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기자수첩

2006-04-06

[기자수첩]충남도 11년 민선자치의 허상

충남도가 의욕적으로 마련한 공직자 자원봉사 활동 계획이 여러 가지 해프닝 속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도는 관련법의 시행에 따라 봉사활동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그동안의 공무원 참여율이 30% 정도에 그치는 등 저조해 유인책 마련에 골몰했다. 그리고 마땅한 방법을 고민하..

2006-04-05

호랑이는 배가 고파도…

“기자들 등쌀에 도무지 일을 못해먹을 지경입니다!” 요즘 아산시 소속 공무원은 물론 상당수 기업체 관계자들 사이에서 심심찮게 들을 수 있는 하소연이다. 솔직히 ‘신문사밥’을 먹고 있는 입장에서 이같은 소리를 들을 때 마다 매우 억울하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기가..

2006-03-28

눈 뜨고 당하는 첨단기술 유출

최근 첨단기술을 해외 경쟁상대국으로 빼돌리려는 시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매년 10건 미만이던 것이 최근 3년 동안은 2배 이상 증가했다. 첨단기술 유출은 1건당 적게는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한다. 지난 7년 동..

2006-03-28

[기자수첩]'한량'과 '동량' 선택은 유권자 ??

지방선거 출마후보의 선거운동 비용을 보전하는 선거공영제가 올해 첫 실시된다. 금산군은 선거공영제에 따라 출마후보들의 선거운동 비용을 보전하는 지방비 부담이 7억5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라 군비부담은 더욱 증..

2006-03-24

응징카드인가, 필승카드인가

한나라당의 대전시장 후보감을 고르는 자세를 보면, 자학적인 분위기와 약자논리가 가득하다. 이게 과연 차기대선에서 수권의 꿈을 가진 제1야당의 모습인가 장탄식이 절로 난다. 전략공천 논란을 빚는 염홍철 현 시장을 꺾을 ‘필승카드’를 찾는다는 고정관념 때문으로 이해된다...

2006-03-23

[기자수첩]뻥뚫린 도시철도 꽉막힌 철도공사

대전도시철도(디젯·DJET)가 개통됐다. 비록 1호선 1단계 12개 역사에 불과하지만 그동안 단절됐던 동서축을 연결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지난해 말 개통한 동서관통도로와 함께 원도심 활성화는 물론 지역균형발전에도 큰 역할이 기대된다. 승객 규모도 비록 단기간이지만..

2006-03-23

[기자수첩]민자사업의 한계

자치단체들이 추진하는 민자사업 상당수는 실패작이다. 우선 선뜻 나서는 투자업체가 없다는 게 문제다. 경기악화도 영향이지만 투자한 만큼의 수익성을 내지 못한다는 판단이 그들로 하여금 사업을 외면케 한다. 천안지역은 90년대 초부터 목천읍 용연저수지 일원 (26만6905..

2006-03-22

[기자수첩]경찰의 이중잣대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잇따른 강력사건으로 하늘아래 가장 편안한 도시에서 치안부재, 암흑도시라는 오명까지 받아온 천안이 최근 범인들이 속속 검거되면서 평온을 되찾는 분위기다. 범인 검거의 일등공신에 대한 특진과 표창이 줄을 잇고 경찰의 사기도 되살아나고 있다...

2006-03-21

[기자수첩]보조금도 시민혈세

논산시가 시민혈세로 지원해선 안 될 일부단체를 비롯한 74개 시민사회단체에 5억8000만원의 보조금 지원을 확정, 선심성 논란을 빚고 있어 아쉽다. 이 가운데에는 일부 임의단체 상당수를 비롯 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협, 한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4개 관변...

2006-03-02

성범죄, 시대의 유행이 아니다

최근 신문이나 방송에서 연일 성(性)범죄와 관련된 보도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온다. 하루가 멀다하고 아동 성추행, 연쇄 성폭행범 등 인간의 탈을 쓴 파렴치범들이 영어(囹圄)의 몸으로 구속되고 있다. 지난달 10여년간 전국을 들썩이게 만들었던 연쇄 성폭행범이 검거되고..

2006-03-01

교육위원 유급화 문제없나

민선교육위원은 지난 1991년에 등장했다. 교육의 특수성을 교육자치에 반영하려고 교육자치에 관한 법에 근거해 지방의회와는 별도로 교육위원회가 꾸려진 것이다. 이 때문에 자격도 정당당원은 제외되며 10년이상 교육경력자로 제한해 놨다. 2~7개 권역으로 나뉘어 초중고 학..

2006-02-28

대전1,2産團해결책 마련돼야

지난 1989년 대전이 직할시(현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충남으로부터 분리가 됐다. 이에 따라 그 당시 도청이전사업이 추진됐지만 90년대 후반 IMF위기와, 이후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행정수도,행정도시가 거론돼 논의가 유보, 결국 지난 12일 도청 이전 예정 지역이 홍성..

