26

[오늘과 내일] 저출산의 늪?, 지자체 소멸

일본 도쿄에서 한 시간 남짓 떨어진 이바라키 현 쓰치우라 시. 수도권 위성도시로서 대형 백화점이 즐비했던 상업도시였지만 지금 이곳은 폐점한 상점들이 거리를 채운 유령도시가 되었다. 도쿄 북쪽의 대표적 신도시였던 사이타마 현 가와고에 시. 도쿄로 출퇴근 하는 직장인들을..

2017-03-19

[오늘과 내일]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올해 초 청주지방법원의 이 모 판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에 불참해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유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유씨는 재판 과정에서“전투훈련에 참여할 수 없다는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다..

2017-03-12

[오늘과 내일]웃어야 할 때와 울어야 할 때, 싸워야 할 때와 화해해야 할 때

결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전원의 만장일치로 탄핵이 가결됐다. 역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 현실로 결정된 것이다. 지난 수개월간의 국론분열과 국민들의 갈등과 대립도 이제 정리되어야 할 시간이 왔다. 헌재판결이 결정되기 전까지 헌재판결조차도 수용과 불복의 여론은..

2017-03-05

[오늘과 내일] 식탐과 사순절기

인간은 누구나 먹는 것에 대한 욕망(欲望)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은 인간에게 매우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밥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아주 귀하게 대하는 습관을 우리는 어릴 때부터..

2017-02-26

[오늘과 내일]출·퇴근 재해의 업무상 재해 확대

지난해 9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 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과 동법 시행령..

2017-02-19

[오늘과 내일] 인구 오너스 시대, 우리의 미래는?

101호에는 노부부가 산다. 201호에는 노부부와 결혼하지 않은 40대 아들이 살고 있다. 301호에는 30대 부부와 딸 하나, 401호에는 20대 청년 다섯 명이 셰어하우스 형태로 한집에 살고 있다. 새해 아침, 101호 부부는 마을 중심의 노인복지관에서에서 운..

2017-02-12

[오늘과 내일]'태완이법' 적용 대상 확대, 논의가 필요하다

1999년 5월20일 대구 동구 효목동 골목길에서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던 김태완(당시 6세) 군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황산 테러를 당해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었고 패혈증에 걸려 49일 동안 투병하다 사망했다. 경찰이 즉각 수사에 나섰지만 목격자가 없어..

2017-02-05

[오늘과 내일]트럼프 시대의 개막과 한반도의 미래

불과 며칠 전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미국 공화당 경선주자 중에서도 가장 가능성이 작았던 그가 공화당의 대선주자가 되는 이변을 일으키더니 결국 유력한 상대 대선 주자였던 민주당의 힐러리를 이기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말 그대로 미국은 물..

2017-01-22

[오늘과 내일]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해

이동통신 매체의 발달은 우리사회에 매우 큰 영향을 끼쳤다. 개별 인간관계나 기업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이미 이동통신을 사용하지 않고는 원만한 인간관계나 효율적인 직장생활 및 업무수행을 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을 정도다. 그러나 이동통신의 발달이 항상..

2017-01-15

[오늘과 내일]청년이 희망이다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다.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보내고,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희망을 설계하는 시간이다. 도전과 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해야 할 새해,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 청년들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최근 한 취업포털의 조사에 따르면..

2017-01-08

[오늘과 내일] 새해를 밝히는 촛불

추운 겨울 바람이 불어오는데도 작년 말부터 박근혜 대통령과 이와 연결된 권력자들의 부정부패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려고 도심거리에서 끊이지 않고 촛불집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두운 길을 밝히고자 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의 방향을 정의롭게 하려는 촛불입니..

2017-01-01

[오늘과 내일]2017년 고용시장은 안전한가

1997년 국내외 경영환경의 악화로 정부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면서 외환위기가 발생하였다. 그 당시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었고, 많은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었던 적이 있다. 과연 2017년 고용시장은 안전할까? 경제위기는 10년 주기로 온다는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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