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민자사업의 한계

자치단체들이 추진하는 민자사업 상당수는 실패작이다.
우선 선뜻 나서는 투자업체가 없다는 게 문제다. 경기악화도 영향이지만 투자한 만큼의 수익성을 내지 못한다는 판단이 그들로 하여금 사업을 외면케 한다.

천안지역은 90년대 초부터 목천읍 용연저수지 일원 (26만6905㎡) 국민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안서동 각원사 일원 (8만2294㎡ )관광지사업, 목천읍 성남면 일원 (74만8259㎡)천안온천관광지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천안관광지사업만 지지부진하게 명맥을 이어갈 뿐 모두가 실패작이다.

물론 이 들은 거의가 경제 사정이 좋던 IMF이전부터 추진한 사업이기에 이후 IMF의 여파로 된서리를 맞으면서 경기가 악화돼 사업이 무산되거나 지지부진하게 추진됐다는 점을 실패원인으로 들 수 있다.

그와 별 관계없는 충남도가 추진하는 외국인 영상복합단지조성 사업도 흐지부지 되고 있기는 하지만.
본래 민자사업은 열악한 지방재정으론 어려운 사업을 민간자본을 유치해 그들이 사업을 시행토록하고 자치단체에서는 행정지원으로 성공적인 사업을 이끌어 내는 쌍두마차 사업이다.

천안지역에서는 90년대 서부지구 1,2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민간주도의 조합을 구성해 추진한 것이 민자사업의 단초였다.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형사 처벌을 받는 등 숱한 우여곡절 끝에 완공 됐고 그 후 주공1단지아파트와 3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도 성공했다. 그러나 10여년간을 끌어온 주공 2단지 아파트를 비롯해 시내 곳곳의 재건축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다.

주민 화합 속에 잘 추진되던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주민들 간의 파벌과 갈등으로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 당장 자금력이 없는 주민들은 시공업체를 선정 그들의 자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그 과정에 일반인이 알지 못하는 특수가 있는 것인지 서로 대표 및 임원을 맡기 위한 자체 경쟁이 시작되고 그로 인한 갈등과 잡음이 생겨난다. 최근 정부에서도 이를 감지한 듯 재건축 사업비리에 초점을 맞춰 전면적인 수사방침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순조롭게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던 달동네 조합들도 일단 위축된 분위기다. 구더기 무서워 장 담그지 못 할리는 없고 이상한 현상이 감지되고 있다.
그것이 민자 사업의 한계 인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