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사외칼럼

2022-05-02

[기고] 충남대 학생과 서울대 총장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가장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올해 2월 개최된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에서 내가 몹시 걱정했던 그 임자를 만났다. 거점국립대 10개 대학의 총장들, 국회 교육위원장 조해진 의원, 교육부 정종철 차관은 나의 저서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

2022-04-28

[기고] 시민이 주체가 되는 대전자치경찰위원회 출범 1년

대전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치경찰위원회는 독립된 합의제 기관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여성 아동 청소년·교통 등 일반 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찰 사무입니다. 따라서 '주민참여'와..

2022-04-27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취득의 요건인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18030 판례). 나아가 대항요건은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2022-04-26

[기고] 충청지역은행 설립의 필요성과 발전방향

3월 25일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공주대 총장이 공동단장을 맡은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충남범도민추진단이 발족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충남범도민추진단이 발족된 이래 지역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양승조 충남 도지사 후보는 21일 MBC방송..

2022-04-25

[기고]경찰과 검찰의 영장신청권 그리고 헌법

검사생활을 막 시작하던 신임시절, 부장검사로부터 사법경찰이 신청해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과 검사가 직접 청구한 구속영장은 서로 같은 성질의 것이냐 아니면 구분되는 것이냐는 질문을 받은 적 있다. 사법시험 준비와 사법연수원 시절에도 헌법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한치도 주저..

2022-04-24

[기고] 2022년 원칙과 공정의 문화예술정책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문화예술정책은 원칙과 공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총 7가지 공약을 밝혔다. 1. 지역별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 중심 문화자치시대 개막. 2. 전 국민 문화향유시대 확립으로 문화기본권 보장. 3. 공정하고 사각지대..

2022-04-20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임차권의 대항력에 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즉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항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날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대항요건을 모두..

2022-04-13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임대인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이나 담보권의 실행 또는 임대인의 국세 체납으로 인하여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주택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이다. 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여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2022-04-07

[기고] 적극행정, 지속가능한 병무행정의 내일을 만들어가다

적극행정은 올해 네 살을 맞이했다. 정부는 2019년 3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5월에는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적극행정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2020년부터는 각 기관이 추진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면서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

2022-04-06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③경매받은 건물의 체납관리비 부담 문제

집합건물관리단 등이 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특별승계인이 승계한 공용부분 관리비 등 전 구분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징수를 위해 단전·단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을까? 판례는 이와 관련해 단전·단수 조치로 거주자들의 주거 생활 및 영업활동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2022-04-04

[기고]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소방의 노력

매년 양력 4월 5일 식목일쯤을 '청명'이라 부른다. '청명'이란 하늘이 차츰 맑아진다는 말이다. 말 그대로 날씨가 좋아서 논밭의 흙을 고르는 가래질을 시작하여 논농사 준비 작업을 하고 봄 밭갈이를 한다. 그래서 청명에는 부지깽이를 꽂아도 싹이 난다는 속담이 있다. 또..

2022-03-28

[기고] 대전형 자원순환 사회를 꿈꾸며

2021년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생명표'에 의하면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3.5세(남성 80.3세, 여성 86.3세)로 10년 전보다 3.3세가 늘었다. 반면 질병으로 고통받는 유병기간을 제외한 건강수명은 66.3세라 한다. 건강하지 못한 채 오래 사는 것..

2022-03-27

[기고]지구를 살리는 소중한 약속, "수돗물 마시기"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나라가 정한 주제는 "하나 된 물"이다. 물관리 일원화로 국민 물복지를 향상하고, 기후 위기 시대에 소중한 자원이자, 탄소 중립에 이바지하는 물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창출하자는 의미이다. 작년 10월, 환경부에서 수돗물 먹는 실..

2022-03-27

[전문인칼럼] AI와 변호사

여기저기서 AI가 온통 화두이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AI 기술이 사회와 산업 전반에서 인간을 대체해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한 불안감도 적지 않다. 이제 치료는 AI 의사가 더 정확하게 하고, 법률지식은 AI 변호사를 따라갈 수 없는 세상이 10년이면 도래할 것..

2022-03-23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① 경매 받은 건물 체납관리비 부담 문제

경매로 주택이나 상가를 낙찰받고 나면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생기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체납된 관리비 문제이다. 관리비가 연체된 것을 모르고 오피스텔, 아파트, 상가건물 등 집합건물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받았는데 뒤늦게 체납관리비의 금액이 상당한 것을 알고..

2022-03-16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③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사람이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와 관련하여, 종래 대법원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대법원 1995.2.28. 선고 94다37912 판결),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22-03-09

[기고] 대전의료원 설립,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통과의 의미

우리나라 최초 지방의료원은 1876년에 설립된 부산의료원이다. 뒤를 이어 서울(1909), 충북 청주(1909), 경기도 수원(1910), 제주(1912), 대구(1914), 인천(1932)과 1964년에 설립된 서귀포의료원까지 33개의 지방의료원이 국가와 광역지자체가..

2022-03-08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②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수 있는 마지막의 경우로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였다가 철거 특약 없이 토지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이다. 즉 판례는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류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을 함이 없이 토지..

2022-03-01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①분묘기지권

부동산경매와 관련해 매각물건명세서를 보면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거나 '무연고 분묘 있음'이라고 기재된 입찰 물건을 자주 접하게 된다. 이처럼 경매로 낙찰받으려고 하는 토지에 분묘가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찰이 많이 되어 낙찰가가 낮고 입찰 경..

2022-02-22

[기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 한다' 모 가전회사의 광고 문구였다. 당시 인기절정의 광고모델이 출연한 이 광고는 대단한 인기를 얻었다. 이후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 한다'라는 배우자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 등으로 확대되어 부동산투자, 주식투자 등에 응용되기..

2022-02-22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관습상의 법정지상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다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각각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건물소유자로 하여금 토지를 계속 사용하게 하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라고 보아, 관습법에 의하여 건물소유자..

2022-02-16

[기고] 사회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 모두가 동참해야

2020년 한 해에만 882명이 산업재해로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돌이키기 어렵다.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이며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그럼에도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

2022-02-15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⑤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의 범위는 해당 건물의 대지에 한정되지 않으며 건물로써 이용함에 필요한 한도에서 대지 외의 부분에도 미친다. 필요한 범위는 건물의 구조와 크기, 건물의 사용 목적과 주위 환경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그리고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에 건물을 개축 또는..

2022-02-08

[기고]대전 도시 및 주거환경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대전 재개발·재건축이 뜨겁다. 주택경기 상승으로 인한 투자와 좋은 입지에 내 집 마련을 위한 수요가 겹치다 보니 정비구역 중 초기 재개발구역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다. 재개발 물건을 매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축 아파트의 입주권을 받는 데 목적에 있다. 입주권은 모든..

2022-01-26

[기고] 2022년 설 명절, 안전을 선물하세요

까치와 함께 오는 설날은 분주함으로 기억된다. 텔레비전 속 물가 소식에 더 귀 기울이게 되고, 명절 동안 찾아뵈어야 할 친척 어르신과 지인들을 헤아려 본다. 마음을 전할 선물을 찾아보고, 명절 예산과 비교하며 계산기도 두드려 본다. 명절 전날 차례를 준비하고,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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