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세상보기

2021-10-07

[세상보기]수능과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전 세계에 주목을 받고 있다. 모두가 말이 되어 상대방을 이겨야 하는 비정한 경쟁의 시대에 오징어 게임은 현대를 사는 사람들의 민낯을 보여주기에 모두가 공감하며 열광하는지도 모른다. 우리 수험생들도 올해 오징어 게임과 같은 수능에 참여한다...

2021-09-30

[세상보기] 부동산개발이익의 환수

최근의 뉴스는 내년 대선을 위한 후보들의 경연에 대한 내용이나 부동산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 또한 후보들의 경연과 관련된 검증과정에서도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은 빠지지 않고 있으니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가 뉴스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

2021-09-23

[세상보기] 부동산경매와 권리분석

부동산 경매가 대중화되면서 일반인들이 법원경매를 내집 마련의 수단 뿐 아니라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경매부동산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경매 물건에 대한 정보수집과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능력이 필요하다. 경매물에 대한 정보는 각종 경매 사이트와 대법원 경매..

2021-09-16

[세상보기] 주택 리모델링의 역사와 현재

우리나라는 노후건물의 처리방안에 골치를 썩고 있다. 주택의 노후화는 계속 가속화 되어 가고 있는 반면, 인구감소로 인한 주택구매력이 매년 감소와 노후건물의 공실 증가로 구) 도심의 슬럼화 및 부동산 가치 하락을 불러올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노후..

2021-09-09

[세상보기] 허전한 추석

초등학교 5학년 때 대전으로 이사를 온 필자는 그 후 한참 동안 추석을 앞두고 두 가지 상반되는 감정이 교차했었다. 하나는 할머니가 반겨주는 고향 집에 간다는 들뜬 마음과 다른 하나는 만원 버스를 타고 갈 힘겨운 여정에 대한 거부감이었다. 1980년대에는 대부분의 사람..

2021-09-02

[세상보기] 사자가 사람의 말을 한다면

"성격이 너무 달라서 대화가 안 돼요.",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주장만 해요." 부부간의 갈등으로 진료실을 찾은 환자에게 흔히 듣는 말이다. 2019년도에 우리나라에서 23만 쌍의 부부가 이혼했으며, 이 중에서 성격 차이로 헤어진 비율이..

2021-08-26

[세상보기] 서로 환대해야 합니다

완전하다고 동의하기 보다는 결함이 있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결함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 보다 완전한 사회와 보다 선한 사회를 세우려고 구성원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우선으로 두면서부터 인간중심체계를 유보하는 경우가 발..

2021-08-19

[세상보기] 코로나 수능-100일의 기적

수능 D-100일이 무너졌고 이제 본격적인 수능 입시 일정이 시작되었다. 우선 8월 19일부터 수능원서를 필두로 9월 1일 모의평가가 시행되며 9월 10일부터 수시원서 접수 등 숨 가쁜 수능입시 일정이 펼쳐진다. 수험생들은 하루 종일 마스크를 착용하고 코로나 감염에 대..

2021-08-12

[세상보기] 인구문제로 인한 부동산시장 변화는?

최근의 사회 변화의 양상을 보면 인구에 관한 문제는 어떠한 정책보다도 우선 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아직까지 현실화 되고 있지 않지만 인구에 관한 문제는 우리사회의 전반적이 모습을 바꿔놓을 수 있는 중요한 것이며 또한 인구에 관한 문제의식은 누구나 공감할..

2021-08-05

[세상보기] 대전 쪽방촌 '선(先)이주 선(善)순환' 계획

원도심은 교육, 상업 등 주거에 필요한 인프라가 충족되어 있지만 주거시설이 낙후되어 제구실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원도심이 대규모 아파트 개발로 명성을 되찾는 곳이 늘고 있다. 도심의 흉물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명물로 탈바꿈한 사례는 서울의 '청량리역 롯데캐슬..

2021-07-29

[세상보기] 상속 2주택 문제에 관하여

근래에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상속으로 인해 2주택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다.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의도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2주택자에 해당하여 세제상의 불이익을 당하..

2021-07-22

[세상보기]코로나 이후의 건축 환경

전 지구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가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고 있다. 요즘과 같은 무더위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고 사람과 사람의 거리가 물리적으로 멀어져야 하는 시간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칸막이가 생기고 테이블과 의자의 간격도 멀게 배치되는 등 사람이 머무는 공..

