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사외칼럼

2021-06-20

[도시인의 건강법] 변비 탈출

최근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의 17%가 변비로 고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18%, 프랑스는 14%, 영국과 이탈리아는 각각 8%, 독일이 5%로 변비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변비 유병률이 세계 평균치 12%보다 높다. 2016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2021-06-20

[기고] 심상치 않은 변화, 원도심 부활의 꿈이 실현되다!

천지개벽하는 동구, 예산 6,000억 원 시대가 개막됐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규모 6,083억 원을 보는 순간 마음 깊은 곳의 벅찬 감회에 나도 모르게 한줄기 짜릿한 전율을 느끼고 있었다. 민선 7기 시작연도인 2018년 본예산 4,299억 원..

2021-06-15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경매와 가처분

경매와 관련해 문제 되는 가처분은 보통 인도명령과 함께 신청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말소기준권리로서의 가처분이 있다. 가처분은 채권자가 특정물인 부동산 현상이 바뀌면 장래의 권리 행사에 있어 염려스러울 경우, 그 보전에 관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먼저 경매에서 중..

2021-06-14

[기본소득의 모든것]5. 기본소득의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나?

1년여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를 맞은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는 가장 혁신적인 해결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중도일보와 기본소득국민운동대전본부는 앞으로 6회에 걸쳐 기본소득의 정의, 그 주요 내..

2021-06-14

[기고] 교량(橋梁)의 변신, 도시의 품격을 높이다

저녁 8시쯤 서울 반포한강공원을 찾아가면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반포대교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밤중에 그것도 볼거리 많은 한강공원에서 많은 사람이 반포대교에 시선을 빼앗긴 이유는 바로 무지갯빛을 품은 길이 1,140m의 '달빛무지개분수' 때문이다. 지난..

2021-06-10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권리분석의 중요성

부동산 경매의 경우 부동산상의 권리와 부동산 물건 자체의 현황상의 흠에 대한 위험은 모두 낙찰자인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경매 물건에 입찰하기 전에 해당 물건의 법적인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나서야 물건분석을 하고 수익성 분석과 현장답사를 통해 입찰 여부..

2021-06-09

[기고]지역난방, 지난 15년, 앞으로 15년

최근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 대전열병합발전(주)이 추진하는 신증설(개체)에 대해 찬반 논란이 뜨겁다. 설비 증설이 환경 악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오히려 최신 설비 개체공사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크게 보면..

2021-06-07

[기본소득의 모든것]4. 글로벌시대 기본소득과 한국 기본소득이 고민할 지점

1년여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를 맞은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는 가장 혁신적인 해결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중도일보와 기본소득국민운동대전본부는 앞으로 6회에 걸쳐 기본소득의 정의, 그 주요 내..

2021-06-06

[도시인의 건강법] 신토불이 음식, 현미와 새싹보리

한국인은 수 천 년 전부터 한반도에서 쌀과 보리를 비롯한 '신토불이(身土不二)' 음식을 먹고 살아왔다. 신토불이는 몸과 태어난 땅은 하나이므로 같은 땅에서 생산된 것이라야 체질에 잘 맞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신토불이 음식에 대..

2021-06-03

[6월 5일 세계환경의 날] '탄소중립'을 향한 여정, 기후행동으로 시작하자

호주에서는 2019년 9월 시작된 산불이 서울 면적 100배가량의 산림을 태우고 9개월 후에 진화됐다. 2020년 9월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는 진딧물 떼가 도시를 뒤덮었고, 미국 콜로라도 덴버에서는 기온이 섭씨 30도를 넘었다가 반나절 만에 영하로 떨어지기도 했다..

2021-06-01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낙찰받은 부동산의 인도명령 및 강제집행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 받은 경우 낙찰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차피 내보내야 할 대상은 하루라도 일찍 인도받는 것이 좋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은 비용대로, 절차도 복잡해지는 강제집행보다 소정의 이사비용을 주고서라도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것이 좋다. 서로 대화로 해결하..

2021-05-31

[기본소득의 모든 것] 3. 아무리 애를 쓰고 막아보려 해도 너의 기본소득 소리가 들려

1년여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를 맞은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는 가장 혁신적인 해결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중도일보와 기본소득국민운동대전본부는 앞으로 6회에 걸쳐 기본소득의 정의, 그 주요 내..

2021-05-27

[기고] 119안심콜 등록으로 일상의 안전에 안심을 더하다

봄 향기가 짙어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중한 내 가족과 이웃에게 안전과 건강을 기원하는 선물로 '119안심콜' 서비스 등록으로 전하는 것은 어떨까? 사람을 자유롭게 만나는 일상.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자유가 한순간에 예고도 없이 사라졌다. 현재 우리는 바..

