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칼럼
2022-03-09
우리나라 최초 지방의료원은 1876년에 설립된 부산의료원이다. 뒤를 이어 서울(1909), 충북 청주(1909), 경기도 수원(1910), 제주(1912), 대구(1914), 인천(1932)과 1964년에 설립된 서귀포의료원까지 33개의 지방의료원이 국가와 광역지자체가..
2022-03-08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수 있는 마지막의 경우로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였다가 철거 특약 없이 토지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이다. 즉 판례는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류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을 함이 없이 토지..
2022-03-01
부동산경매와 관련해 매각물건명세서를 보면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거나 '무연고 분묘 있음'이라고 기재된 입찰 물건을 자주 접하게 된다. 이처럼 경매로 낙찰받으려고 하는 토지에 분묘가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찰이 많이 되어 낙찰가가 낮고 입찰 경..
2022-02-22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 한다' 모 가전회사의 광고 문구였다. 당시 인기절정의 광고모델이 출연한 이 광고는 대단한 인기를 얻었다. 이후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 한다'라는 배우자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 등으로 확대되어 부동산투자, 주식투자 등에 응용되기..
2022-02-22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다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각각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건물소유자로 하여금 토지를 계속 사용하게 하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라고 보아, 관습법에 의하여 건물소유자..
2022-02-16
2020년 한 해에만 882명이 산업재해로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돌이키기 어렵다.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이며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그럼에도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
2022-02-15
법정지상권의 범위는 해당 건물의 대지에 한정되지 않으며 건물로써 이용함에 필요한 한도에서 대지 외의 부분에도 미친다. 필요한 범위는 건물의 구조와 크기, 건물의 사용 목적과 주위 환경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그리고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에 건물을 개축 또는..
2022-02-08
대전 재개발·재건축이 뜨겁다. 주택경기 상승으로 인한 투자와 좋은 입지에 내 집 마련을 위한 수요가 겹치다 보니 정비구역 중 초기 재개발구역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다. 재개발 물건을 매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축 아파트의 입주권을 받는 데 목적에 있다. 입주권은 모든..
2022-01-26
까치와 함께 오는 설날은 분주함으로 기억된다. 텔레비전 속 물가 소식에 더 귀 기울이게 되고, 명절 동안 찾아뵈어야 할 친척 어르신과 지인들을 헤아려 본다. 마음을 전할 선물을 찾아보고, 명절 예산과 비교하며 계산기도 두드려 본다. 명절 전날 차례를 준비하고, 가족,..
2022-01-25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토지나 건물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에 저당권이 설정되어야 한다. 둘 가운데 어느 것에도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때에는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는 있으나, 민법 제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
2022-01-23
세월이 흐르고 가치를 잃으면서 우리 민족의 전통놀이가 하나둘 자취를 감추고 있지만, 윷놀이만은 살아남아 우리의 삶과 가까이에서 함께하고 있다. 지난해 충남도와 충남문화재단은 '전국 윷놀이대회'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 나선 바 있다. 충청도는 '청풍명월애국충효절의신..
2022-01-18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고 있어야 한다.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면 그 건물을 위한 용익권이 설정되었을 것이므로 그 건물을 위하여 다시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거나 이를 설정할..
2022-01-04
부동산 경매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이 경우 많은 입찰 예정자들은 미리 겁을 먹고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가거나 아무리 수익성이 좋아도 입찰 자체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경매부동산에 '법정지..
2021-12-30
우리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을 나누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어쩌면 진부하고 고루한 이야기가 될 지 모른다. 이미 여성이 국가고시에서 수석을 차지하고, 전투기 조종사가 되고, 중장비를 운전하고 그리고 보병분과에서 장군으로 승진하고……. 우리 사회에서 금녀의 영역이 없어진..
2021-12-30
오늘 자신의 손바닥과 발바닥으로 무엇을 했는지 떠올려보자. 아침에 일어나 세수할 때부터 시작해 밥 먹고 공부하고 일할 때 손바닥이 쉰 적이 없을 것이다. 발바닥은 또 어떤가. 서있거나 걸음을 걸을 때마다 우리 체중을 온전히 다 받아냈다. 이렇게 하루종일 사용해야 하는..
2021-12-28
유치권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어 유치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유치권자의 의무로서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따라서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
2021-12-14
미국프로야구(MLB) 보스턴 레드삭스는 월드시리즈 통산 9회 우승에 빛나는 명문구단으로 펜웨이 파크(Fenway Park)를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린몬스터'로 불리는 11m 높이의 외야 펜스로 유명한 펜웨이 파크는 1912년에 개장하여 현존하는 메이저리그 구장..
2021-12-14
유치권자의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유치하는 것 이외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목적물을 현금화할 수 있다. 현금화할 방법은 경매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한 현금화도 가능하다. 이 경우의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2021-12-14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고 한다. '온 마을' 안에는 아이의 부모와 친지뿐만 아니라 동네 어른, 지역의 시설 등 인적·물적 인프라가 모두 포함된다. 한 명의 아이는 신이 인간에게 보낸 가장 소중한 선물이며, 이 선물을..
2021-12-12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역 의료계가 그 어느 때보다 언론과 지역사회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코로나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변화된 삶의 방식과 미래의 위기 사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의료서비스체계가 요구될 것이..
2021-12-07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 유치권자에게는 먼저 목적물을 유치할 권리가 인정된다. 즉 유치권자는 그의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 여기서 "유치"란 점유를 계속하고 인도를 거절함을 의미한다. 한편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치물의..
2021-12-01
최근 한 대학병원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우울증 유병률이 증가했다고 한다. 조사 대상인 일반인 1492명 중 20.9%가 코로나19로 인해 우울증 증세를 보였으며, 이는 코로나19 이전보다 5배가량 높은 수치이다. 특히 경제적 스트레스와 외로..
2021-11-23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즉 유치권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당사자는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막는 특약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특약은 유효하며,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는 경우 다른 법정요건..
2021-11-21
'9988234'는 99세까지 팔팔(88)하게 살다 2일 앓고 3일 만에 세상을 떠난다(4)는 의미를 숫자로 표시한 것이다. 최근 들어 평균수명이 많이 늘어 오래 살기는 하지만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한다는 우리의 소망을 표현한 것이다. 반대로 '8899234'는 88세..
2021-11-17
오는 11월 19일은 유성시외버스정류소가 이전 100일이 되는 날이다. 100일 동안 유성시외버스정류소(유성구 계룡로 41-4)가 있던 봉명동 일대의 변화가 가히 눈부시다. 우선 극심한 차량 정체가 사라지면서 계룡로 구간의 통과속도가 전보다 시속 1.4km가량 빨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