2021-07-15

[세상보기]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 준다는 것

"저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남편을 돌보아 주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 고마움을 몰라요.", "사랑하는 제 아들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면서 희생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더니 제 마누라만 생각하고 전 안중에도 없는 거 같아요", "저는..

2021-07-08

[세상보기] 인간은 욕망을 절제할 수 없는가?

나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알기 위해서 서당에서 공부하셨던 할아버지와 서양화된 학교에서 공부한 손자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할아버지에게서 손자인 제게 무엇이 이어졌고 무엇인 끊어졌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본 것입니다. 서당에서..

2021-07-01

[세상보기] 사고와 법

지난달, 화창한 오후의 햇볕이 가득할 때 광주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붕괴 되면서 도로 위로 건물이 쓰러져 시내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는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2천가구가 넘는 대규모 재개발 공사 현장으..

2021-06-24

[세상보기] 언매냐 화작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학생들과 입시전문가들 입에서 자주 회자 되는 소리 중에 요즘 단연 화두는 "언매냐 화작이냐" 또는 "미적이냐 기하냐" 일 것이다. 입시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들으면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는 소리이겠으나 막상 올해 시험을 치르는 49만명 수험생과 수험생의 뒤에서 노심초..

2021-06-17

[세상보기] 부동산을 통한 이익은 투자인가? 투기인가?

부동산과 관련한 현상을 이해하면서 연구를 하고 바람직한 부동산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자주 듣게 되는 얘기 중에 '부동산을 통한 이익은 투자인가? 투기인가?'라는 질문이 있다. 투자와 투기는 비슷한 의미이나 일반적으로 투기라는 말에는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

2021-06-10

[세상보기] 도시 원도심의 부활을 꿈꾸며

연일 뜨거운 감자로 떠올르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과는 차이점이 있다.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인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주로 노후불량한 곳을 재정비 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그쳤다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장소를 중심으로 역량자체..

2021-06-03

[세상보기] 개정된 법정갱신기간과 임차인의 보호범위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제정 이후 임차인 보호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주택의 경우와는 달리 상가를 임차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시설투자나 권리금 등 영업초기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많이 들기에 이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 임차인에..

2021-05-27

[세상보기] 사춘기 소고

"오늘 17시간이나 잤네. 눈높이가 달라졌어. 하하 " 중학교 2학년 된 딸이 어젯밤부터 자다가 오늘 아침은 못 일어나 굶고 점심 때 까지 자다가 잠깐 일어나 밥 먹고 다시 저녁까지 겨울잠 자는 곰처럼 자고 일어나 부어있는 얼굴로 거울 보며 흐뭇해하면서 하는 말이다...

2021-05-20

[세상보기] 가보지 않은 길 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는 한 마디로 대학과 유사한 교육과정을 고등학교에도 도입하려는 제도다. 2025년에 전면시행 예정으로 고등학생도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이수해 학점을 얻으면 졸업하는 제도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고교학점제는 우리의 고등학교 교육이 줄 세..

2021-05-13

[세상보기] 자녀의 자존감 높이기

5월은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는 가정의 달이다. 그래서 자녀 양육에 대한 글을 써 보려고 한다. 청소년들을 진료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자주 듣는다. '저는 애들하고 같이 놀면서도 애들의 혹시나 날 싫어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저는 아무것도..

2021-05-06

[세상보기] 어느 휴일의 상념

최근 후배건축사들로부터 걸려오는 전화 중 직원 구인에 대한 하소연이 많아지고 있다. 경력직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고, 신입사원도 졸업시즌을 제외하고는 찾을 수가 없는 지경이니 지연되는 프로젝트로 인한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닐 것이다. 비단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2021-04-29

[세상보기] 개정된 취득세에 관하여

지난해 개정된 취득세에 대해 살펴볼 때 가장 큰 요지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취득세 인상-1세대 2주택의 경우 조정지역은 8%,비조정지역 및 일시적 2주택은 기존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의 경우 조정지역..

2021-04-22

[세상보기] 대전원도심과 혁신도시

원도심(原都心)이란 도시의 옛 중심지나 혹은 도시가 발전하는 단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을 뜻하는 말이며 구도심(舊都心)이라고도 한다. 대전의 경우 대전역을 중심으로 중앙시장 등이 있는 동구 중앙동과 중앙로, 중앙로역, 목척교, 으능정이로 대표되는 중구 은행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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