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칼럼
2010-02-23
3월이 되면 새학기가 시작되고 초등학교 주변에 유난히 아이들이 북적거린다. 다소 어색하게 새가방을 어깨에 맨 우리의 취학 자녀들이 학교주변을 통행하는 운전자들을 긴장시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8년의 경우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2010-02-22
올해는 비운의 경술국치인 한일합방 100년 그리고 제65주년 광복절을 맞는다. 뜻깊은 해이지만 미발굴 독립유공자 명예추대 문제와 그 후손들의 한은 아직 풀리지 않고 있다.
일제 때 독립운동가 가족이란 이유로 모진 박해에 시달렸던 자손들은 해방 이후 상당수가 배움..
2010-02-22
현재 우리나라는 넘쳐나는 고소·고발로 인해 양질의 수사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사범에 대한 고소·고발중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그중 통상 사기, 횡령과 같은 고소사건의 기소 의견율은 20%에 불과하고 약 80%가 무혐의로 사건을..
2010-02-16
달라지는 운전면허시험 아시나요?
오는 24일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이 간소화 돼 취득비용은 면허시험장에서 취득할 경우 현행 14만4000원에서 13만2000원으로, 전문학원은 현행 평균 89만원에서 최소 58만원으로 절감된다고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능..
2010-02-16
외규장각 도서의 환수문제는 단순한 감정의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1993년 방한한 미테랑 대통령은 당시 고속철 차량선정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위해 어람용 의궤 한권을 영구대여 형식으로 한국에 돌려주었다. 그 후 양국의 간헐적인 협상에도 불구하고 17년이 지난 지금..
2010-02-15
인터넷 문화가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우리 실생활에 들어온 지 기간은 얼마 되지 않았으나 그 영향력은 감히 가공할만하다. 지식과 정보를 얻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물건을 사고파는 상거래까지 생활의 편리를 따지자면 지금까지 어떤 매체보다 탁월하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
2010-02-09
도로 위를 보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것이 있다. 바로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이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운전하는 배달원들과 노인들, 무방비 상태로 속도를 내며 차량 사이를 통과하는 젊은 청년들…. 보는 사람들도 가슴 졸이게 만들고 같은 도로를 진행하는 운..
2010-02-09
고속도로 이용고객의 40% 이상이 친환경, 저탄소 녹색성장 상품인 하이패스를 이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특히, 하이패스차로뿐만 아니라 일반차로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후불하이패스카드가 인기를 모으고 있다.
기존 전자카드에 비해, 일일이 충전할 필요가 없이 카드결제일에..
2010-02-08
며칠 전 대전에서 편의점 강도사건이 발생하는 등 설 명절을 앞두고 전국에 편의점 강도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밤늦은 시간대 영업하는 편의점은 강력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고 설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편의점 상대 강력범죄의 위험성은 점점 커져만 간다...
2010-02-08
교통민원실에서 근무하다보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무면허 상태에서 호기심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절취해 특수절도로 형사입건돼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는것이 너무 안타깝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는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절취하면 원동기 면허는 당연 취소되며, 또한 면허를 취..
2010-02-02
차량을 운전 하다 보면 운전중 앞서가는 차량이 갑자기 정차를 하는데도 브레이크등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 뒤늦게 급제동을 해야할 때 뒤따르는 운전자는 당황할 수밖에 없다. 브레이크등이 고장난 차량의 경우 뒤따르는 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했더라도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자..
2010-02-02
요즈음 방송이나 언론을 접하니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헌혈 희망자가 줄어 병원에서는 진료차질이 우려된다고 한다. 현재까지 우리의 높은 의학수준에도 불구하고 혈액 만큼은 인공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고 최근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 혈액을 자급자족하지 못해 수입에 의존하..
2010-02-01
돈은 인류 최대의 발명품 중 하나이며 인간이 만든 걸작품이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되며 이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행복해 지느냐 불행해 지느냐가 결정된다.
100원을 소중하게 아끼는 이유는 100원이 큰 돈이라서가 아니라 100원을 신..
2010-02-01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각종 범죄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항상 크고 작은 사건들이 발생하곤 한다.
경찰은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자 가용인력을 최대한 이용 지난 25일부터 특별방범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경찰의 예방순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시민..
2010-01-31
우리는 누구나 첫 사랑을 한다.
누구는 아주 가슴 아프게 어떤 이는 그냥 살짝 넘어가는 여러 첫사랑이 있다. 첫사랑 때문에 가슴아파하고 지금까지도 그때 그 생각을 하면 아련하고 가슴 아픈 감정에 빠지기도 한다. 그리고 가끔씩은 그때를 생각하면서 과거를 되짚어 보는..
2010-01-31
운전을 하지 않고는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사람이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을 경우 지방경찰청에 면허행정처분 이의신청을 하거나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예외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누구나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해서 전부 인용되는 것이 아니라..
2010-01-28
최근 경제성장의 둔화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실직으로 노숙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노숙자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역이나 상가 등 주로 공공장소에서 생활하며 잠자리 등을 해결함으로써 이용객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곤 한다. 더 큰 문제..
2010-01-28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납세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빼내려는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관련 “최근 관계기관을 사칭하며 '올해부터 연말정산 관련법이 개정됐으니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자동으로 통..
2010-01-26
전국적으로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살인과 자살, 정신병원 입원으로까지 번져 사회 전체를 깜짝 놀라게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있어 왔던 일로 폭력의 심각한 양상은 점진적으로 커져왔다. 그래서 경찰청과..
2010-01-25
어린이 교통사고가 해마다 줄고는 있지만 아직도 매년200여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한다고 한다. 2008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어린이 사망원인 분석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린이 사망의 단일원인으로 암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운수사고(259명)가 2위를 차지했고 운수사고..
2010-01-25
일선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근경찰관이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하는 운전자가 일반 운전자 보다 교통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4배 이상 높고, 운전대 조작의 실수나 급브레이크, 신호위반 등을 발생시킬 확률이 30배나 높다고 한다.
이와 관련 삼성교통안전문화연..
2010-01-21
자신의 경제규모에 알맞는 소비가 현실이고 현명하나 카드로 만사형통하려는 잘못된 인식은 우리사회에 팽배해지고 있어 걱정이 앞선더. 카드는 잘 쓰면 약! 잘못 사용하면 독! 자신의 능력에 맞게 경제적인 카드사용이 바람직하다. 카드대란은 누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카드사 스스..
2010-01-19
절도사건 중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사건의 유형은 속칭 차량털이다. 최근 차량털이 범죄의 유형을 보면 첫 번째는 길을 걷는 척하며 주차돼 있는 불특정 다수의 차량 손잡이를 잡아당겨 차량 문이 잠겨 있으면 그냥 지나치고, 차량 문이 열리면 그 차량을 범행대상으로 삼는 유..
2010-01-19
쌀 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이 4만명이 넘는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공개되면서 쌀 직불금 불법수령 파문이 확산돼 많은 공직자들이 불명예로 물러나거나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지 만 1년이 되었다. 또다시 시행착오가 있는지 세세히 살펴보고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공직..
2010-01-18
세종시가 기업도시가 될 경우에는 지방세수입이 증가하여 지방재정 자립이 가능하지만, 행정도시가 될 경우에는 지방세수입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재정 자립이 불가능하다.
지방세수입의 비중이 클수록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결국 중앙..