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차기 대통령과 삼균주의(三均主義)

이창기(대전대 행정학과 객원교수)

이창기 대전대 행정학과 객원교수

차기 대통령은 균형의 가치를 지향해야 한다.

경제적 양극화로 부자와 빈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이 깨진 지 오래다.

정치적으로는 극단적인 보수와 극단적인 진보 사이의 이념적 불균형으로 국론이 분열된 것 또한 우리가 넘어야 할 과제다.

소위 MZ세대라는 2030과 기성세대 사이의 가치관도 그 간극이 너무 커서 세대 간의 대화 통로마저 무너졌다. 그 뿐인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마저 무너져 비수도권은 공동화로 절망 속에서 하루 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있다.

정부 산하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30년 내에 30~40%의 기초자치단체들이 소멸된다는 데도 우리 나라의 정치사회 지도자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남의 일처럼 여기고 있다.

물론 차기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태산 같다. 당장 코로나19 극복을 통해 죽어가는 경제를 살려야 하고 쪼개진 국론을 하나로 통합해내야 한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로 침체에 빠진 경제의 성장 동력을 살려내고 지방의 공동화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어느 때보다 차기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이다.

더구나 2030 세대가 갈망하는 공정과 대다수의 서민들이 바라는 균등한 세상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한마디로 차기 대통령의 비전은 '바르고 고르며 지금보다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해방 직후 조소앙 선생이 부르짖던 ‘삼균주의(三均主義)’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조소앙 선생은 일제의 식민통치로 망가진 대한민국을 새롭게 건설하기 위해 경제의 균등, 정치의 균등, 그리고 교육의 균등을 부르짖었다.

오늘 교육의 균등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니 지역의 균등이 시대적 요청이라고 본다.

우선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만큼 경제의 균등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고는 국민의 통합도 성장도 기대할 수 없다. 특히 2030세대에게 희망을 주어야 하고 집 없는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의 이론보다 실물을 잘 아는 대통령이 절실하다.

둘째로 정치의 균등을 통해 보수와 진보의 극단적 대립을 완화해주고 국민의 통합을 이루어내야 한다. 역사의 왜곡이 빚어낸 이념적 편향성을 극복하지 않고는 국민통합은 불가능하다. 더구나 지역주의가 정치를 지배하는 구조 속에서 국론은 분열되고 사사건건 대립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통합의 리더십, 화합의 정치리더십이 필요한 이유다.

셋째로 지역의 균등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물론 지방의 공동화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좀먹고 있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신종감염병이 빈발할 미래를 생각한다면 굳이 밀집해 살 필요가 없다. 더구나 4차산업혁명시대에 스마트기술들을 적용하면 서로 떨어져 살아도 일자리나 의료, 그리고 복지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다.

지방에 스마트시티를 여럿 만들고 수도권을 분산시킬 수 있는 균형발전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차기 대통령은 경제와 정치, 그리고 지역의 삼균(三均)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과 도덕성을 지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