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백지화해야

▲서울=김주완 기자

5월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불법·타락 선거 양상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선거때만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불치병 같은 구태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선거제도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공천 과열과 금품공세,불법 유령당원 논란,선거인단 매수에다 상대 후보 흠집내기와 비방전이 여전히 뜨겁기만 하다.

무보수 명예직이던 지방의원이 수천만원대의 고액연봉자로 변신하면서 불법,혼탁 양상을 부채질 하고 있는 것이다.

광역 기초의원 연봉이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웬만한 공기업 사장급 월급 수준이니 생계형 후보군까지 가세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다 유급제는 공천장사라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경선이 실시되는 광역단체장 후보는 예외로 치더라도 기초단체장 시·도의원 시·군·구 의원 지망생들은 정치 1번지인 여의도에서 돈을 싸들고 유력인사에게 줄을 대려고 난리도 아니라는 말들이 무성하다.

익명을 요구한 이번 지방선거에 기초의원으로 출마를 원하고 있는 직장인 출신의 한 후보자는 “윗사람 눈치보며 밤 늦도록 직장생활을 하기 보다는 큰소리 치며 국민대표 노릇 하는 것이 얼마냐 좋으냐”면서 “이번이 기회인 만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꼭 공천을 받아 출마를 할 것”이라며 장담하기도 했다.

이렇듯 공천비용을 들여서라도 당으로부터 확실한 공천만 받는다면 그까짓 돈이 대수냐는 것이다.한마디로 말해 당선되면 그 이상을 뽑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아무리 광역·기초의원의 유급화가 불가피하다고 해도 고액연봉은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기자가 지난해에도 이같은 지적을 몇차례 지면을 통해 한바가 있지만 기초의원들이 광역·기초단체의 고위공무원들 처럼 그렇게 할일이 많은 것도 아닌데 말이다.

여기에다 기초의원 유급화를 재고 또는 명예직으로 전환하거나 보수를 거마비 정도로 확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가 열악하기 그지없는 상황에서 유급제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재정압박만 부채질 할 뿐이며 지역개발사업에도 많은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지방의원을 국회의원의 조직책 정도로 전락시키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고 싶다 .

공천장사를 유발할 수 밖에 없는 정당공천제를 이번 선거부터 는 철회토록 제도를 고쳐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