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대전시의 택시 달래기

▲신석우 정치행정부 기자

풍선효과라는게 있다.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그 쪽 부분은 작아지지만 다른 쪽은 더욱 불룩해지는 풍선효과. 어차피 제로섬 게임이기는 하지만 풍선의 모양이 균형을 잃게 되는 것은 당연지사.

사회를 이루는 대부분 단체들도 마찬가지다. 한쪽의 말만 들어주면 다른 쪽의 불만은 그만큼 더 커져 균형을 잃는 법.

특히 두 단체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을 경우 반대편쪽 불만의 크기는 손아귀의 힘 이상으로 커져 상상을 초월하기 일쑤다.

대부분의 불만 단체는 제로섬을 뛰어넘어 자가발전의 단계에 들어서기도 한다.
이럴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양쪽 모두의 손을 들어주는 게 최선이다. 혹은 다소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보다 옳다’라고 여겨지는 쪽으로 힘을 실어주는 것도 차선 정도는 된다.

자신이 결정권자라면 더더욱 그렇다. 더욱이 요즘같은 정치 시즌에는 말이다.
대전시가 ‘불룩한 풍선’을 만드는 딜레마에 빠지지 않기 위해 ‘웃는 낯으로 양쪽을 대한 것’이 최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건설교통부 지침으로 내려온 택시 공급총량제에 대한 태도가 그것. 대전시는 지난해 6월 대전발전연구원에 의뢰, 12월 택시 증감차 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하지만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내부 조율단계에 머무르고 있을 뿐 아직까지 증감차 규모도, 발표 시기도 정하지 않았다. 담당자는 “아직까지 결정된 게 하나도 없다”, “잘 모르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각 지자체별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반발을 무릅쓰고’ 증감차 규모를 발표하고 시행에 돌입, 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타 시?도??볼 때 뒷맛이 썩 개운치 못하다.

더욱이 지난달 23일 법인택시 노조와의 면담에서 대전시가 증차에 대해 언급하면서 발표시기를 6월 이후로 연기하자고 제안했다는 부분에 이르러서는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다. 행정이 정치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