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시민이 주체가 되는 대전자치경찰위원회 출범 1년

강영욱 대전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대전자치경찰위원장

대전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치경찰위원회는 독립된 합의제 기관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여성 아동 청소년·교통 등 일반 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찰 사무입니다. 따라서 '주민참여'와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중요합니다. 자치위의 활동 중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먼저 시민이 주체로서 치안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자치경찰제의 핵심입니다. 그동안 시민이 안전의 객체로 보호받아야 할 존재에 그쳤다면 이제는 주체로서 안전을 위해 당당하게 의견을 내고 그 실천을 요구해야 합니다. 즉 치안의 패러다임이 바뀐 것입니다.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출범 첫해 설문조사에 이어 올해에도 대전경찰청과 함께 시민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치경찰 시티즌'이라는 주민참여 상설모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과학도시 특성을 반영해 과학 치안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다양한 치안 현안들을 과학으로 풀어가겠다는 의지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과학치안정책자문단을 발족해 스마트보안등 설치 등 과학기술을 통한 치안서비스 개선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대전은 전국에서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자치구와 협력하여 여성 1인 가구 안전을 위한 예산지원을 한 것도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과격한 모습을 보이는 정신질환자는 자신은 물론 주변 시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대전경찰청에 지원팀을 별도 구성하여 응급입원 등 조치를 전담하게 했습니다. 충남대병원에 입원 병실을 확보하고 의료진과 예산을 지원하는 등 응급입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관계 기관과 협력을 통해 치안서비스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대전도시공사와 함께 서민층 주거환경개선(CPTED)을 통한 범죄예방활동을 강화했습니다. 대전교통공사와는 '불법촬영 범죄예방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인체 동작신호, 주파수 인지와 행동 패턴 감지 등 사물인터넷(IoT) 기반 기술을 통해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을 더욱 안전한 공간으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국가로부터 특별교부세 2억 원을 배정받아 지하철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우선 구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통사망사고 솔루션팀'과 '광역 교통안전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대전교통방송과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과 인프라 구축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줄이기 위해 대국민 홍보에 힘쓰고 있으며, 스마트폰을 통한 피싱에 대응하기 위해 '시티즌 코난'앱을 보급했습니다. 자살예방을 위해 관계자 청문 절차를 통해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한편 시민들에게 친근한 자치경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로고와 캐릭터를 만들었고, 전국 최초로 대전자치경찰 노래를 만들어 방송하고 있습니다. 시민홍보용 다목적 차량을 마련해 각종 행사와 아동 지문 등록 등 찾아가는 치안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여전히 자치경찰제를 체감하지 못하고, 자치경찰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잘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자치경찰이 기존 경찰과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제도적 설계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치안에 참여하고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해결책을 내놓는 선순환이 계속된다면 자연스럽게 제도적으로도 완벽한 자치경찰제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민과 함께 계속 달려나가겠습니다.

/강영욱 대전자치경찰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