2006-02-18

수권야당의 ‘개혁공천’ 공염불

지방선거에 출마할 당 공천 후보자를 가리기 위한 한나라당의 ‘당 공천심사위원회’(공심위)가 구성 및 출발단계부터 강한 불신을 사고 있다. 시???‘공심위’ 내용은 구성단계부터 ‘구악’(舊惡)과 멀리할 수 없는 구조적 모순을 낳고 말았다. 이른바 당원협의회장 혹은,..

2006-02-16

대화없는 주민과의 대화 시간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대전 지역 5개 구청에 대해 실시한 염홍철 시장의 연두순방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가 높다. 대전의 밝은 미래를 제시함으로써 시민들로 하여금 꿈과 희망을 갖도록 하고 한국의 중심으로 첫발을 내디딘 ‘기쁨’을 함께 나누려 했던 염시장의 의도는 충..

2006-02-16

예산능금조합 ‘그 나물에 그 밥’

예산능금조합의 현조합장이 퇴임 일주일을 앞두고 본조합전무를 보직에서 해임하는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져 조합내부에서 조합장과 직원들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여론이다. 지난주 능금조합은 이사회를 열고 현조합장이 상정한 전무해임안을 의결한 뒤 해임 시기는 현조합장이..

2006-02-14

‘부처 이기주의’ 기업도시 표류

태안 천수만 B지구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이 최근 환경부가 고시한 ‘골프장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 규정’ 때문에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태안기업도시는 지난해 평가단의 평가결과 최고의 점수를 받고도 1차 심의과정에서 농지전용문제로 유보결정이 내려지는..

2006-02-13

충남도민 화합해야

충남도민들의 염원이자 지역균형 발전의 한 획을 그을 충남도청 이전지가 12일 오후 결정됐다. 수혜지역인 홍성과 예산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기겠지만 탈락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도시 특별법이 위헌 논란에 휘말려 국론 분열 양상을 보인 것을 감안..

2006-02-13

‘논산시장호 사면초가’

임성규 시장의 ‘논산시장호’가 사면초가에 내몰린 형국이다. 임시장은 대전지법의 대형할인매장 논산입점 개발허가 취소는 지자체의 직권남용이란 판결로 시민혈세와 행정력 낭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내놓아야 할 딱한 처지에 직면했다. 또, 오는 5월31일 실시되는 4대 지방..

2006-02-09

지방선거 겨냥한 꼼수(?)

“적자로 허덕이던 회사를 흑자로 전환시킨 대표이사를 홍성군이 대주주의 힘으로 몰아낸 것은 잘못된 처사인 것 같습니다.” 최근 소유주식을 임의 매각처분 대표이사를 몰아내는 등 말썽이 잇따르고 있는 (주)홍주미트 사태를 지켜보는 지역주민들의 시각이 곱지 않다. 김경찬..

2006-02-08

폐교 매각 최선의 방법인가

대전시교육청이 재정압박 돌파수단의 한 방법으로 보유중인 교육용 재산 매각을 서두르고 있다. 매각 물건중에는 현재 극단의 연습장 및 주민문화학교로 활용되는 유성의 대동초와 학생인성교육기관인 ‘지리산 청학동서당’으로 임대된 원정초, 마당극 공연연습장인 산서동 어남분교 등..

2006-02-08

삼성탕정단지와 땅값 폭등

삼성이 조성하는 탕정2일반산업단지의 보상이 부적절하다며 재결신청을 낸 토지주가 무려 280명(18만여평)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체 보상대상 780명(보상대상58만여평)을 감안하면 36%에 이르는 것으로 토지주들은 삼성으로부터 땅 값을 더 받으려는 것이다. 재결..

2006-02-06

참으로 어려운 자치경찰

우리사회에 ‘자치경찰’이 처음 법률용어로 확정된 것은 꼭 2년 전이다. 자율과 책임, 공동체정신을 바탕으로 사회구현을 이루겠다는 참여정부가 치안행정 분야의 지방분권 핵심전략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한 것이 계기가 됐다. 2004년1월 제정된 지방분권특별법에는 자..

2006-02-03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백지화해야

5월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불법·타락 선거 양상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선거때만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불치병 같은 구태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선거제도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공천 과열과 금품공세,불법 유령당원 논란,선거..

2006-02-02

<기자수첩>대전시의 택시 달래기

풍선효과라는게 있다.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그 쪽 부분은 작아지지만 다른 쪽은 더욱 불룩해지는 풍선효과. 어차피 제로섬 게임이기는 하지만 풍선의 모양이 균형을 잃게 되는 것은 당연지사. 사회를 이루는 대부분 단체들도 마찬가지다. 한쪽의 말만 들어주면 다른 쪽의 불만은..

2006-02-02

“흠결은 있겠지만…”

지난 주 시의원 자질에 대한 기사(본보 1월 26일자 보도)가 나간 후 기자는 수 통의 전화 가운데 두 통의 ‘특별한’ 전화를 받고 많은 생각에 잠겼다. 그 가운데 하나는 출마를 결심한 당사자로부터의 항의성 전화였고, 나머지 하나는 시장 후보와 관련된 한 시민의 ‘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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