2021-05-26

[기고] 스마트 그린도시와 지역사회

지구의 기온이 1도 오르면 고산우림지대 절반이 사라지고, 3도가 상승하면 아마존 우림이 사막이 된다고 한다. 기후위기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1.5℃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보다 이른 시점에 지구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지구온난화 수준을 산업혁명 이..

2021-05-25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낙찰받은 부동산을 쉽게 인도받는 방법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받은 후에는 사용·수익을 위해 현재 거주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자를 원활하게 하루빨리 내보내야 한다. 늦으면 늦을수록 기회비용은 증가하고 점유자에게는 점유 기회를 주게 된다. 될 수 있으면 낙찰받는 날 즉시 점유자를 방문하는 것이 좋다. 한 번이라도..

2021-05-24

[기고] 코로나 시대의 불청객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로 유례없는 몸살을 앓고 있는 와중에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온 불청객이 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인간 활동들이 통제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의 노력으로 작년 한 해의 미세먼지는 관측 이래 가장 낮은 농도를 보였다. 그러나..

2021-05-24

[기본소득의 모든 것] 2. 기본소득은 사회적 기본권이다

1년여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를 맞은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는 가장 혁신적인 해결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중도일보와 기본소득국민운동대전본부는 앞으로 6회에 걸쳐 기본소득의 정의, 그 주요 내..

2021-05-20

[기고] 메세나(Mecenat), 익숙한 듯 낯선 단어

메세나(Mecenat)란 단어, 어디서 많이 듣고 쓰고는 있으나 의미를 정확히 설명하라고 하면 우물쭈물하게 된다. 필자 역시 대전문화재단에서 예술기부 활성화 업무를 하기 전까지는 몰랐으니까. 메세나는 기업 또는 개인이 문화예술에 지원을 뜻하는 프랑스어다. 고대 로마제국..

2021-05-19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경매로 낙찰받은 임야의 활용방안

지난해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임야 경매의 경우 총 1201건 중 702건이 낙찰됐다. 경쟁률 2.49대1, 낙찰가율은 62.83%를 보였다. 반면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는 총 488건이 진행돼 255건이 낙찰됐다. 경쟁률 3.51명대 1, 낙찰가율은 69.47%..

2021-05-18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경매로 낙찰받은 임야의 활용방안

지난해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임야 경매의 경우 총 1,201건 중 702건이 낙찰되었는데 경쟁률은 2.49명, 낙찰가율은 62.83%를 보였다. 반면에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는 총 488건이 진행돼 255건이 낙찰되었는데 경쟁률은 3.51명, 낙찰가율은 69.4..

2021-05-17

[기본소득의 모든 것] 1. 기본소득은 전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이다

1년여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를 맞은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는 가장 혁신적인 해결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중도일보와 기본소득국민운동대전본부는 앞으로 6회에 걸쳐 기본소득의 정의, 그 주요 내..

2021-05-11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경매로 낙찰받은 농지의 활용방안

경매로 농지를 낙찰받으면 입찰하기 전부터 그 활용방안을 구상하고 매수한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지만, 미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투자용으로 낙찰받으면 가격이 오르기만을 기다리면서 보유하기에는 여러 가지 경제적 부담이 뒤따른다. 특히 금융권 대출을 이용한 경우에는..

2021-05-10

[기고] 일석이조의 기쁨, 천사가 나누는 든든한 한 끼

코로나19가 일상을 뒤덮어 버린 요즘 직장 동료와 지인은 접어두고, 가족과 함께 외식 한 번 하기가 어렵다. TV와 신문을 통해 전해지는 '○○발 집단감염', '4차 대유행 초읽기' 등의 문구는 봄바람에 흔들리는 마음을 누르고 일상의 범위를 위축시킨다. 하지만 '혼밥'..

2021-05-10

[기고] '건설기계임대차계약 제도' 정착을 위해

세상에는 다양한 직업이 존재하지만 유독 건설근로자들은 저마다의 사연이 많은 듯하다. 올해 초 설날, "명절이 반갑지 않다"는 사람들이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었다. 코로나19로 경제위기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건설기계 근로자들이 설을 앞두고 생활고를 겪는 모습이었다. 쉴 새..

2021-05-05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기다리면 반드시 오르는 토지 경매 ②임야 및 절대로 입찰하면 안 되는 땅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의 70% 이상이 산이고 지목상 임야로 지정된 땅도 전체 면적의 60% 이상이다. 즉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지목은 임야로 전체 국토면적의 63.3%다. 다음으로 논이 11.1%, 밭이 7.5% 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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